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각각 ’놀이’‘논술’ 강화…고교학점제 적용 등 교육과정 개정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학생·학부모·교사 여론 수렴 착수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7년 만에 개정한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과 2025년 중·고교 입학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놀이 연계 학습과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편 작업에는 학생·학부모도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수시로 공개해 현장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한다. 그간 교육과정 개편 시 교육 수요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에 총론을 발표하고 내년에 고시된다. ◆AI·민주시민 교육 강화…학교·교사 자율성 강화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기르고 고교학점제 기반을 쌓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되는 2025학년도에 전면 적용된다. 이번 개정 과제는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 ▲맞춤형 교육의 기반 마련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 네 가지다.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읽고, 쓰고, 셈하기 등 '3R'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보고 있다.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구성단계부터 선택과목,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초·중 과정, 역량 함양 중심으로 혁신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 중심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는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 연계 학습,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등이 이뤄진다. 중학교는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교실수업개선, 자유학기 활동 연계한 프로그램 개선 등이 이뤄진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통합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 이상(3년간 192학점, 1학점당 50분)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진·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재구조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방학 중 계절수업 등 유연한 학사 운영도 추진한다. 교과서 형식은 다양화된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미래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입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2024년 상반기에 새 대입 제도를 발표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입 제도는 2025년에 고교 입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설문·토론회·공청회 등 창구 다각화해 국민 의견 수렴 추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 방법을 다각화한다. 유 부총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