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가입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혓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특례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보다 촘촘한 생계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으며,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으로, 가입률은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을 통해 가입 장벽을 낮춘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은 3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총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혹은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온라인, 팩스, 우편 신청도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기존 두 가지 지원 제도와 통합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4:17:03 이현진 기자

안양도시공사, 'ESG·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는 오는 27일까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3회 'ESG·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양도시공사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안양도시공사 소관 업무 관련 ▲혁신·적극행정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경영 아이디어를 포함한 4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 방법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광장 공사소식에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향후 공사 경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포상금 규모는 총 100만 원으로 대상 1명(30만 원), 우수상 2명(20만 원), 장려상 3명(10만 원) 총 6명을 시상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심사항목은 4개의 항목으로 효과성, 실효성, 충실성, 창의성을 통해 심사한다. 다만, 적합한 수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 규모가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김경수 사장은 "창조적 혁신 실현은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사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시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안양의 일상과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이끌겠다. 관련된 소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2025-06-16 13:32:12 김대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개발사업소, 하남경찰서 감사장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개발사업소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범죄예방과 치안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사업소는 이주 공가 증가로 인한 범죄 우려에 대응해 지역 주민과 함께 불법 투기, 화재, 절도 예방 등 현장 관리에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주민이 직접 현장관리 용역을 수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상생을 도모했으며, 이 성과로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하남소방서와 소방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성 사업의 모범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GH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와 범죄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5-06-16 13:32:02 김대의 기자

광명시 박승원 시장,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기조에 발맞춰 모든 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시장은 해당 지하터널 공사 붕괴 후 진행 중인 복구(되메우기) 작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시행사인 넥스트레인과 협의를 거쳐 집중호우를 대비한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복구 작업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김남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5-06-16 13:31:40 김대의 기자

성남시, 도시문제 창의적 해결 위한 리빙랩 참가자 모집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30년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리빙랩에 참여할 시민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30일까지이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성남시민 또는 성남 생활권자다. 이번 리빙랩은 현장 중심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 플랫폼이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열린 실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활동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리빙랩은 시민들이 직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도출된 성과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성남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5-06-16 13:31:33 김대의 기자

성남산업진흥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5 게임팸크닉' 개최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게임힐링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가족단위 체험형 게임문화 행사인 '2025 게임팸크닉(Game Family Picnic)이 오는 22일 중원유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성남시와 게임문화재단이 주최하였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는 가족 친화형 체험 축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행사 모집과 동시에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총 443가족(약 1,700명)이 신청, 모집 규모를 훨씬 웃도는 참여 열기를 보였다. 성남시는 참여 동기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60가족(약 250명)을 최종 선정했다. 게임팸크닉에서는 ▲GEIO 게이밍 로봇을 활용한 코딩 로봇 대전 ▲직업 세계를 체험하는 VR 콘텐츠 ▲아이와 부모가 팀이 되어 함께 경기를 펼치는 드론축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 체험존 ▲특수 컨트롤러를 활용한 인디게임과 메타버스 게임 체험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4차산업 기반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게임팸크닉은 단순한 오락의 장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세대와 취향을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문화도시, 그리고 기술과 공감이 함께하는 스마트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또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성남시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라고 전하며, "향후 가족·세대 통합형 정책 프로그램의 모델로 확장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6-16 13:31:22 김대의 기자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정보험'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촘촘한 경제적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온열·한랭 질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사고 발생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초부터 월 12만 5천 원 한도로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캔과 고철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해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험'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다. 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으로 등록돼 재활용품 단가 보전 지원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광명시와 협약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로 인한 부상 진단비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각 최대 500만 원,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10만 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복지 보호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6 13:31:12 김대의 기자

성남시, 157곳 모든 초·중·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과일 지원

성남시는 올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157곳 모든 초·중·고교(학생 수 총8만7434명)를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5개월간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주 1~2회씩 친환경 과일이 포함된 학교급식을 먹게 된다. 공급 품목은 국내 지역 농가에서 수확하는 사과, 배, 토마토, 감귤, 수박 등 제철 과일이다. 시는 각 학교가 원하는 친환경 과일류를 성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분당구 구미동)를 통해 배달·공급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급식 만족도 향상, 국산 과일 소비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06-16 13:28:47 김대의 기자

경주시, ‘경북도 환경의 날 기념식’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치 재조명

경주시는 지난 13일 울진군 근남면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센터에서 열린 '제30회 경상북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최병준 경북도의원,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주시에서는 송호준 부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지난 4월 17일 경북 동해안(경주·포항·영덕·울진)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지역의 자연생태 자원과 지속가능한 관리 노력을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환경 유공자 표창, 기념사, 유네스코 지정 경과 소개, 홍보영상 상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경주시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4개 시군 중 하나로, 남산 화강암, 골굴암, 문무대왕릉, 양남주상절리 등 4곳이 대표 지질명소로 등재됐다.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두루 갖춘 경주는 국제적인 자연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송호준 부시장은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경주의 지질학적·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질 탐방 인프라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6 13:28:15 김진곤 기자

구리시, 2025년 와구리맛집 선정 선호도 조사 실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2025 와구리맛집' 선정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와구리맛집'은 구리시의 특색있는 외식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시민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업소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규 신청 업소와 2023년에 지정된 기존 업소 중 재심사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 참여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생생뉴스에 게시된 설문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실제 경험과 선호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사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여 '와구리맛집'을 공식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곧 구리시의 맛을 대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구리시만의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6-16 13:28:0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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