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취소"…일정 지연 불가피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런데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6 09:15:01 김민준 기자

'사회통합전형 자격 강화' 서울 자사고 88% 미충원

서울지역 25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22개교가 2014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사고 중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모집정원을 모두 채운 학교는 이화여고·한가람고·하나고 등 3곳에 불과했다. 우신고 충원율이 57.1%로 가장 낮았고, ▲경문고 74.9% ▲중동고 83.8% ▲미림여고 84.0% ▲세화고·세화여고 각 84.5% ▲휘문고 84.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어고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시내 6개 외고 중 대일외고를 제외한 5개교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들 학교가 정원만큼의 신입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여파로 사회통합전형 자격요건이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일반전형 충원율은 25개교 평균 97.9%였지만, 사회통합전형은 절반가량인 49.2%에 그쳤다. 특히 ▲미림여고(26.4%) ▲선덕고(29.8%) ▲세화고(22.6%) ▲세화여고(23.8%) ▲숭문고(28.6%) ▲우신고(25.7%) ▲중동고(20.7%) ▲현대고(27.5%) ▲휘문고(25.5%) 등은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자격요건을 강화한 게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2014-04-06 09:14:28 윤다혜 기자

미국서 슈퍼화산 폭발하나?···옐로스톤 화산 폭발 임박 논란

슈퍼화산 폭발이 임박했나. 미국 abc방송은 최근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 주변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감지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인터넷 등에 확산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공원 내에 살고 있던 미국 들소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우려가 공포로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들소 떼가 화산 폭발을 사전에 감지하고 본능에 따라 안전지대를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하지만 화산 폭발의 '사전 암시'로 여겨지는 이들 현상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옐로스톤 국립공원 주변에서는 수시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감지된 4.8 규모의 지진도 전혀 새롭지 않다고 이야기다. 또 들소떼의 이동은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먹이를 찾아나서는 들소들의 본능에 따른 것이라는 반론이다. 특히 옐로스톤 아래 슈퍼화산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서 폭발 징후가 생기면 거의 예외없이 포착된다고 abc는 전했다.

2014-04-06 07:25:38 이국명 기자

말레이시아 항공기 수색 인도양서 주파수 37.5㎑ 탐지

신화통신은 5일 남인도양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기를 수색 중인 중국 해양 순시선 하이쉰01호가 주파수 37.5㎑를 탐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호가 실종기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4-04-05 22:11:45 조현정 기자

'음주폭행' 부장판사 경찰 출석…"만취상태여서 기억 나지 않아..."

서울 강남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다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현직 부장판사가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 5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 정문에 도착한 이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굳은 표정으로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만취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며 종업원 김모(31)씨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2014-04-05 20:32:39 윤다혜 기자

마라톤 통해 기부하는 '자선 마라톤', 파리서 열려

오는 일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자선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38회를 맞은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마라톤 대회엔 5만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인원 초과로 이 중 400여명은 42.195km를 완주하지 못한다. 참가비를 통해 기부금을 모으는 자선 마라톤(charity running)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28만 유로 모여 대표적 메이저 대회인 런던 마라톤의 경우 총 6500만 유로(한화 약 939억원)가 모인 기록이 있다. 이번 파리 자선 마라톤을 준비한 알바룸(Alvarum) 회사 창립자 기욤 데스노에(Guillaume Desnoes)는 "총 28만 유로(한화 약 4억456만원)가 모였다. 이는 지난 3월에 열린 세미 마라톤보단 적은 액수지만 총 90만 유로(한화 약 13억38만원)가 모였다"라고 밝혔다. 모인 기부금은 20여개의 공식 파트너 협회에게 돌아간다. 프랑스 적십자사, 파스퇴르 연구소, 국경없는 광대들 등 다양한 구호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 기부금을 내기 위해 39세의 한 여성은 참가비로 65 유로(한화 약 9만3000원)를 냈다. 여기에 참가번호를 받으려면 최소 600 유로(한화 약 86만6000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녀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 마라톤에 참여하게 됐다. 돈을 모으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도움을 구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파리 자선 마라톤은 남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자선 마라톤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할 것 같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어졌다"라고 밝혔다. / 세바스티앙 코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4-05 18:17:35 정주리 기자

봄 풍경 인증샷 올리고 선물 받자!…더 클래식 500 '사진 응모 이벤트' 진행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라구뜨가 30일까지 고객들의 행복한 봄나들이 외식을 위한 '스토리 오브 스프링 블로그 사진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구뜨 이용 후기와 함께 봄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후 호텔 블로그에 해당 블로그 URL, 이름, 연락처를 쪽지로 남기면 된다. 응모 결과는 다음 달 8일 발표되며 호텔은 심사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구뜨는 4월을 맞이해 봄 내음 가득나는 신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4-04-05 17:51:23 황재용 기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오는 19일 야외 마켓 '장' 개최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오는 19일 페스타 건물 앞에 자리한 야외 공간 페스타 스퀘어와 그 일대에서 야외 마켓 '장'을 개최한다. 장은 특색있는 물품을 사거나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마켓으로 행사에는 12개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한다. 또 호텔은 19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한 번씩 장을 열어 멤버십 회원과 모든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판매되는 반얀트리 에코백 및 종이백의 판매 수익금은 모두는 '반얀트리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희망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후원에 이용될 예정이다. 반얀트리 서울은 남산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도심형 리조트다.

2014-04-05 17:20:46 황재용 기자

부산 누리엔웨딩홀서 정전…10쌍 결혼 차질 '분통'

부산의 한 웨딩홀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10쌍의 결혼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누리엔웨딩홀 건물 전체가 정전됐다. 이 정전으로 건물 내부 전기공급이 끊겨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웨딩홀 5개층에서 각각 예정됐던 7건의 결혼식이 제때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3쌍의 결혼식도 예식 막바지에 실내 불이 꺼지는 바람에 어둠 속에서 큰 혼란을 빚었다. 이날 정전은 웨딩홀에서 자체 관리하는 변전실의 송전선을 지탱하는 기구인 애자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홀 측은 협력업체를 불러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변전실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시간째 전력공급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04-05 16:49:26 윤다혜 기자

美 '진통제 모유' 먹인 엄마에 징역 20년

미국에서 진통제에 중독된 엄마의 젖을 먹다 숨진 신생아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인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카운티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테파니 그린(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린의 딸 알렉시스는 태어난 지 46일 만에 사망했다. 부검한 알렉시스의 몸에서는 치사량의 모르핀이 검출됐다. 검찰은 부검 결과와 병리학자의 소견을 바탕으로 그린을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린이 의학 지식이 많은 간호사인 점과 임신 중 진통제를 남용한 것도 기소 이유가 됐다. 그린의 변호인은 모르핀이 모유를 통해 유아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여년 전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진통제 의존증으로 힘든 삶을 살아오다 자식까지 잃은 그린의 처지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배심원은 그린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평결했다. 그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2014-04-05 12:01:53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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