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거녀 딸들 성추행 남성 ‘실형'…전자발찌 청구 '기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그 신뢰를 이용해 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거녀의 딸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했으나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와 11세였던 동거녀 딸들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6-16 11:30:34 이홍원 기자

‘의경고시’ 폐지…의경 추첨으로 선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과 능력검사가 빠지고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에 기존 '의경 고시'는 폐지되며 의무경찰 합격여부는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다. 이번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게 된다. 불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면접에서 탈락할 만큼 면접은 의경 지원자들이 선발 과정에서 넘기 힘든 벽이었다. 개선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의 항목 수를 늘린 점이다. 적성검사는 능력검사(56개 문항)와 인성검사(266개 문항)로 나뉜다. 이 중 능력검사는 수·도형 추리, 국어 어문규정, 상식, 한국사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됐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이 경찰청이 의경 선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은 국가 전체 병역 체계에서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별 의경 선발율이 1월 10.8대 1, 8월에는 20.1대 1까지 올랐다. 연간으로는 1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경이 일반 군대보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른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의경 지원 열풍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삼수·사수해서 의경에 들어가려는 이들도 생겨나고 대학가에서는 '의경고시'란 말도 만들어졌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자원이 어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1998년에 추점제를 도입한 카투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경도 추점제를 도입하면 경쟁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1:09:23 이홍원 기자

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 집회 금지 설득력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4일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틀 뒤 오전 9시부터 밤까지 남산트라펠리스∼청계 한빛광장 구간을 600명이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600명이 인도와 1개 차로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 통고했다. 한 달 전 열린 다른 오체투지 행진 이동 속도가 시속 0.72∼1.15㎞에 불과했고, 희망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직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때 일시 정지해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방송차를 불법 주차해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보통 3보 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 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 주최로 전에 열린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집회가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에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고가 통보한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자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집시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 전면 금지로 나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5-06-16 10:51:18 이홍원 기자

‘의경고시’ 폐지…의경 추첨으로 선발

2015-06-16 10:47:11 이홍원 기자

대법 “동아일보 해직사태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동아일보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요구로 자사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이 잘못됐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동아일보 해직사태가 과거사위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만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해직사태에 대한 과거사위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기자들이 1974년 10월 유신정권 언론통제에 항거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 성금과 격려광고로 연명하던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 100명을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2008년 과거사위는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해직처분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도 과거사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직처분 근본원인은 광고탄압으로 이는 과거사법에 규정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사위 결정 대상이 된다"면서 "적법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뤄졌다면 설령 의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는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결정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2015-06-16 10:46:40 이홍원 기자

[Global Korea] Must Mobilize Social Infrastructure to overcome MERS

Must Mobilize Social Infrastructure to overcome MERS MERS is spreading rapidly and out of control. Money consumption is being held back in and out because of economic pressure. Korea's reputation is dropping as well. But people are still pointing out that there Korea is not doing a good enough job at controlling this disease. Also, people started to have doubts on controll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in local areas. If this continues, the community will be broken. Health and Medical Union proposed a public statement that now is not too late to mobilize full societal infrastructure to end this war against MER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메르스 사태 극복 위해 사회적 인프라 총동원해야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내수소비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도 하염없이 추락 중이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감염 가능성에 대한 대처도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존 당국에게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IMG::20150616000058.jpg::C::320::}!]

2015-06-16 10:37:02 김서이 기자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병든 동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치료한 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씨는 보호소 관리자 A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이씨는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직접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다. A씨에게 고양이가 많이 아프니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자도 보냈다. 1주일 뒤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씨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고양이를 매장했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의사에 반해 고양이를 데려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배제하고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생각에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3년 4월에는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라도 주인 동의 없이 무단 구출했다면 절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박모(45)씨는 한 주말농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개와 닭을 구출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보호조치 없이 동물을 꺼냈다는 점 때문에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4월 사건에서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치료과정에서 소유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0:31:12 김서이 기자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경찰 출석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경찰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사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서울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2015-06-16 09:41:36 연미란 기자

2015년 6월16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하루만에 30% 오른 주식종목 7개

[6월16일 뉴스브리핑] 1. 가격제한폭 확대 첫날 7개 종목 3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94 -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첫날인 15일 총 7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태양금속우가 제도 변경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며 주가가 상하한가에 근접할수록 가격제한폭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른바 '자석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입니다. 2.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포기설…"근거없다" 반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82 - 한화투자증권이 '삼성 측이 소송 패소 등에 따른 잠재적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삼성 측은 "외국인 투자자의 반대를 기정사실화해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삼성 내부에서는 논리적 근거 없이 시장을 뒤흔드는 세력이 있다며 격앙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경찰 "메르스 격리조치자 처벌 보건당국 판단에 따를 것"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51 - 경찰은 강제 연행된 메르스 격리 조치자에 대해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당국의 입장을 들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염 예방법상 격리 권고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격리 조치 거부, 기피에 대한 판단은 방역당국이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병원 이동 조짐 일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208 -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부분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던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을 옮기려는 삼성서울병원 환자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메르스 관련 여부 등을 파악해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을 계획이어서 일부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5. [부동산레이더] 생소했던 틈새평형, 분양시장 '돌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75 - 아파트시장의 비주류로 여겨지던 틈새평형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감소, 다운사이징 바람 등에 힘입어 소형과 중형의 중간인 '틈새평형'이 활용도와 가격 등 실속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평가입니다. 분양가 부담은 낮고 중형과 같은 공간감을 확보한 다양한 틈새평면은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6. [LPGA] 박인비, 메이저 3연패…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051 - '골프여제' 박인비(27)가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에서 대회 최소타 타이인 19언더파 273타로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정상에 오르며 역대 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3연패를 달성한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2003년∼2005년까지 LPGA 챔피언십을 3연패한 안니카 소렌스탐 이후 10년 만에 대기록을 세우며 세계여자골프 랭킹에서도 17주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7. 빅뱅, 홍콩 콘서트 성황리 마무리…3만6000명 열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30 - 빅뱅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 동안 홍콩 AWE 아레나에서 열린 '빅뱅 2015 월드 투어 메이드'의 홍콩 콘서트에서 완벽한 라이브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3만6000천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습니다. 서울, 중국 광저우와 베이징에 이어 홍콩 콘서트의 3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켜 빅뱅의 티켓파워를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8. 이승엽 올스타 팬투표 1차집계 최다득표…나눔 올스타는 이용규 1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21 - 2015프로야구 올스타전 팬 인기투표 1차 집계에서 드림 올스타(삼성·SK·두산·롯데·KT) 지명타자 부문 이승엽(39)이 56만8517표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나눔 올스타(넥센·NC·LG·KIA·한화) 외야수 부문의 이용규(한화)는 44만5524표를 얻어 선발투수 부문 선두 양현종(KIA)을 971표 차로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올스타전은 7월 18일 수원 케이티위즈 파크에서 열립니다.

2015-06-16 00:00:00 전석준 기자

[메르스 사태] 검찰 '박원순 메르스 회견' 고발사건 수사 배당

[메르스 사태] 검찰 '박원순 메르스 회견' 고발사건 수사 배당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한 의료인단체가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문제가 된 기자회견 때 박 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박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의심 증상이 시작된 시기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15-06-15 23:24: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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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경찰 출석

2015년 6월16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하루만에 30% 오른 주식종목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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