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3년 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유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해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 바보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A씨의 폭행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키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15-06-16 16:19:09 이홍원 기자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 판사출신 변호인 선임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 판사출신 변호인 선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항소심이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전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이 지난 4월 23일 1심이 선고된 뒤 6일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2심 재판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2심을 대리할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변호인선임서도 제출했다. 2심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1심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백승헌, 김수정 변호사 등은 2심에서 빠졌다.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를 다투게 될 2심에서 전관 출신의 경험 많은 변호사를 기용, 법리 해석에 관한 변론을 강화해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조 교육감의 항소이유서에서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은 가정적 표현이며 질문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선거 전담인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항소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06-16 16:18:14 연미란 기자

'아이, 몬테네그로 특급여행'으로 힐링

발칸반도 전문여행사인 '아이, 몬테네그로' 가 '아이, 몬테네그로 특급여행'이란 야심찬 상품을 출시했다. '아이, 몬테네그로' (법인명:다익게더여행사)가 선보인 '아이, 몬테네그로 특급여행은 일반 패키지여행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우선, 6명만 출발하는 5박 7일 맞춤형 고급 여행상품이 눈길을 끈다. 둘째, 일반 패키지와 달리 이동 시간을 하루 1시간 내로 제한하고 충분한 시간동안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의 즐거움을 배가 시켰다. 셋째, 최고의 스모크햄과 치즈는 물론 스프, 해산물 등 각 여행지를 대표하는 메뉴를 접해봄으로써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식도락 여행을 지향했다. 넷째는, 한국인가이드와 현지인가이드 모두를 각각 동행하도록 함으로써 여행객들이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여행 상품은 거친 역사가 만든 다양한 문화와 건축물에서 과거를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모래 해안과 지중해풍 건축물로 유명한 유럽의 마이애미 부드바에서의 해변 수영, 지프차트래킹,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산과 바다의 코토르 와 아름다운 전설의 페라스트 등을 여행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알바니아와 접해있으며 약 300㎞의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선을 차지하고 있는 해안 국가이다. 그중 코토르만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국가의 대부분은 넓은 고지대의 산악 지괴로 형성되어 있고 수많은 깊은 골짜기와 계곡들이 교차한다. 깨끗한 강물과 침식작용에 의해 아름다운 협곡이 장관을 드러내는 타라(Tara) 협곡지대는 깊이가 1,200m에 이르며 미국 콜로라드의 그랜드 캐넌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차지한다.

2015-06-16 15:46:50 최치선 기자

크로아티아 관광청, 엔제리너스커피와 함께 '크로아티아 여행권' 선물

크로아티아의 크로아티아 관광청과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가 함께 오는 29일 까지 2주간 크로아티아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 6박 8일 여행권'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엔제리너스 커피의 국내 오픈 15주년을 기념하는 SNS 행사를 후원, 한국의 소비자에게 크로아티아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가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려면 엔제리너스커피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gelinustime) SNS 이벤트 페이지에서 '크로아티아 여행을 선물 받는다면? 당신의 을 알려주세요!' 의 설문에 자신의 재미있고 의미 깊은 사연을 적어 응모하면 된다. 가장 멋진 휴가계획을 기재한 1명에게는 크로아티아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6박 8일간의 크로아티아 여행권 2매를 (왕복 항공편 2매, 숙박권 2매) 제공하며 친구나 가족 또는 연인과 절경의 크로아티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둘도 없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다. 최종 우승자는 7월 10일 엔제리너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발표되며 여행 출발일은 9월 중 이다. 크로아티아는 전세계인의 주목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천혜의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촬영지이기도 하며,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중세 유럽의 건축물이 고스란히 보존됐으면서도, 지중해 날씨의 이국적 특징을 담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풍부한 역사적 건물과 그림과 같은 자연 풍경 (영화 아바타의 영감이 됐던 플리트비체 호수)은 물론 송로버섯으로도 유명해 많은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뛰어난 음식문화를 자랑하고 있고, 남성 패션 메카의 중심지로도 유럽인들에게 사랑받는 유럽의 '보물' 이기도 하다.

2015-06-16 15:46:29 최치선 기자

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검찰 고발…하나금융 "법률대응 검토"(종합)

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검찰 고발…하나금융 "법률대응 검토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론스타 법인 4곳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승유(72)·김정태(63)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 과저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하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외한은행은 이 판결을 수용해 지난해 초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은행법 규정에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은 손해배상을 초래한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고발과 관련,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에 지급한 구상금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고발인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이사회 결의 없이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면서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16 15:38:28 연미란 기자

시민단체, 국민고발단 모집 "탄저균 반입 미군 고발할 것'

시민단체, 국민고발단 모집 "탄저균 반입 미군 고발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국내에 탄저균을 반입한 미군을 고발하기로 했다.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50여개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16일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단을 모집하고 22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이 탄저균 등 생물무기들을 보유, 실험, 배양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제도 개선책이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미국 내 다른 연구기관으로 보내는 사고가 발생했고, 영국·호주·캐나다 등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의 주한 미군 공군기지 연구소에도 배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산 기지 주한 미군은 탄저균 샘플로 제독 실험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현재까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16 15:33:49 연미란 기자

법원 “선수 성추행 전 화성시 쇼트트랙 감독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훈련도중 여자쇼트트랙 선수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화성시 쇼트트랙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훈련 도중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특히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라며 "오히려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1~5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 한 빙상장 등에서 훈련을 지도하다가 A(29·여)씨를 비롯해 선수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6-16 15:33:11 이홍원 기자

[포토] 메르스 여파로 한산한 모습 보이는 명동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06-16 15:22:01 손진영 기자

서울역...공항철도와 1·4호선 새 환승 통로 만족도 높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공항철도 서울역과 지하철 1, 4호선을 지하에서 곧장 연결시킨 환승통로를 이용하는 환승객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3월28일 개통된 환승통로는 기존 12~15분 걸리던 공항철도와 지하철 1, 4호선 환승시간을 5~7분으로 대폭 단축시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대폭 높아졌다. 특히 복잡한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별도의 환승통로로 곧바로 연결되니 시간 단축 뿐 아니라 환승하기도 한결 쉬워졌다. 이같은 편리성으로 인해 특히 1, 4호선에서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지로 가는 이들이 많이 늘었고, 공항철도쪽에서는 1, 4호선을 통해 명동이나 동대문, 종로 등지로의 이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의 방식대로 환승을 하려는 이들이 있는 등 공항철도와 지하철 1, 4호선 환승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이전 방식대로 게이트 밖으로 나갈 경우 승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환승을 위해 다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기본 운임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한편 공항철도는 서울역~인천공항역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직통열차와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로 운영되고 있어 공항철도 이용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열차는 지하철과의 환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직통열차는 지하철,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 4호선에서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이용할 경우 환승통로를 이용해 공항철도로 진입한뒤 게이트에 집표하고 나가 지하2층의 직통열차 매표소에서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직통열차로 서울역에 도착한뒤 1, 4호선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일단 게이트를 나간뒤 지하3층 환승통로 앞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5-06-16 15:09:52 최치선 기자

서울경찰, 법규 위반 외교차량 범칙금 부과…‘예외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외교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외교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신체불가침과 형사·민사·행정재판의 관할권 면제란 특권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현장에서 외교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벌여 왔다.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무인단속 건수 기준)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33건, 지난해 8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외교 차량을 발견할 경우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각국 대사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외교 차량 법규위반 과태료를 완납한 국가는 미국과 UAE,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차량을 압류해야 하나 비엔나 협약상 외교 차량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범칙금의 경우도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하나 즉결심판은 형사재판에 해당해 외교관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나라는 러시아(23건), 중국(12건), 미국(10건), 몽골(10건) 등이다.

2015-06-16 15:09:1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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