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재력가에 ‘해외 원정 도박 알선’ 조폭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재력가를 상대로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한 폭력조직 부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재력가들을 마카오 도박장으로 끌어들여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박 장소 개설 등)로 학동파 부두목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행동대장 정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과 사채업을 하는 '학동파' 조직원인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들을 꾀어 지난 2014년께부터 마카오 도박장에서 한 차례에 3~5억원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재력가들에게는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마카오 리조트에서 VIP룸을 운영하며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원 이모(40·기소 중지)씨와 이곳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범서방파 출신 김모(45·구속 기소)씨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15-06-15 11:29:02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격리상태서 탈출 소동…"동선 파악 중"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격리상태서 탈출 소동…"동선 파악 중"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41번 환자 A(42)씨가 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병원을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아버지의 정기검진을 위해 함께 삼성서울병원에 들렀고, 이때 응급실 화장실을 이용하다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달 9일부터 발열, 어지럼증,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였지만 12일 오후에야 강남구 보건소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와 간호사를 A씨의 집으로 보냈지만 출동하는 15∼20분 사이 A씨가 참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갔다"며 "병원에서 처음에 진료를 거부하자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A씨의 객담을 채취한 뒤 그를 병원 외부의 선별진료실에 격리했지만 A씨는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면 다 퍼뜨리고 다니겠다"며 소란을 부렸다. 이 때문에 A씨 근처에 있던 의사 3명도 격리됐다. A씨는 검사 결과도 기다리지 못하고 걸쇠를 부수고 진료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 1차 검사 결과에선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보건소는 지난 13일 A씨를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으로 이송했으며,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으며 위치추적도 요청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가 증상 발현 후 직장에 안 나갔다고 진술했지만 그것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6-15 11:28:02 김서이 기자

[포토] 다시 등교한 학생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휴업을 했다가 15일 오전 정상 수업을 재개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를 마친 학생들이 운동장을 함께 돌고 있다.

2015-06-15 11:22:02 손진영 기자

CEO지식나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체결

사단법인 CEO지식나눔은 지난 12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양평원 회의장에서 여성인재육성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평원은 남녀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평원에서 여성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재양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CEO지식나눔에 소속된 전·현직 CEO들은 여성인재양성사업 교육대상자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영운영과 혁신사례 중심의 특강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특강을 통해 얻은 성장노하우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노기호 CEO지식나눔 상임대표는 "전·현직 CEO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 지식을 나누는 것에 큰 기쁨과 보람을 갖고 있다"며 "이번 MOU로 CEO들의 기업경영 노하우가 우리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인재 육성에 큰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행 양평원 원장은 "전·현직 CEO에게 직접 여성 인재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CEO지식나눔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기업의 전·현직 CEO 와 사회 여러 분야 리더들이 함께 모여 2010년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대학과 사회에 나누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5-06-15 10:37:34 박선옥 기자

[메르스 사태] 서울시, 학교 메르스 방역에 19억 긴급 지원

[메르스 사태] 서울시, 학교 메르스 방역에 19억 긴급 지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는 학교내 메르스 차단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방역소독 관련 19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관내 2230개 모든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건물 방역소독비 4억원과 서울시 전체 4만 5000학급에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비 15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14일 학교 방역소독 관련 지원 요청을 받고 당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 및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영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메르스 관련 교육청 긴급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고 메르스 방역대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06-15 10:29:33 김서이 기자

상고법원 논의 1년…법조계 ‘찬성론’ 대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조계에서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1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고수해 온 것과 다른 입장이다. 먼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곳은 서울변회였다. 소속 회원 수가 1만여명인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개업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 이상 많았다. 당시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찬성 57%, 반대 37.3%로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을 공식 발표하자 하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변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협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찬성 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도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며 변협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9~10일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가운데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대구변회는 대법원이 현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천변회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했다. 소속 회원 변호사 400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오는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고법원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변회는 상고법원에 대해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 회장 취임 후 변협은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1월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방안으로는 1527명 가운데 51%가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15 10:29:05 이홍원 기자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이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의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800만여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은 함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함씨는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100만여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함씨에게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함씨의 처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함씨의 처는 1999년 숨졌기 때문에 상속권자인 함씨와 자녀가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15-06-15 10:25:40 연미란 기자

[포토] 박 대통령, 메르스 격리병동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서울대병원 메르스 격리병동을 방문하고 있다.

2015-06-15 08:39:29 손진영 기자

[포토] 인천공항 메르스 대책본부 방문한 최경환 총리 대행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점검을 위해 14일 오후 인천공항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15-06-15 08:39:15 손진영 기자

2015년 6월15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무능바이러스' 정부·삼성서울병원

[6월15일 뉴스브리핑] 1. 박근혜 정부·삼성서울병원 무능 바이러스 동병상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72 - 정부는 2년전 신종질환으로 공식 발표된 메르스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안까지 만들었지만, 무려 5천명에 육박하는 격리자와 145명의 환자 그리고 15명의 사망자가 나온 24일 동안 이러한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메르스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무능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시급해보입니다. 2. 판사들, 로스쿨 경력판사제 비판…법조계 "내분 일어날 수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99 - 내달 로스쿨 출신 37명의 경력판사 임용에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년 안된 경력이 전부인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력기준은 2217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이상이었지만 단계적으로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환자 연령 낮아져…메르스 통설 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17 - 14일 추가 확진자로 분류된 7명 중 4명이 30~40대로 밝혀지며 메르스 감염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감염자와 2m이내 1시간 넘게 접촉시, 잠복기는 2~14일로 알려졌지만 모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발견된 지 3년도 안되고, 세계적으로 환자도 1300여 명에 불과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정보를 제시할 때 '제한된 정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4. 메르스 탓 방한 취소 10만명 돌파…중화권 전날보다 취소율 감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18 - 15일 한국관광공사는 12일 한국 여행을 포기한 외국인 관광객은 대만인 1800명, 홍콩 900명, 일본 860명, 중국 830명 등 4800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방문을 취소한 외국인은 10만100명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방한 기피로 인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스크·손세정제 관련주, '메르스 특수'에 대주주들 배 채우고 폭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00 - 메르스 사태로 마스크·손세정제 매출이 급증하자 관련 테마주에 투자자들이 늘어났지만 일부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주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하한가를 비롯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증시 가격제한폭 ±30% 실시로 변동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메르스도 못 이긴 '쥬라기 월드'…개봉 3일 만에 120만 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17 - 지난 11일 개봉한 영화 '쥬라기 월드'가 개봉 3일 만에 12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렸습니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 날 27만4726명의 관객을 모으는 흥행세를 보였습니다. '샌 안드레아스'도 누적 관객수 135만6905명을 기록했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누적 관객수 363만982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7. 마에스트로 정명훈,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명예 음악감독 추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85 -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2000년부터 15년간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악단을 이끌어온 정명훈이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역사상 최초의 명예 음악감독으로 추대됐습니다. 정 감독은 15일 이탈리아 최고 권위 음악비평가협회상인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생애 두 번째로 받습니다. 8. 두산 홍성흔, 역대 5번째 2000안타 달성…우타자 최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25 - 두산 베어스의 베테랑 홍성흔(39)이 오른손 타자 최초로 한국프로야구 개인통산 2000안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홍성흔에 앞서 2000안타 고지를 밟은 선수는 2007년 양준혁부터, 전준호, 장성호, 이병규 등 4명뿐으로 모두 왼손 타자입니다. 홍성흔의 기록에 힘입어 두산은 NC에 6-2로 승리하며 1위 NC와 반게임차가 되어 선두 탈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5-06-15 00:11:0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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