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1살 아들 집밖에 세워둔 엄마 처벌해야하나…심리치료 조건 기소유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요즘 검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운 어머니에게 가족관계를 잘 꾸려가는 게 우선이라며 일단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A(42·여)씨는 지난 3월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을 혼내다가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였다. "너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라는 폭언도 했다. 아들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있었다.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왔는데도 화가 덜 풀린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일이 커졌다.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웃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A씨의 아들이 발가벗은 채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A씨가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아들과 함께 민간 심리치료센터에 다니는 등 가정을 다시 잘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들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 역시 학교생활을 예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처벌보다는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봉규 부장검사는 19일 "A씨에게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예술심리치료를 병행하라는 조건을 붙여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06-19 10:16:55 김민준 기자

금천구, '행복한 불끄기의 날' 행사 진행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9월까지 매달 22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행복한 불끄기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로 지난 3월29일 금천구 전역에서 추진한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를 확대, 이달부터 진행한다. 구는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 참여, 참여 유도, 자율 참여 대상으로 구분한다. 필수 참여 대상은 공공청사 12곳·관내 정부기관 및 공공시설 10곳·가산동 LG전자 외 대형 건물 34곳이다. 자율 참여 대상은 아파트 및 단독 주택의 경우 실내 조명등 소등, 상가는 옥외 조명을 소등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4-06-19 10:07:03 조현정 기자

노원구, '노다지 장터' 운영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원구청 보건소 앞에서 '노다지 장터'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벼룩장터'를 운영, 의류·도서·신발·잡화·아동 용품 등 부피가 적고 재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 구는 '자율 모금함'을 마련해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험 이벤트'도 병행한다. (사)전지재활용협회, SR센터와 함께 폐휴대폰·폐전지 등 '폐금속 재활용 사업에 대한 교육'과 '키보드 부품을 활용한 공작 프로그램'을 운영,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전자파 스티커·환경 노트도 배포할 예정이다. 폐전지 20개를 모아온 주민에게는 신전지로 교환해준다. 이 밖에도 중계 청구3차아파트 녹색장터에서는 폐식용유와 EM용액을 활용한 '천연 비누' 만들기, '친환경 EM세제' 만들기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2014-06-19 10:03:36 조현정 기자

강서구, 식중독 예방 위해 횟집 등 위생 점검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9일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비브리오 패혈증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활어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업소에 사전 예고를 거쳐 이번 점검을 추진하며 식품위생 공무원 5명, 소비자식품 감시원 2명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대상은 횟집·일식집·초밥집 등 44곳 업소로 오는 25일까지 조리 시설 및 식자재 취급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료보관 창고 청결·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보관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구는 특히 수족관 관리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수족관 차광막 설치 여부와 수족관물 교환 상태, 수족관 내부·여과조 등 청소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업소 수족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 세균수 및 대장균군이 미생물권장규격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은 시정 명령을 통해 개선하고, 법규위반 등 중대 사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 후 폐기한다.

2014-06-19 09:58:33 조현정 기자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내달 2일 개막

수산종합전문박람회인 '2014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에콰도르, 필리핀 등 30개국에서 354개사가 참여한다. 올해는 품목별, 주제별 테마관을 운영해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다. 품목별로는 씨푸드관, 수산기자재관, 해양바이오관으로 구성, 주제별 테마관은 고등어 홍보관, 신제품 홍보관, 낚시용품 특별관, 부산어묵 특별관 등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을 중심으로 해외 해양수산분야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대거 방문할 예정이다.

2014-06-19 09:39:25 이정우 기자

서울성동광진교육청, '자유학기제의 날' 개최

서울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20일 오후 3시 '2014 성동·광진 자유학기제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교원, 학부모, 자유학기제 체험 지역협의체, 교사연구동아리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운영지원팀 합동 발대식'과 '교사연구동아리 연수 및 간담회, 중학교핵심성취기준 교사연수' 등 2부로 나뉘어 열린다. 행사에서는 13개 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 비전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지원팀 소속 컨설팅지원단이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컨설팅도 해준다. 교사연구동아리는 교과 간 융합을 통한 수업모형 개발, 교과-진로 연계교육,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연구학교에 보급한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구학교뿐 아니라 관내 24개 중학교가 행사에 참여한다.

2014-06-19 09:39:04 윤다혜 기자

"스마트폰이 맛있어요" 러시아 요가맨 '괴기쇼'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클럽에서 한 요가 수행자가 휴대전화, 종이, 쇠붙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기기묘묘 요가맨 '스바미 프렘티얀. 그는 자신을 인도의 유명 고승 쉬르디 프렘 사이 바브의 제자로 소개했다. "10년간 고도의 정신 수양을 한 덕분에 무엇이든지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치아와 위를 갖게 됐죠. 물건의 재질에 관계없이 모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프렘티얀은 지난 2007년 20만 달러(약 2억원)를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먹어 치워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그는 "이번 쇼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알루미늄 소재"라며 "액정은 물론 파손 방지를 위해 설치한 유리까지 전부 먹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프렘티얀의 쇼를 자세히 보면 수상한 점이 많다. 특히 프렘티얀은 자신이 먹을 스마트폰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 앞에 놓인 그릇에 넣는다. 이후 그는 공중에서 기를 모으는 제스처를 취한 뒤 전화기를 다시 꺼내 든다. 쇼를 지켜본 남성은 "딱딱한 전화기를 씹어 먹는 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 프렘티얀이 그릇 속에서 진짜 전화기를 초콜릿으로 만든 휴대전화 모형과 바꿔치기한 것이 틀림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프렘티얀은 "정신 수양을 오랫동안 한 고승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라며 "쇼는 모두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행의 목적이 전화기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요가를 통해 체내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페테르부르크 요가 센터장 올가 보도바는 "요가 가운데 고행의 수련법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련을 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의 쇼는 가짜"라고 말했다. /올가 솔가로바·정리=조선미기자

2014-06-19 09:38:44 조선미 기자

중계동 아파트 화재로 1명 사망 11명 부상…한밤중 100여명 대피소동

19일 오전 3시 21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14층짜리 아파트 1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방안에서 자던 황모(24·여)씨가 숨졌다. 집안에 있던 다른 가족 3명을 포함해 아파트에 사는 11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집안 내부를 태우고 23분 만에 진화됐다. 한밤중 불이 나면서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6-19 09:22:07 윤다혜 기자

두산베어스 김동주 부부, 12억원 증여세 소송서 승소

야구선수 김동주(38·두산베어스 소속)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000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선수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선수 부부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아내인 김 씨가 9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기 이전을 했고, 역삼세무서는 김씨의 지분이 김 선수에게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선수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4-06-19 09:08:31 윤다혜 기자

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9천원 올라

고소득자의 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90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은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 연금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인 210만 명 정도다. 반면 월소득 398만원 미만의 가입자 보험료는 오르지 않지만 이들은 나중에 연금급여 금액을 조금 더 받게 된다. 한편 공단은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 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2014-06-19 09:07:2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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