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시민들의 기부로 가꿔지는 상 파울루 공원…항상 '청결' '푸르름' 유지

브라질의 상 파울루 시에는 인구만큼이나 많은 휴식 공간이 있다. 보통 브라질의 공원이나 광장을 떠올리면 악취와 더러움이 연상되지만 상 파울루의 공원들은 그 격이 다르다. 모두 깨끗하며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특히 싱그러운 나무들 덕분에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그 이유가 뭘까? 이는 상 파울루 시민들이 직접 사비를 들여 공원과 광장의 나무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는 약 550개의 단체·기업·시민들이 매달 최대 600 헤알(27만 원)의 기부금을 내고 있다. 이 돈은 공원에 있는 나무 5000 그루 가량을 돌보는데 쓰인다. 가장 많은 기부자들(86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에는 안토니우 누니스 시케이라 공원이 있다. 공원의 관리자인 마르쿠 안토니우 브라가(50세) 씨는 "항상 식물과 정원을 좋아했다. 공원을 가꾸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600 헤알을 공원 관리에 투자한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그의 기부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도 기부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가꾸는 나무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표지판을 세우려면 간단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시 측에 기부 의사를 밝힌 편지와 신분증 사본을 한 통 보낸 뒤 시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Folha de Sao Paulo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6-19 15:26:23 손동완 기자
이라크, 美에 공습 공식 요청…다국적 석유기업 철수

이라크가 미국에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대한 공습을 공식 요청했다. 시아파 집권 세력과 수니파 반군 간의 내전 위기가 고조되자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이라크 철수를 시작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호시야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이라크 정부는 양국 간 안보 협정에 따라 테러 단체 ISIL을 공습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군력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안 강화를 위해 소수 경비 병력을 파견했다. 이어 ISIL 소탕을 위해 공습을 포함한 군사 개입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일하게 배제한 것은 이라크전에 병력(지상군)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방안은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이라크 공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하원의 존 베이너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이라크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ISIL이 남쪽으로 진격함에 따라 이라크 내 원유 생산량 90%를 차지하는 남부의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철수를 시작했다. 엑손모빌은 남부 웨스트 쿠르나 유전에서 이라크 국적이 아닌 근로자들을 철수시키켰다. BP(브리티시페트롤리엄)는 남부 루마일라 유전의 비필수 인력에 대해 철수 조치했다.

2014-06-19 15:17:07 조선미 기자
기사사진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판단 아직 이르다"(상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직 이르다"며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19 15:10:24 윤다혜 기자
숙박·목욕시설, 성매매 두 번 적발되면 곧바로 문 닫아야

앞으로 숙박이나 목욕시설이 3년 안에 성매매 관련 법을 두 번 어기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 업소 관리 강화 방안과 공중위생 영업 규제 개선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목용탕이나 이·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시설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받게 되고 3년 내 다시 관련 법을 위반하면 해당 영업장은 곧바로 폐쇄된다. 게다가 목용탕 등의 식당이나 휴게실에도 따로 방을 만들 수 없도록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휴게시설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과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목욕탕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또 시·군·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중위생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며 미신고 공중위생 업소도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완화된다. 숙박시설과 목욕탕 내에서 먹는 물에 '접객용 음용수 규격'이 적용되며 면허정지를 당했어도 위반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실효성 문제로 인해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2014-06-19 14:58:38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