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창립 40주년 정책포럼...고등교육 과제 논의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창립 40주년 맞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대학 위기 상황에 대한 대학 자율성과 재정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지난 10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교협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대학 교육의 위기 상황과 대교협의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홍원화 대교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우승 한양대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조강연은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가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과제와 대학 의견'이라는 주제 발표 이후 김헌영 강원대 총장,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오대영 가천대 교수, 이병식 연세대 교수, 이상일 목포대 기획처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정진택 대교협 부회장이 맡았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지방 교육 체계 개편 등이 있다. 토론에 참석한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학의 운영 제도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동의했다. 김현영 총장은 대학의 재정적 지원 안정과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대학의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 재정 불균형 등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령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대학평가 간소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별 설립 목적과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전략과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평가체계 개선을 들었다. 교육부의 송근현 과장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 한계 대학 관리 형식으로 들어가 한계 대학이 아닌 대학에게는 재정을 선 지원하고, 후에 대학들이 스스로 자율혁신 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들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성과 평가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0월 중 구체적 방안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의 향후 역할에 대한 조언도 제시됐다. 박남기 교수는 대교협의 인력 구조와 재정 상황의 한계를 분석해 '컨소싱(consourcing)' 전략을 제안했다. 컨소싱이란 인력과 조직의 한계로 역할 수행의 한계를 느낀 기관이 전문 외부 기관과 협력해 인적·물적·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성장하는 윈윈 전략이다. 여기에서도 정부 및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박남기 교수는 컨소싱 전략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대교협의 핵심 역할은 '국회나 교육부를 통해 연수 예산을 확보하고, 연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자였던 송근현 과장은 토론자들의 의견에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발언을 했다. 교육부가 현장과 국민의 눈높이 맞춤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편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4대 요건, 대학 평가 부분들에 대해 대학 현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하반기쯤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