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 "대학 재정지원, 정원감축과 연계 안된다"

지난 1월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정원감축 등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해 '재정지원사업 연계'라는 카드를 뽑은 것이다. 이에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입학정원 감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대 형편을 배려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라며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입학정원 감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 국가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155개 사립대학교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는 지난 4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입학정원 감축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는 "설립주체(국공립·사립), 소재지역, 규모 등 대학의 다양성이 반영된 공정한 평가지표가 설정돼야 한다"며 "평가과정에 대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정원감축이라는 양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의 특성화, 글로컬화, 자율화를 바탕으로 한 질적인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나, 정부와 대학의 공정한 역할 분담과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현 대학구조개혁과 함께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병행하면서 정부와 대학이 소통과 협력을 구현할 때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입학정원 감축을 기본으로 한 현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구조개혁의 철학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에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대학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정부도 구조개혁의 비용을 분담할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경쟁력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입학정원을 줄이면 점수를 더 주는 항목은 재고돼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