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핵심 주력산업 유치에 총력"… 부지도 2030년까지 400만평 늘린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지역별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부지를 2030년까지 약 1320만㎡(약400만평) 확대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광역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FTA 확산과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등 대내외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20일 발표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선 지역별로 '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해 핵심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단은 올해 초 지역별 핵심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 분석과 기업 의향 타진 등을 통해 타깃 기업을 발굴했다. 향후 핵심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해 주력산업 입지 수요와 입주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약 1320만㎡(약 400만평)의 자유무역지역 부지 확보에도 나선다. 이렇게 되면 자유무역지역은 2020년 3471만㎡에서 2025년 4120만㎡, 2030년엔 4788만㎡로 규모가 커진다. 작년 연말 기준 주요 자유무역지역 입주율은 대불(98.5%), 마산(92.8%), 울산(96.1%), 군산(91.3%), 인천항,평택·당진항(100%), 광양항(95.4%), 포항항(90.5%), 인천공항(96.6%) 등 13개 중 9곳이 90% 이상으로 입주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대되면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부지 확대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등과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향후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지정 신청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법령을 개정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제한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역첨단기업 및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첨단·유턴기업 입주자격을 외투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우선 도입 후 타 지자체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자유무역지역이 대·내외 무역 환경변화에 맞게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