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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인수의 최종 책임이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60) 경제부총리에게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이 당시 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던 지경부 차관 등 간부 2명을 소환조사하고, 이달 초쯤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주당 7.3달러였던 날을 주당 10달러에 매수, 총액 1조37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1조원(9억4100만 달러)으로 평가, 3133억원(2억7900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해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날 인수를 요구하는 하베스트와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 만에 인수계약을 전격 체결한 점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강 전 사장이 정부기관장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점 등에 주목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의 개입 및 지시 여부까지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다음 이번주 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날 인수 금액인 1조3700억원 전부를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적용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2015-06-22 19:45: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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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측에 ‘보고서 원본’ 제출요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삼성 측이 선공격에 들어갔다. 우선 삼성은 엘리엇 측의 증거문서 변조 의혹을 문제 삼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 측을 상대로 합병 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했다. 또 삼성물산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 측의 이런 움직임은 엘리엇과의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엘리엇 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물산이 문제로 삼은 문건은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분석 보고서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이 보고서를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했지만 엘리엇이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무단 변조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엘리엇 측은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또 엘리엇 측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엘리엇이 주주 제안한 현물배당 등의 안건을 오는 7월 1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안으로 추가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의 주총 안건 상정도 엘리엇 측의 공격에 대응한 정공법으로 해석된다. 엘리엇은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현물 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주주 제안을 낸 바 있다. 한편 엘리엇 측은 보고서와 관련해 제기된 주장에 대해 "우리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 한다"고 답했다.

2015-06-22 19:45: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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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노건평씨 소환통보(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은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8명 외에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2명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 일정을 타진 중인 정치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2명은 확인해야 할 의혹의 내용이 서면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어서 소환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기업 내 자금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2명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지난 4월 8일 서울 시내 한 냉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의 복잡한 심경을 들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이 의원은 성 전 회장이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에서 함께 몸담았다. 특히 자유선진당의 후신인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선진통일당 대표였던 이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성 전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당시 선진통일당 내에서는 합당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고 탈당 세력도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의혹이 있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건평씨를 직접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담도 개발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한 뒤 2심 판결 한 달 뒤 12월 31일 특별사면 됐다. 사면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던 성 전 회장은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날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 의혹 수사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며 "기존 수사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5-06-22 19:28:08 이홍원 기자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자들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병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으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에서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굳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국가 행위가 헌법·법률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될 뿐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위헌 결정과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관련 판결에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권위주의체제 폭력에 희생된 사람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할 때 한결같이 '폭력이 있은 때'가 아니라 '폭력이 불법한 것임을 국가가 선언한 때'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효는 빨라야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로 판결된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 무효라고 선언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바꾸는 것인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조치피해자이기도 한 박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시행하게 한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체포·구금은 불법행위지만 체포·구금 상태가 끝난 후 30년 이상 지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5-06-22 19:26: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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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진...여름방학 '자격증 취득반'등 무료 개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대한민국 대표 방송전문교육기관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前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하 한예진)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재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과 중국어 원어민 기초회화반을 무료로 개설했다. 한예진은 1992년에 개설된, 교육부 인정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방송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재학생들은 졸업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동일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예진의 재학생들이 이번에 개설되는 자격증 취득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어 빠른 학위 취득으로 방송계 진출이 더 빨라지고 취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여름방학 때 개설되는 자격증 취득반으로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무대예술전문인(무대, 음향) 3급 등이 있으며 특히 중국어 원어민 기초회화반이 개설되어 요즘 방송계의 큰 화두인 중국진출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재학생들이 갖게 됐다. 자격증 취득반과 중국어 원어민 기초회화반을 개설, 운영하는 한예진 학사처는 "한예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전문교육기관인 이유는 높은 취업률만큼 수많은 졸업생들이 이미 방송현장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 전통과 실력을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이 이어가기위해 자격증 취득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해외 진출을 위한 중국어 회화까지 무료로 개설하여 방송 트랜드를 리드하는 한예진인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2015-06-22 18:53:5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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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결사의 자유 탄압"

416연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결사의 자유 탄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16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찰의 416연대와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공안정국 조성으로 지지율 하락 등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행위는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뒤져 밝힐 사안이 아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416연대를 조직할 결사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16연대 측은 지난 5월 1일 세월호 철야 집회에 참석한 김선기 서울일반노조 국장이 부당하게 구속됐다면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 폭력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 채증 자료를 토대로 대오 속에 있던 사복 경찰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국장을 체포해 지난 20일 구속했다. 416연대는 내달 7일 국민이 직접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조사하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달 19일 집회 주도자로 지목한 박래군·김혜진 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과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0일과 21일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차례로 압수했다.

2015-06-22 18:50: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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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산업은행 전 부행장 소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주식 고가 매수 의혹과 관련 주관사였던 송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2010년 산업은행 부행장이던 송씨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매각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인수한 뒤, 포스코의 인수 이후 처분해서 차익을 실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시절 포스코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산업은행은 2010년 3월 당시 포스코와 성진지오텍 전정도(56·구속기소) 회장 간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매개했다. 당시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3개월 주가 평균(8271원)보다 97.4% 비싼 수준인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포스코에 매각했다. 이는 포스코가 같은 시점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000원보다도 높아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검찰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고가에 인수한 상황에도 송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M&A실,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정도 회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거래의 이면에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줬거나 이명박 정부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를 초점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5-06-22 18:42:4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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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Park Won Soon, spent 7,540,000 won for Domino's Pizza from January to May

Mayor Park Won Soon, spent 7,540,000 won for Domino's Pizza from January to May Mayor Part spent 7,540,000 on a specific pizza brand with business operating expense and shared with other officials. Some are expecting Park to self explain his action on spending money on a specific foreign brand. Suspicion is being raised because Park used to work as an executive director of Domino's Korea ten years ago. Critics are questioning about the policy of using business operating fund for purchasing snacks. Local financial law or any other administrative law does not state that you are allowed to use the business operating fund on purchasing snacks./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박원순 시장, 1~5월 도미노피자 값만 754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들어 5월까지 총 754만여원어치의 특정 브랜드 피자를 업무추진비로 주문해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주문처가 특정 외국계 브랜드 피자에 집중돼 있는 데 대해서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10여년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있을 때부터 (주)도미노피자코리아와 인연을 맺어온 정황이 나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공무원인 서울시 직원 간식용 피자구입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논란이다.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규칙 등에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간식을 사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IMG::20150622000202.jpg::C::320::}!]

2015-06-22 18:42:1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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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16학년도 대학 신입학 수시모집전형 주요사항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는 201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지역균형선발전형 681명 ▲일반전형 1688명 총 2369명을 선발한다. 정원외 전형은 기회균등선발특별전형Ⅰ로 ▲저소득가구 학생 ▲농어촌학생 ▲단원고등학교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여야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16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이다. 이어 모든 지원자는 ▲서류평가 ▲면접을 실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경영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생활과학대학의 경우 직업탐구영역을 인정하고 모집단위 지정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또 '일반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 관련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1단계로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추천서등의 서류평가로 2배수 이내를 선발해 성적과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30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을 가진 후 15분내로 면접을 실시한다. '기회균등선발특별전형Ⅰ'은 201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면접으로 학업능력·자기주도적 학업태도·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자기소개서'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1000자 이내로 기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 1500자 이내로 기술 ▲학교생활 중 배려·나눔·협력·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1000자 이내로 기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는 문항이 제출된다. 자기소개서 관련 기타 증빙서류는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시모집 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6-22 18:41:42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