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 혼란 없길"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판결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앞서 조 당선인은 지난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기여가 컸다"며 "사법부가 이 문제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와 관련, "다른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 간 공동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4-06-19 18:11:48 윤다혜 기자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 '활동 위축'…단체교섭권 상실

법원이 19일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률상 '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본부와 지부 등 모두 72명이다. 이들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한 달 내 복귀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행정예고를 2주로 두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 3일로 복귀 시기를 정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일단 전임자의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의원 대회와 전임자 간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2014-06-19 17:43:22 윤다혜 기자

프랑스인 결혼식 평균 비용은?..'1145만원'으로 합리성 추구

프랑스에서 결혼식 평균 비용이 8257 유로(한화 약 11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핀스코프(Spfinscope)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결혼식에 드는 비용은 손님을 70명 초대할 경우 8257 유로다. 올 여름 결혼을 앞둔 32세 남성 시릴(Cyril)은 "결혼식을 위해 1년 반 전부터 돈을 모았다. 우린 모두 좋은 직장이 있지만 결혼식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지금까지 여행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커플은 9개월에 걸쳐 결혼식 준비를 하며 85%는 저금해두었던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35세 이상일 경우 결혼식 비용은 더 적게 쓰는걸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살수록 비용이 줄어들었다. 또 평균 결혼식 비용에 대해선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합리적인 편이라고 답했으며 예산을 따로 제한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계획엔 없어도 새로움 추구 결혼식 비용엔 하객들을 위한 식사, 결혼식장 대관비 등이 포함된다. 시릴은 "결혼은 두 가족이 함께하는 인생에 한번뿐인 행사다. 처음부터 계획한건 아니었지만 결혼식 다음날 푸드트럭을 준비해 하객들에게 깜짝 브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론 응답자의 33%가 축의금을 활용할 것이라 답했으며 36%는 하객용 선물을 간소하게 할 것이라 답했다. 한편 하객의 경우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평균 138 유로(한화 약 20만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한 커플에게 주는 선물로는 식기세트, 유리잔, 청소기, 속옷 등이 있었으며 프랑스인은 낭만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엘리 비아레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6-19 17:17:56 정주리 기자

이영우 경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존중"…갈등 우려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판결한 데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3명이 휴직하고서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보증금 1억원과 매달 25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교섭 문제를 비롯해 재정 지원이나 전임자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리고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최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고 사법부가 그리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선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하며, 전교조가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정당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2014-06-19 17:10:39 윤다혜 기자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에 성낙인 교수

서울대학교 이사회가 제26대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성낙인(64)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19일 선출했다. 서울대 이사회는 이날 오후 호암교수회관에서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비공개 투표를 한 뒤 성 교수가 재적이사 15명의 과반인 8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196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7년 프랑스파리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0년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법학부장을 거쳐 2004년 법대 학장을 지냈다. 2002년 서울대 교수협의회 이사와 2008년 서울대 평의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교육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최종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총장이 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0일부터 4년이다. 한편 이번 총장 선거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간선제 선거라는 데 의의가 있다. 원래 서울대 총장은 교직원의 투표로 뽑는 직선제였으나 서울대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2014-06-19 17:01:32 윤다혜 기자

프랑스 '관광산업' 약세..정부 대책 마련 나서

프랑스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여름 프랑소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은 관광산업을 '국가적으로 큰 이윤'임을 강조한 바 있다. 관광객을 사로잡는 문화 예술이 숨쉬는 프랑스지만 그에 걸맞는 산업 개발은 더딘 상황. 프랑스는 지난 2012년 전세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으로 선정됐지만 수입면에 있어선 스페인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에 따라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외무장관은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발표했다. 그녀는 중국 명절이 있는 4월엔 유연하게 일요일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인 대상 마케팅 전략 세워 관광산업 발전전략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20여개의 프랑스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르도 와인, 알프스, 스마트폰을 통한 치안 강화 및 여행 안내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2012년 프랑스를 방문한 중국인은 1000만명으로 2010년 방문객인 650만명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중국인 여행객이 피해를 입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국인 여행객 전용 콜센터를 고려중이라 밝혔다. 또한 디지털경제부 플뢰르 펠레랑(Fleur Pellerin) 장관은 "바캉스에 대한 프랑스인의 시각을 바꿔야한다. 바캉스 기간에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하며 "관광객이 5% 증가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 줄리앙 샤브루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6-19 16:47:33 정주리 기자

전국 첫 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상습 강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행된 첫날인 19일 첫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이날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강도 전과가 세차례 있는데다 출소 2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4-06-19 16:44:38 이정우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가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한 것"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19 16:25:10 윤다혜 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윤달 웨딩 프로모션' 선봬

서울 강남에 위치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윤달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올 하반기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호텔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에게 풍성한 혜택을 선사할 계획이다. 우선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예식을 진행하면 스페셜 메뉴를 1인당 7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와인 20% 할인과 피아노 3중주 연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유니버셜 홀의 경우는 프로모션 메뉴가 1인당 5만5000원에 제공되며 청첩장은 무료로 주어진다. 이와 함께 보증 인원 기준으로 예약하는 모든 커플에게는 웨딩슈즈 브랜드 브라이드 앤 유에서 10만원 상당의 슈즈 교환권이 선물로 증정된다.

2014-06-19 16:18:55 황재용 기자

오디바이크,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 성료

지난 15일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한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이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양평군청이 주최하고 오디바이크가 주관하는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을 기념한 자전거 퍼레이드로 구성됐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으로 시작으로 김선교 양평군수와 최영규 오디바이크 대표이사가 참가비의 10%를 세계 자전거구호협회에 전달하는 구호 자전거 전달식이 이어졌다. 이포보까지 왕복 24㎞ 초급코스와 여주보까지 다녀오는 48㎞ 중급코스로 구성된 이번 퍼레이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구성돼 있지만 경사가 높은 후미개 고개가 포함돼 있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자전거 후미등과 전통시장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됐다.

2014-06-19 16:15:0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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