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3대 핵심 방향 및 17개 주요 실천 과제 추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콘퍼런스룸 B에서 현장 기자단 대상 소통 간담회를 통해 새로 부임한 서태건 위원장의 앞으로 3년 간 역점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 생태계!' 3년 간 핵심 사업목표 제시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 기업·학회 등 방문을 통해 직접 듣고 느낀 점들을 언급했다. 또 게임위가 지난 10여 년간 '등급 분류 중심의 규제 기관'으로 대외적 이미지에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게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대한 깊은 고민을 했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중지를 모아, 최종적으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 생태계!'라는 새 사업 목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 방향으로 ▲소통(Communication) ▲신뢰(Confidence) ▲ 변화(Change)의 3대 역점 방향(3C)과 7대 중점 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당일 현장에서 함께 발표했다. 게임 생태계 소통 대상 및 정기적·지속적 소통 확대 게임위는 3대 핵심 방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보고 ▲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 전문가 참여·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게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학계 등과 정기적인 만남으로 의견을 청취해 각 사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통해 게임위와 게임 이용자 간 상호 이해와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외부 게임 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해 내부 직원들에게 게임기술, 게임비즈니스모델 등 최신 게임트랜드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도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게임위의 업무에 게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한다. 또 등급 분류 과정이나 등급 분류기준 수립 시에 '게임 이용자' 참여 근거를 빠른 시일 안에 '등급 분류 규정'에 담아, 근거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확보 노력 및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게임위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체계 확립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과학적 근거 기반의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유관 기관과 R&D 협업으로 AI 활용, 게임물 등급 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진다. 기존 전문 연구원 중심의 게임물 검토에서 AI 활용으로 시간 등을 단축해 등급 분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고, 2025년부터 R&D유관 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정보를 제공한다.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종합적인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만들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해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신장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 게임위는 국제등급 분류연합의 아시아 지역 유일한 회원 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국제등급 분류연합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별 상이한 게임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 등급 분류기관 등급 분류 사례 비교 연구'를 진행해 글로벌 수준으로 국내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등급 분류 민간 이양 및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민간 등급 분류 이양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게임위는 ▲민간등급 분류 이양 지원 ▲전문 역량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 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민간 등급 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의 정기 간담회 운영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민간 등급 분류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과 민간등급 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을 향상 시켜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는 게임물 사후관리 직원 교육 확대와 등급 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직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 관련 직무 개별 교육·연수,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유관 기관 학술대회 등 참여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취득한 정보는 모니터링 직원 전체에 공유해 전체 모니터링 역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등급 분류 게임물 검토 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급 분류 사례 분석, '콘텐츠 심의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콘텐츠와 게임 간 등급 분류제도 비교 분석 및 해외 등급 분류 기관과 인적 교류 등을 추진 한다. 현안에 대한 현장 기자단과 게임위 간부진 간 소통·토의 한편, 소통 간담회 자리에서는 최근 게임위의 현안으로 떠오른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확률형아이템법 시행 이후의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해 현장 기자단과 게임위 간부진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도 진행됐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가 25년 이상이 돼가고 있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 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오늘 말씀드린 소통·신뢰·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