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5년 2월25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노무현 논두렁 명품시계 국정원 공작

[2월25일 뉴스브리핑] 1. 이인규 '노무현수사' 폭로, 우병우는 왜 침묵하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91 -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논두렁에 버린 명품시계' 보도는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증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언이 필요한 시점인데,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재 민정수석까지 오른 그가 과연 입을 열까요. 2.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재용 부회장 추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260 -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300만원을 돌파하며 서경배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7조9712억8148만원까지 치솟아 국내 주식 부자 3위와 세계 부자 190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매출 4조원 시대를 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중국 고객의 증가에 힘입어 매출 21% 영업이익은 40%가 증가했습니다. 3.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애정·재산문제 갈등이 빚은 참극으로 밝혀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81 - 25일 오전 8시께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엽총으로 3명을 살해 후 불을 지른 사건은 재산문제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진채 발견된 범행 용의자가 옛 동거녀와 편의점 운영 지분과 관련해 앙심을 품은 게 주 원인으로 복합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금호산업 인수전 개막, 신세계·호반 등 각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270 - 금호산업 인수전에 신세계그룹, 호반건설, MBK파트너스 등 6곳이 인수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 보유 지분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경쟁사보다 1원이라도 더 써내면 됩니다만 1조원 가까이 오른 입찰가격이 문제군요. 5. 롯데·신라·부영 '3파전'…제주도 면세점 누구의 품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58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에 이어 3월말 특허가 만료되는 제주도 면세점 한 곳의 새 주인이 27일 발표됩니다. 롯데면세점·호텔신라·부영건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독점 논란의 약점을 가진 롯데와 신라 대신 부영건설이 어부지리로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6. 애플 몸값 한국 GDP도 넘본다…이미 스위스 넘어 사우디 수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44 - 애플의 시총이 세계 19위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인 7779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총 약 7700억 달러로 세계 1위인 애플의 주가는 1980년보다 5만600% 넘게 급증했고, 아이폰을 처음 선보였던 2007년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늘었고, 현재도 상승 중입니다. 7. [스타인터뷰] 신화 "최장수 아이돌, 참 자랑스러운 타이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400188 - 올해로 데뷔 17년차, 평균 나이 36.5세인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약 1년 9개월만에 정규 12집 '위(WE)'를 26일 발표합니다. 6명 모두 모인 '완전체'를 원한 팬들 덕분에 컴백이 늦어졌습니다만 오랜기간 준비한 만큼 멤버들은 새앨범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8. 올해 프로야구 '괴물 신인' 나올까…삼성 구자욱·한화 김민우·넥센 김정훈 등 주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97 - 2012년 입단후 한 번도 1군 무대를 밟아 보지 못했던 삼성 외야수 구자욱(22)과 김성근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화 신인투수 김민우(20), 직구가 150km에 육박하는 넥센 투수 김정훈(24)이 스프링캠프의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대해보겠습니다.

2015-02-25 20:07:17 전석준 기자

검찰, '세빛섬 세금 낭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업 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02-25 17:35:14 메트로신문 기자

경북 봉화서 구제역 다시 발생…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한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인 것으로 확진됐다. 25일 경북도는 전날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봉화군 농장의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에서의 구제역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달 12일 이후 43일만이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와 같은 축사동에 있는 돼지 1400여 마리를 매몰했으며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5-02-25 17:34:20 메트로신문 기자

국내에 '허브 마약' 대량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검거돼

'허브'라 불리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 마약과 원료를 국내에 밀반입한 조모(43)씨와 이모(44)씨 등 2명과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총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중 주범 조씨 등 25명을 구속했으며 허브 마약 7㎏과 대마 500ｇ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허브 마약 제조자인 일본인 H(34)씨로부터 마약 판매 제의를 받고 이전 직장 동료 이씨를 끌어들여 국내에 허브 마약 완제품과 원료물질을 반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완제품 10㎏을 들여왔으며 H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에서 허브 마약 10㎏를 제조했다. 이후 조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SNS로 연락해 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3ｇ당 5만∼15만원을 받고 마약을 판매했다. 구매자 61명 중에는 중·고생 8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구매자 중 일부는 이를 되팔기도 했다. 마약을 판매하던 중 이씨가 뒤늦게 이 마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말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경찰은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씨를 검거하고 허브 마약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한편 경찰은 허브 마약 제조자 H씨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2015-02-25 17:32:34 메트로신문 기자

복지부,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3급까지 확대

그동안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됐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오는 6월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6~64세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을 돕고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1~2급 장애인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급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총 64만1000명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15-02-25 17:31:52 황재용 기자

한국 국적기 조난신호 접수 한때 긴장…해경,오인 신호 확인 안도

한국 국적기 조난신호 접수 한때 긴장…해경,오인 신호 확인 안도 해경 상황실에 한국 항공기 조난신호가 접수됐으나 오인 신호로 확인됐다. 2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 해경상황센터에 한국 국적기의 조난신호가 수신됐다. 해경은 위성으로 수신된 조난신호가 사할린 북단 육지 또는 캄차카반도 부근 해상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민간 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오후 4시 30분 현재 조난 항공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측은 "조난 항공기 오인 신호 접수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미국 구조센터(RCC)에 통보하고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5-02-25 17:16:59 하희철 기자

금연정책 '파란불'…복지위 26일 전체회의서 흡연 경고그림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의 금연정책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이날 담배제조사가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그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담배제조사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시행 전 담배제조사의 포장지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여야가 합의했으며 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경고그림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실제로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경고그림 도입과 병의원의 금연치료 등 다양한 비가격 정책과 올해 초 이뤄진 담뱃값 인상 등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제조사와 판매업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지나친 혐오감 조장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담배제조사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담배제조사는 물론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압적인 정책은 흡연자들의 반발만 살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이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26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으며 이 자리에서 복지위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02-25 17:16:08 황재용 기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반려동물 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이고 가장 인기가 많은 반려동물은 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문화'를 주제로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14％가 등산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악감상(6％), 운동/헬스(5％), 게임(5％) 등 순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상이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이었지만 10·20대 남성은 게임을, 10·20대 여성은 음악감상을 즐긴다고 답해 세대별 차이를 나타냈다.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가 18％로 가장 많았고 등산(13％), 야구(10％) 수영(8％) 등 순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묻는 질문에는 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64％에 달했다. 고양이(9％)와 새(1％), 토끼(1％), 햄스터(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즐겨 부르는 노래로는 2.0％가 선택한 '내 나이가 어때서'(2012, 오승근)가 꼽혔다. 다음은 '무조건'(2005, 박상철, 1.4％)과 '만남'(1989, 노사연, 1.4％) 등이었다.

2015-02-25 16:54:34 조현정 기자

7대종단 종교인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종교인들 책임회피 고백하고 참회한다"

7대종단 종교인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종교인들 책임회피 고백하고 참회한다"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25일 오후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 참석한 7대 종단 종교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모든 종교에는 나로부터 출발해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헌신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면서 "그러나 종래 우리 종교인들은 이러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그 책임을 남의 탓으로 혹은 주변의 잘못된 제도와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음을 고백하고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각자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전통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답게 사는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7대 종단의 평신도협의체가 중심이 돼 추진된다. 4월 말까지 종단별로 운동 추진본부가 결성되며 4월30일 운동의 실천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는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2015-02-25 16:13:25 메트로신문 기자

간통죄 위헌이면 5000명 구제받아‥헌재 26일 오후 2시 위헌여부 선고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면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고지했다.

2015-02-25 16:05: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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