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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상)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 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정량 지표(80%)와 정성지표(20%)를 합산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포항시는 핵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속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와 시민들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한 관심의 결실"이라며, "올해도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6:51:21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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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서울 중심지 체계,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필요"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중심지 체계를 도시 활력과 기능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발간된 정책리포트 412호에서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진단한 결과 기능과 규모가 편중됐으며,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래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도시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1990년 이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간의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를 유지 중이다. '도심'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서울도심과 여의도·영등포, 강남으로 구성됐다. '광역중심'은 광역 경제권의 일자리 거점이자 다기능 복합중심이며, '지역중심'은 권역 생활권의 자족 기능 근거지로 고차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특정 도심에 기능이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도심과 강남은 다른 중심지에 비해 건축물 규모, 업무 기능, 생활인구 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여의도·영등포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강남은 3604만㎡, 서울도심은 3130만㎡로, 여의도·영등포(1537만㎡)의 2배가 넘었다. 주간 생활인구는 강남이 76만명, 서울도심이 66만명인 데 비해 여의도·영등포는 22만명에 그쳤다. 연구진은 "3도심 간 규모의 차이로 인해 서울도심과 강남 위주로 기능과 활동이 집중됐다"면서 "장기간 육성 노력에도 일부 중심지에서는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强)' 양상과 광역중심 중 일부 중심지에 일자리 기능이 편중된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당초 시는 중심지 체계를 통해 3개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나 여의도·영등포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규모의 차이와 사업 지연으로 3도심 간 기능 분담에 차이가 발생했다. 또 보고서는 "광역중심은 가산·대림, 잠실, 마곡, 용산 위주로 일자리 기능이 집적됐다"며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등은 광역중심으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획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목표 실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도시활동 거점으로서 중심지 개념과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고용 집적지를 중심으로 지정, 신규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및 쇼핑·여가·문화 등 도시 활동 전반이 집적된 '활동 중심지'로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지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도심과 그 외 하위 중심지로 구분하는 위계는 유지하되, 권역별 중심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3도심에는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광역중심 이하 중심지는 기능 고도화를 전제로 특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1-12 14:04: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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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 체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Williamson County)가 현지시간 1월 9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엑스포 센터(Williamson County Expo Center)'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8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빌 그래벨(Bill Gravell) 대표와 관계자들이 '용인시의 날' 행사가 열린 용인미르스타디움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고, 이 시장은 1월 9일 오후(현지시간) 윌리엄슨 카운티를 답방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이상일 시장과 용인대표단이 방문한 1월 9일을 '용인시의 날'로 의결해 선포했고, 삼성전자가 윌리엄슨 카운티 소속 테일러시에 신설 중인 파운드리 시설 도로에 '용인시 대로(yongin Blvd)' 명예도로판까지 설치하면서 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 현지 언론 FOX뉴스도 이날 용인과 윌리엄슨 카운티 자매결연 체결을 취재하고 이상일 시장을 인터뷰해 향후 두 도시의 상생발전에 대한 전망을 기사로 송출했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는 자매결연식을 통해 반도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빌 그래벨 대표, 윌리엄슨 카운티에 속한 테일러시의 드웨인 아리올라(Dwayne Ariola) 시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윌리엄슨 카운티와 타일러시 공직자, 같은날 오전 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이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던 '광역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 민 트란(Minh Tran)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9월 28일 '용인시민의날' 행사장에서 용인과 윌리엄슨 카운티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윌리엄슨 카운티에서도 자매결연식이 열린 오늘 윌리엄슨 카운티가 '용인시의 날'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용인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보여준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도시가 산업과 함께 문화, 그리고 지역 내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교류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테일러시에 약 54조 5000억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파운드리 생산시설 부지와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도로에 '삼성 고속도로(Samsung Highway)'라는 도로명을 부여했고, 공장 앞 도로에는 '용인시 대로'라는 명예도로명을 새긴 표지판을 설치한 것에 매우 감사하다. 용인도 윌리엄슨 카운티의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할 것"이라며 "자매결연을 체결해 상생협력을 시작한 두 도시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기반을 구축한 용인은 문화와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도시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교류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라며 "지난해 용인을 방문했을 때 보여준 이상일 시장과 용인의 공직자들이 보여준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용인과 교류는 경제와 산업, 문화와 인적 교류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매도시 협약식에 참석한 드웨인 아리올라 시장도 두 도시의 발전에 많은 기대감을 표했다. 드웨인 라이올라 테일러 시장은 "지난해 용인과 윌리엄슨 카운티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용인을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매우 예의가 바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역 내 학교와 단체에 용인을 알리고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윌리엄슨 카운티 조지타운에 있는 윌리엄슨 카운티 법원에서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와 텍사스주립대학교(Texas State University) 관계자를 만나 두 도시에 있는 대학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윌리엄슨 카운티 법원은 빌 그래벨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윌리엄슨 카운티의 법과 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의 직함은 판사(Judge)다. 미국 텍사스주의 카운티급 도시의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판사가 행정과 법의 수장 역할을 하는 것이 오랜 시간 이어진 전통이라고 윌리엄슨 카운티 관계자는 설명했다. 1899년 설립된 텍사스주립대학은 텍사스주에서는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대학이다. 텍사스주 산마르코스(San Marcos)와 라운드락(Round Rock)에 캠퍼스가 있고, 윌리엄슨 카운티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 중이다. 윌리엄슨 카운티와 텍사스주립대학교 측은 용인에 있는 대학들과 학생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상일 시장에게 전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주립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3곳과 학생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용인에 있는 대학과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며 "텍사스주립대학은 생명공학과 비즈니스 경영 학과에 강점을 가졌고, 정부와 각 투자회사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 관련 학과를 육성하고 있는만큼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에 있는 대학들과 교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도 "용인의 문화와 경제 부분 교류와 더불어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진도 교류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텍사스주립대학과 윌리엄슨 카운티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고, 두 지역의 대학의 협력관계가 향후 두 도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텍사스주립대학이 용인에 있는 9개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윌리엄슨 카운티는 이상일 시장의 방문에 크게 환영하고, 용인의 문화와 발전상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빌 그래벨 대표는 올해 12월 입주할 예정인 새로운 청사 전시관에 용인에서 받은 선물을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전시하고, '용인시의 날'과 관련한 축제도 기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슨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월 9일을 '용인시의 날'로 선포하고 카운티 모든 관계자와 지역 주민에게 용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행사 참여를 장려할 예정이다.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시(City)보다 큰 행정구역으로, 한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다.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 등 27개 시를 통합해 관할한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2024년 기준 인구는 70여만명에 달한다.

2025-01-12 13:34: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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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천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울산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울산과학기술원 251동 산학 협력관 1층 마켓홀에서 '2024년도 원천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원천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연계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천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은 울산에서 탄생한 원천 기술이 울산에서 뿌리내리도록 지원해 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울산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우수 원천·핵심 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원 ▲원천 기술 상용화 기반 참여 기업 24개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 성과 보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우수공급기술 소개 영상 상영 ▲참여 기업 우수 사례 발표 ▲기술사업화 세미나 ▲연계 지원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기술 상용화를 통해 연구 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개발된 우수한 원천 기술을 기업에 전파하고 상용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3:19:50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