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 연준(FOMC) 기준금리 동결…연내 인상 시사

미 연준(FOMC) 기준금리 동결…연내 인상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종전과 같은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의 '확장'과 함께 고용 부문의 호전을 거론했다. 그러나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노동시장이 더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인상이 적절하다고 기대한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이에따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공개한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르면 17명 중 15명이 올 연말 이전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06-18 07:31:32 김민지 기자

2015년 6월18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황교안, 반쪽 총리 면할 수 있나

[6월18일 뉴스브리핑] 1. "5월까지 담뱃세 8800억원 더 걷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069 - 담뱃세 증가 폭이 올해 1월 400억원,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달엔 2000억원대로 꺾였으나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8800억원가량 많습니다. 세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작년에 사뒀던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이 담배 구매에 나서며 담배 소비량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2. [메르스 사태] 안전한 병원 어디에 있나…의료대란 위기에 불안한 국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174 - 메르스 확진 환자는 162명으로 늘고 사망 20명, 치사율은 12.3%로 상승, 격리자도 6508명으로 늘었습니다. 치료 중인 124명 중 18명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환자들이 안심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오늘이 고비라며 숫자발표만 할 뿐 부족한 의료인력과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3. 엘리엇 매니지먼트, 삼성물산 합병 잡음만 만들고 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205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저지 시도가 잡음만 만든 채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합병 찬성 가능성을 시사해 기관과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합병이 된다면 지분 하나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매출 28조의 삼성물산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4. 황교안, 반쪽 총리는 면할 듯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215 - 여야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황 후보자의 병역·탈세·전관예우 등 3대 의혹에 대해서는 인준이 통과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황 총리 후보의 사과 발언 수위나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으로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최악의 정국 경색은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5. 경찰,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089 -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하던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가 2011년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간 이후 현재까지 신청인의 신원이 의심스러워도 확인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6. 캠핑장 설치 천막에 8월부터 '전기·화기' 사용 금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086 - 17일 확정 발표된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됩니다.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와 방송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은 시행규칙에 반영해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7. '러덜리스' 내달 9일 개봉…음악영화 열풍 이어갈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141 - 음악영화 '러덜리스'는 과거를 숨긴 채 요트에서 지내는 왕년의 광고 기획자 샘이 뮤지션이 꿈인 소심한 청년 쿠엔틴과 밴드를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러덜리스'는 방향 키(rudder)를 잃은 배처럼 갈팡질팡하는 주인공 샘의 처지를 빗댄 말이자 샘이 결성하는 밴드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긴 어게인, 위플래쉬 등 음악영화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8. 넥센 김하성, 신인왕 도전 '양준혁·김태균' 뛰어넘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051 - 신인왕에 도전하는 넥센의 유격수 김하성이 타율 0.341, 23홈런의 양준혁과 타율 0.355, 20홈런의 김태균의 기록을 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만 20살인 김하성은 16일까지 타율 0.302에 12홈런 11도루를 기록 중입니다. 잔여 경기가 74경기나 되기 때문에 지금의 페이스라면 3할-20홈런-20도루는 무난해 보이고, 누구도 넘보지 못한 3할-30홈런-30도루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15-06-18 00:00:01 전석준 기자

[포토] 메르스로 삼성서울병원 면회 제한

1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여파로 부분적인 병원 폐쇄조치가 내려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보안요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외래진료 환자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5-06-17 20:01:04 손진영 기자

[포토] 김포공항 메르스 차단 소독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2015-06-17 20:00:22 손진영 기자

[포토] 박 대통령,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직원 격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5-06-17 19:59:51 손진영 기자

[메르스 사태]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 확정

[메르스 사태]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과 함께 직원 및 민원인 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에 관한 대응 방안을 위해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예방대책은 청사 내 근무 직원들에 대한 메르스 예방 대책 홍보 활동과 청사 위생 관리, 손 소독제 등 물품 비치 등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현재 각 법정출입구에 비접촉식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비치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체온 측정 결과 37℃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불구속 피고인이나 재판 당사자, 증인 등이 기일연기를 원할 경우에 대비, 각 법정출입구 검색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비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원은 직원 중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가 처리를 통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완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근무 부서에 제출한 뒤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2015-06-17 19:01:26 연미란 기자

김한길 父,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서 패소

김한길 父,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2)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84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짚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올해 3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김 전 당수의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 중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서울고법은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월 26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에 국가의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면서 그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 판결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2015-06-17 19:00:41 연미란 기자

유럽 '코르스'(KORS) 경보…한국 다녀온 뒤 열만 났다하면 '화들짝'

유럽 '코르스'(KORS) 경보 한국 다녀온 뒤 열만 났다하면 '화들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럽에서 코르스(KORS) 소동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을 다녀온 뒤 열만 났다하면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다. 메르스로 의심돼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사는 60대 여성이 한국을 다녀온 뒤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됐다. 이 여성은 최근 서울 인근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메르스 감염 환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정보는 한국 당국이 러시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해주 주정부는 혈액 샘플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한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과 선박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체코에서는 한국을 다녀온 뒤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입원한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한국을 관광하고 지난달 30일 체코로 돌아온 뒤 체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발열과 감기 증상을 보였다. 이보다 앞서 슬로바키아에서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메르스 감염 증세를 보여 격리된 바 있다. 기아차 협력업체 현지공장 직원인 이 남성도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이 같은 소동이 잇따르자 한국의 메르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사실상 코르스 사태나 마찬가지다. 코르스는 중동과 달리 전염력은 다소 강하고 치사율은 낮은 한국의 메르스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15명에 달하는 만큼 메르스 바이러스가 유럽 중앙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 전염병이 유럽 대륙에 상륙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유럽 내 한국발 메르스 공포가 번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일지난 16일 독일에서 2년만에 메르스 사망자가 나오면서 코르스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사망자는 65세 남성으로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를 여행한 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르스와는 무관하지만 독일 보건당국 관계자는 "추가 감염 우려는 없다"며 "한국의 사례는 메르스에 대한 체계적, 협력적 질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극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5-06-17 18:51:18 메트로신문 기자

법의학자 “김기종 가해 의지 강해…리퍼트 대사 생명 지장줄 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마크 리퍼트(42)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6)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한 법의학자가 "김 대표의 가해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7일 오후 2시에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59) 법의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김 대표는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찔렀다"며 "가해 의지 또한 강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에서 준 사건기록과 진단서,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리퍼트 대사는 일종의 '관통창'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관통창이란 흉기로 신체를 꿰뚫고 나간 상처를 말한다. 그는 이어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흉기를 위에서 아래로 찔러 내려가 생긴 것"이라며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더라도 경동맥이 손상돼 숨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를 토대로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6회 정도 공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를 살펴보면 김 대표는 방어 자세를 취한 리퍼트 대사에게 재차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공격이 제지되는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점, 또 다른 흉기를 추가로 소지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해칠 의지가 강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유대현(52)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흉기로 그어서 생긴 열상이 아닌 찔려서 생긴 좌상"이라며 "수술 당시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경동맥 근처까지 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의 '살인 의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역시 "리퍼트 대사가 혼자 여유만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위해 행위로 인해 리퍼트 대사가 위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5일 오전 7시38분쯤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의 범행으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2cm, 깊이 1~3cm의 상처를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5-06-17 18:41:38 이홍원 기자

대법 "김재철 전 MBC 사장 풍자한 PD 징계무효 확정"

대법 "김재철 전 MBC 사장 풍자한 PD 징계무효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PD의 징계는 무효라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안모 PD가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PD는 2013년 4월 연출을 맡고 있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 전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그맨 배칠수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DJ 최양락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제목을 '사장이 나갔어요'라고 칭하거나 '법인카드로 집 사줄게'라고 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그해 3월 자진 사퇴한 뒤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1·2심은 모두 안 PD가 김 전 사장의 명예·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회사의 방송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유용은 공적인 관심사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015-06-17 18:41: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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