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교육도 '나쁜 규제' 가려낸다

교육부가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 규제 현황을 파악해 완화하거나 폐지할 규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 있는 규제 400여개를 승인·인가·허가 등으로 분류해 이른바 '나쁜 규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나 대학 등 교육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규제 이외 규제로 느낄 만한 '미등록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문하기로 했다.

2014-03-23 09:19:56 윤다혜 기자

북한 GDP대비 군비지출 압도적 세계 1위…병력도 4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지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북한의 군인수가 117만명으로 중국(228만명), 인도(143만명), 미국(142만명)에 이어 전 세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69만1000명으로 러시아(105만명)에 이어 6위에 올랐으며 파키스탄(59만4000명), 터키(58만5000명), 이란·베트남(각 48만3000명)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총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에리트레아가 5.7%로 가장 높았다. 북한과 이스라엘이 각각 4.9%와 2.4%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4%로 10위로 나타났다. 이런 엄청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군비지출액은 57억5000만~98억4000만달러(약 6조~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GDP 대비 16.9~23.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북한의 GDP 대비 군비지출 비중은 전 세계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8.2~10.2%)를 압도적으로 제쳤다. 가장 군비지출이 많은 나라는 최강국인 미국으로 무려 786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1360억~2700억달러)과 러시아(626억~1210억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276억~384억달러(GDP 대비 2.7%)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일본, 독일에 이어 9위에 올랐다.

2014-03-23 08:21:24 이국명 기자

크림반도 내전에 빠지나···친러 세력, 공군기지 2곳 급습

60년만에 러시아의 품에 안긴 '크림반도'가 내전에 빠질 조짐이다. 22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친 러시아 군인들이 크림반도 항구도시 세바스토폴 인근 벨벡 공군기지를 장갑차를 앞세우고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일어났고 수류탄도 투척되면서 최소 1명이 부상했다. 약 200명으로 추산되는 친러 시위대도 크림반도 서부 노보페도리브카 시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습격했다. 시위대는 기지에 걸려 있던 우크라이나 국기를 내리고 러시아 해군을 상징하는 흰색 바탕에 푸른 십자가가 새겨진 '세인트 앤드루스 기'(St Andrew's flag)를 계양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병력은 기지 내 시설물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지붕에서 시위대를 향해 돌과 연막탄을 던지며 저항했다. 친러 성향이 강한 도네츠크에서는 약 5000명의 주민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고 러시아로 귀속하는 것을 묻는 주민투표를 열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대해 도네츠크 검찰은 주민투표 요구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2014-03-23 06:40:34 이국명 기자

한·중·일, 초미세먼지 저감위해 협력

한·중·일 3국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는 세나라의 환경부 과장을 단장으로 한 첫 대기분야 3국 정책 대화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1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정책 대화에는 각국 환경부 공무원과 전문가 등 5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풍속 감소 등 기상조건 악화 ▲도시간 상호 영향 ▲많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농도 스모그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기타큐슈 등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극복 사례와 정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제1차 수도권 특별대책 성과와 2차 특별대책 세부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2014-03-22 19:24:46 김태균 기자

월드컵 맞이해 펠레 기념관 건설, 개막일 개관 예정

월드컵을 맞이해 펠레 기념관이 건립된다. 상 파울루 근교의 상투스 시에 위치한 발롱구 저택을 개조해 만들어지고 있는 펠레 기념관은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3일 개장할 예정이며 상투스 시는 기념관을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의지를 밝혔다. 상투스 시는 공사를 담당할 이나플란 사와 지난주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공사 진행에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투스 시 기반시설 건축부 보좌관 니우송 바헤이라는 "공사가 4월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약 3개월 간 지속돼 월드컵이 개막하는 6월에 끝난다"라고 밝혔다. 바헤이라 보좌관에 따르면 기념관 주변의 인도 또한 공사에 포함돼 6월에는 포르투갈식 모자이크로 재탄생하게 되며 비스콘지 지 상 레오포우두 로와 기념관을 이어줄 자전거 도로 또한 확충될 계획이다. 이번 공사에는 총 110만 헤알(5억여 원)의 비용이 소모될 예정이며 모든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3-22 18:17:20 손동완 기자

길가던 행인…교통사고로 인도덮친 車에 치여 숨져

서울에서 길가던 행인이 교통사고 사고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소나타 택시와 포드 SUV 차량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70)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마주 오는 김모(34)씨의 포드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포드 SUV 차량이 인도를 덮쳐 지나가던 행인 박모(53)씨를 친 후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이씨와 김씨, 그리고 충돌로 튕겨나간 차량 파편을 맞은 또 다른 행인 최모(15)군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택시기사 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3-22 17:21:09 정영일 기자

한화리조트 경주, 풍성한 봄맞이 패키지 출시!

한화리조트 경주가 봄을 맞이해 조식 뷔페와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준비했다. 조식 뷔페와 스프링돔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죠스 패키지'는 정상가에서 45% 할인된 3만원에 즐길 수 있으며 조식 뷔페와 온천사우나를 묶은 '보양 패키지'는 정상가보다 36% 할인된 1만8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두 패키지 모두 1인 기준이며 오는 7월 18일까지 판매된다. 또 한화리조트 경주는 신라밀레니엄, 경주엑스포, 테디베어 박물관, 경주 허브랜드, 버드파크 등 경주의 유명 관광지들과 한화리조트 경주 스프링돔을 묶어 최대 49%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화리조트 경주의 한식 레스토랑 아사달은 오는 31일까지 봄맞이 달래비빔밥을 일일 10개씩 한정 판매한다.

2014-03-22 16:05:14 황재용 기자

"北 미사일 위협, 심각하게 봐야"…서먼 前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전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VOA와 인터뷰에서 찰스 자코비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 및 북부사령부 사령관이 최근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100%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 대포동 미사일 등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핵실험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최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하고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북한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북한의 "판단 착오"라며 한국에서 근무하는 내내 "북한의 도발 이후 북한의 판단 착오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 결국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위험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인물"이라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일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03-22 16:04:40 정영일 기자

'카카오톡'에서 부산을 만나다~…부산시 공식 계정 개설

부산시는 최근 SNS를 통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공식 계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주요 행사 및 축제, 문화, 시정소식 등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각각의 앱을 설치한 후 친구 찾기에서 '부산광역시'를 검색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을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카카오 스토리 페이지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4-03-22 15:57:26 황재용 기자

[포토] 열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은평구 창릉천변 공원에서 열린 '마을로 돌아온 창릉천 작은 준공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요청에 '봄이 오면'을 열창하고 있다.

2014-03-22 14:33:35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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