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교조 "일제고사는 망국적 시험…폐지해야"

전교조 "일제고사는 망국적 시험…폐지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이 23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쟁의 과열을 조장하고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와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전국적 수준에서 파악하고 줄세우기 위한 도구로 둔갑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요 입시 과목에 대한 표피적 성취에만 관심을 두는 일제고사는 교육 목표에 기여할 수 없다"며 "교육적 명분도 없고 학생의 발달에 해악을 끼치므로 이 망국적인 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일제고사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파행·편법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무시한 정규 수업 중 기출문제 풀이, 자습과 보충수업을 통한 시험 대비 학습 강요, 토요일 방과후학교 편법 운영, 일제고사 기출문제의 기말고사 출제 방침 예고 등 수업의 파행·편법 운영 사례 등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서열화 경쟁교육 체제는 창의성과 자주성을 억압하고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을 침해한다"며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비교육적인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교육관료들은 철저히 조사받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학교에서는 국어·수학·영어를 공통교과로 평가하고 사회·과학은 표집평가로 시행된다. 고등학교의 평가 교과는 국어·수학·영어다.

2015-06-23 15:30:24 김서이 기자

미국 인종차별 상징 '남부동맹기' 사라질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전면에 대두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깜둥이'(nigger)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성토할 정도다. 특히 이번에는 그 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온 남북전쟁 당시 남부동맹 깃발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총기난사 사건 범인이 남부동맹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차량번호판을 달아 백인우월주의 상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회 의사당에 게양된 남부동맹기의 철거를 의회에 요구했다. 헤일리 주지사는 "남북전쟁으로부터 150주년을 맞아 남부동맹기를 내릴 때가 왔다"며 "위대한 주의 미래를 상징하는 깃발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부동맹기는 빨간색 바탕에 파란 대각선을 긋고 그 선 위에 별이 들어가 있다. 1861년 제퍼슨 데이브스를 대통령으로 해 독립한 남부동맹이 만들어 남북전쟁 당시 남군이 사용했다. 아직도 앨라배마주나 플로리다주 등 남부 주들에서 이 깃발을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깃발을 그대로 사용하는 주도 있다. 일각에서는 남군의 깃발이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폄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점차 남부동맹기 사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남부동맹기가 새겨진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브라이언 닉 월마트 대변인은 "우리제품이 누구도 해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남부동맹기가 그려진 제품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베이나 아마존은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베이는 현재 남부동맹기기 새겨진 장신구, 핸드백, 보석 등을 다루고 있다. 아마존은 남부동맹기가 새겨진 주머니칼, 티셔츠, 담요, 샤워커튼 등과 남부동맹기 자체를 판매하고 있다. 이베이는 내부적으로 인종주의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2015-06-23 15:27:02 송병형 기자

안전보건공단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 실시 '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포스터나 스티커 등 안전보건자료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22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자료신청의 편리함과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안전보건자료를 전국의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이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을 방문할 때 보급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가 소진되는 등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본부 차원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적시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재해예방 포스터나 경고표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 초기화면의 '미디어 현장배송'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용하면 된다. '미디어 현장배송'페이지에 제시된 70종의 포스터와 30종의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중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간단한 주문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주문 완료 후에는 요청한 자료의 배송상황 파악도 가능하다. 자료구매 비용은 무료이며, 택배 비용만 신청자가 부담하면 된다. 택배 비용은 포스터 20부 단위의 1박스 기준으로 약 3천원이다. 공단은 특정사업장의 자료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당 신청을 1회 40부로 제한하고 한달에 모두 80부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주문량이 많은 자료의 제작수량을 늘리는 등 수요에 맞춰 자료의 보급을 더욱 원활하도록 하고 자료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자료는 잘 만드는 것만큼 현장에 적시에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자료가 산업현장에 효율적으로 공유 및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6-23 14:41:20 최치선 기자

신경숙이 표절한 미시마 유키오 '노벨상 받을 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신경숙 작가가 표절을 인정한 일본작가 미시마 유키오는 어떤 인물일까. 23일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그는 본명이 히라오카 기미타케로 도쿄에서 태어났다. 일본 제1의 명문 도쿄대에서도 손꼽히는 법학부를 나와 전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장편 '가면의 고백'이나 '금각사' 등이 유명하다. 신 작가가 표절했다는 '우국'은 급진적 민족주의자 성향을 드러낸 작품으로 유명하다. 실제 그는 1970년 자신이 이끄는 '다테(방패)회' 회원 4명을 이끌고 육상자위부 총감을 감금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여기서 그는 할복자살했다. 이른바 '미시마 사건'이다. 올해 초 그는 다니자키 준이치로 등과 함께 1964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63년 노벨문학상 최종후보 6명에도 선정됐다.

2015-06-23 14:07:32 송병형 기자

검찰, 성완종·김한길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수수 정황 포착

검찰, 성완종·김한길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수수 정황 포착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의 경선자금 성격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23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진 2013년 5월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의원을 돕겠다는 뜻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초부터 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5월까지 성 전 회장과 빈번하게 만난 정황도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 전 고문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측근인 류승규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총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정치인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24일,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인 26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 사항에 대해 "황당한 얘기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 당 대표 출신이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정권 실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규명 대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특사를 대가로 한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2015-06-23 14:05:33 연미란 기자

검찰,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대표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영화 '반창꼬'를 제작한 영화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와 대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이 영화사의 설립자인 한모(48)씨와 대표이사 정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만들려 하는데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영화제작비로만 사용 하겠다"고 속여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16억원을 대출 받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쯤 제작한 영화 '반창꼬'가 수익을 내지 못해 12억원 가량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씨와 정씨 또한 각각 3억7000만원과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억2000여만원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이들이 갚지 않은 원리금 16억2400여만원을 대신 갚아야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역보험공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15-06-23 14:05:07 이홍원 기자

대법 "통장잔고 150만원 이하 채권추심 못한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무자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며,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대부업체는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A대부업체는 총 720만4천910원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50만원) 금액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 등 7명의 예금채권 가운데 각자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 대부업체에 총 3천2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6-23 13:43:26 유선준 기자

애플 vs 아이돌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승자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악곡 사용료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교도통신의 23일자 뉴욕발 보도에 따르면 애플사는 이번달 말 개시 예정인 음악송신 서비스 '애플 뮤직'에 대해 스위프트가 3개월 시청기간 중 악곡 사용료 미지불에 항의하자 이날 방침을 철회했다. 스위프트는 자신의 텀블러에 음악가들을 대신해 항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히트 앨범인 '1989'를 애플 뮤직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스위프트의 텀블러 게시글에는 7만건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2015-06-23 13:42:18 송병형 기자

진선미 의원 “검찰 국정원 여직원 불기소 기록 공개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31·여)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48·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사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불기소 기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6월 검찰은 김씨에게 "상명하복 관계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정원 관련 사건은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보호돼 왔다"며 "불기소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국정원 여직원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문서검증도 함께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먼저 이뤄진 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대선 기간에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김씨의 친오빠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이뤄지는 대로 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친오빠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2015-06-23 13:30:22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능동감시 대상자 숨진 채 발견…경찰 “자살 추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던 30대 남성이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야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서 김모(35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하고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경찰은 김씨가 지난 17일 메르스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지난 22일까지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아온 점과 연관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진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5-06-23 13:30: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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