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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5년 구형(상보)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4-08-21 13:29: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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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하는일이 뭐길래? 평균연봉 5억6천만원 받나 '관심 폭발'

전문직 평균연봉 1위를 변리사가 차지하며 변리사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로 무려 5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3위를 차지한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변리사는 9년 연속 전문직 소득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변리사는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와 분쟁사건을 대리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자문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을 말한다. 외국 법인과 거래 등 부가세 영(0)세율을 적용 받는 외화 획득 사업 소득이 많아 부가세액 납부 비율도 낮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가공인 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시험과목은 1차로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영어이며, 2차로는 필수과목인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인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기계설계·열역학 등이다. 올해 변리사 자격증 2차 시험은 지난달에 치러졌다.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변리사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635명과 1차 시험 면제자 648명을 포함해 총 1283이 응시했고, 경쟁률은 6.4:1이었다. 한편, 변리사 시험의 최종 합격인원은 지난 2010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부가 변리사 시험의 합격인원을 현재 줄어든 2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4-08-21 13:28:25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