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5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 개최

'2015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 개최 대한민국 미래 이끌어갈 창조신지식인 선정 '2015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 시상식이 지난 28일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문화미디어·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심사한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은 올해 2회째를 맞았다. 국제경영, 정보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콘텐츠, 관광, 교육, 의료, 음악, 영화, 아이디어산업, 서비스, 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국제우호증진 부문에는 하마드 모하메드 알 압단 카타르 관광청 부청장이 선정됐으며 글로벌마케팅 부문 신동숙 소정에프디 대표이사, 친환경기업 부문 신창화 밸리구들 대표, 혁신연구개발 부문 아이에스엠아이앤씨 진승민 대표 등이 선정됐다. 또한 문화대상에 임창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영화감독 배창호 등이 각각 호명됐다. 최세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경제문화연구원에서는 우리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자 순수 민간 부문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희망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매년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을 개최하고 있다"며 "글로벌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발굴, 장려, 포상해 한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야 신지식인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널리 알리는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 시상식은 매우 가치있고 뜻깊은 자리"라며 "유능한 창조 신지식인들이 발굴돼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에 기여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부 시상식에 이어 2부에서는 문화미디어 송년음악회가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대화가 있는 희망의 콘서트'라는 주제 하에 임창배 총예술감독의 연출로 진행됐다.

2015-12-30 15:56:58 신원선 기자

서울시, 1:1 김장나눔…8톤 838가구에 전달

서울시, 1:1 김장나눔…8톤 838가구에 전달 471가구 동참, 내년 김장나눔 사업 확대 운영 서울시는 몸이 불편해 김장을 담을 수 없는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탈북주민 등을 지역주민과 1:1로 연결해 김치를 지원하는 '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 시범사업에 약 471가구가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는 김장김치 기부자와 수요자의 1:1 나눔방식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838가구에 전달됐으며 이는 약 8150kg에 달하는 양이다. 특히 독산2동에서는 단순히 김장 한 포기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에 사랑을 담아 전하는 가족단위의 김장 기부자가 많았다. 독산2동 주민센터는 직능단체, 소규모 상점 등 동네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김장 1포기 더하기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으로 202가정에서 2060kg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도봉구 관내 중 가장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방학2동에서는 105가정에서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840kg을 기부, 1:1 나눔을 했다. 사찰·교회·주부환경엽합회 등에서도 442박스에 달하는 김치를 보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큰 힘을 보탰다. 서울시는 1:1 김장나눔 시범운영 결과 주민참여 및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자치구별 1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1:1 김장나눔을 시범실시 중인 방학2동과 독산2동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12-30 11:56:09 신원선 기자

[생활법률]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상속이 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채석행위를 하다 졸지에 범법자 신세가 됐다.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일이 벌어진 것. 죄목은 무단형질변경행위다. 이에 행정청은 A씨에 대해 무단채석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산림에 대해 복구명령(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씨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채석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명령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 A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 그에게 산림의 복구의무 및 형사적 책임이 승계될까. 사망한 A씨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그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제로 일신전속적 의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A씨가 사망해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있더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벌금 납부 의무도 없는 셈이다. 그러나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성격이 다르다.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산림의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의무로 여겨져 일신전속적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산지관리법의 목적이 산림의 보호 육성을 통한 국토 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야의 소유권을 상속한 B씨에게 산림의 원상복구 의무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해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을 감안하면,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즉 아들 B씨에게 형사처벌은 승계되지 않지만 임야 복구 의무는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5-12-30 10:39:35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 전국 흐려져 눈·비…낮기온 올라 2∼9도

수요일인 30일 전국이 맑다가 점차 흐려질 전망이다. 오후에 중부 서해안에서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80％)가 시작돼 밤에는 그밖의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30일 밤을 기해 경기 동부,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를 내린 상태다. 30∼31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 강원도 3∼8cm, 서울, 경기(동부 제외), 충청남북도, 전북동부 2∼5cm, 그밖의 남부내륙, 서해5도 1∼3cm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은 30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흐림, 흐리고 눈/비] (-4∼3) ▲ 인천 :［흐림, 흐리고 눈/비] (-3∼3) ▲ 수원 :［흐림, 흐리고 눈/비] (-5∼3) ▲ 춘천 :［구름많음, 흐리고 눈] (-7∼2) ▲ 강릉 :［구름조금, 흐림] (-1∼8) ▲ 청주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눈] (-5∼5) ▲ 대전 :［구름많음, 흐리고 눈/비] (-3∼6) ▲ 세종 :［구름많음, 흐리고 눈/비] (-5∼5) ▲ 전주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눈/비] (-3∼7) ▲ 광주 :［구름조금, 흐리고 한때 비/눈] (-2∼8) ▲ 대구 :［맑음, 구름많음] (-3∼8) ▲ 부산 :［맑음, 구름조금] (0∼9) ▲ 울산 :［맑음, 구름조금] (-2∼8) ▲ 창원 :［맑음, 구름조금] (-2∼8) ▲ 제주 :［구름많음, 구름많음] (4∼11)

2015-12-29 21:58:19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3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한다고 압박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 상태를 보이면서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9%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57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약 35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이어 송파구청이 의뢰한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분석 연구에서도 지하철 9호선과 제2롯데월드 공사의 영향이 컸다는 결론이 나왔다. 29일 송파구 의뢰로 서울시립대가 작년 7월부터 이달까지 조사해 완성한 '석촌호수 수질·수위개선과 명소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호수 수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4.5∼5.5m였지만 2011년 10월부터 2년간 4.2∼4.8m로 낮아졌다. 국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저유가로 인해 올해 117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사우디는 국내 유가를 전격 인상했다. 사우디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은 줄도산 직전이다. ▲TV와 PC모니터에 사용되는 LCD 패널의 가격이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 1년간 30%이상 하락했고 40인치 이상의 대형 패널로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 ▲광주 전남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 워크아웃 과정에서 잃었던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6년 만에 되찾았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50%+1주) 인수를 위한 자금 7228억원을 29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납입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내년도 경기 전망을 흐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 속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 약세 등이 악재의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구조재편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삼성전자가 다양한 생체신호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 칩에 통합한 바이오 프로세서(S3FBP5A)를 양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삼성전자가 내놓은 첫 바이오 프로세서다. 기존 다기능 센서와 달리 하나의 칩에 마이크로 컨트롤러(MCU)와 디지털 신호처리(DSP) 프로세서, 내장 플래시 메모리까지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부동산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자금관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30여년간을 연금으로만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윤학 소장이 소개하는 '3·3·5·5' 투자법과 보유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미래에셋이 쌓아 온 투자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대우증권의 IB(투자은행) 사업 역량을 결합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품에 안으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할 것으로 보는 한편, 조직의 융화·자기시장잠식·소액주주 달래기를 과제로 지적했다. ▲아파트형 공장이 복합단지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3층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분양가와 관리비 등의 비용이 저렴한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에 지식산업센터 밀집지로 유명한 가산디지털단지를 비롯해 신규 분양 단지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의 몸값이 뛰는 추세다. 유통&라이프 ▲최근 홈플러스의 새 주인 MBK파트너스가 예산집행 중단과 함께 적지않은 경영진을 교체함에 따라 임직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성환 사장의 경질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홈플러스 직원들은 도 사장을 교체한 후 MBK파트너스의 칼날이 임직원을 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가 '신년세일'에 돌입한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데이'에서 충분히 내수경기 진작효과를 본 백화점 업계는 그 여세를 몰아 신년 세일까지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패션업체들의 재고가 많아 겨울 재고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정명훈 예술감독이 10년 동안 몸 담았던 서울시향을 떠난다. 29일 정 감독은 단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향은 내년 예정된 공연(9회)에서 정 감독을 대체할 지휘자를 찾아 예정대로 공연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게 된 김현수(27)는 29일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 입단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활동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 뒤 은퇴하고 귀국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근 김현수는 2년 동안 700만 달러(약 82억원)의 조건으로 볼티모어와 계약했다.

2015-12-29 19:17:51 연미란 기자

코레일 사업조정 덕분...2년 연속 1000억원 흑자

코레일이 2년 연속 1000억원대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운송과 관련없는 부대사업을 정리하고 운송사업에 집중한 결과다. 물류·차량·시설 3개 부문은 회계를 분리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SOC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코레일 경영혁신 15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민간경합 해소 및 비핵심사업 조정(이관·폐지·축소) 등 계열사 사업조정을 위해 지난 3월 코레일테크의 테마파크 운영업무를 관광전문 계열사인 코레일관광개발로 이관했다. 이어 코레일유통의 온라인쇼핑몰사업과 코레일네트웍스의 렌터카사업을 각각 지난 5월과 6월 폐지했다. 코레일은 또 지난 4월 물류부문에 회계를 분리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차량정비·임대, 시설유지보수 부문에도 책임사업부제를 실시했다. 회계가 분리되면 운송부문과 내부거래 단가와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 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핵심사업 위주로 역량을 집중해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29 18:31:13 김승중 기자

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기지로 변신

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기지로 변신 2017년 준공 목표, 원형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 1976년 설치 이후 1급 보안시설로 시민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됐던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문화시설로 변신한다. 29일 서울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준비를 마치고 30일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 4월 준공이 목표다.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1974년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건설한 민수용 유류 저장시설로 그동안 공원화사업 건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8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각종 행정절차(계약심사, 공용건축물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입찰 과정을 거쳐 (주)텍시빌을 시공업체로 선정, 이달 21일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사업관리는 (주)무영CM을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14만㎡의 사업부지는 공연·전시장, 공원, 접근로로 구성된다. 들어서게 될 주요시설은 실내·외공연장, 전시장, 정보교류센터 등이며 1일 최대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외부 공간은 산책로, 야생화정원, 공연마당으로 꾸며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한편 석유를 보관하던 5개의 유류저장탱크 중 2개(1,2번)는 해체 후 신축하고, 해체된 철판을 재조립해 1개 탱크(6번)를 신축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한다. 1,2번 탱크는 해체 후 암반지형과 콘트리트 옹벽을 이용, 건물을 신축한다. 3번 탱크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시민과 학생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운영한다. 4번 탱크는 기존 탱크 안에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된 투명탱크가 들어간 독특한 형태의 기획 전시공간으로, 5번 탱크는 석유비축기지부터 문화비축기지까지 변모한 4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장으로 변신한다. 새로 만들어질 6번 탱크는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보교류센터로 꾸민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별한 시설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산업화 유산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설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51229000038.jpg::C::480::현재 전체 현황./서울시}!]

2015-12-29 16:35:42 신원선 기자

서울메트로, 대형사고 은폐 시도에 해명

서울메트로, 대형사고 은폐 시도에 해명 29일 서울메트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한 매체가 보도한 '서울메트로, 크리스마스날 대형사고 은폐·축소 시도'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아시아경제는 신정차량기지에서 전동차와 아파트를 지탱하는 기둥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메트로 측이 당일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메트로 측은 "신정차량기지에서 전동차가 아파트를 지탱하는 기둥과 충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손된 구조물은 아파트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전차선을 지지하는 전주로 아파트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사고는 신정차량기지 내에서 검수 중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전동차 운행장애 등이 없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은폐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철도사고는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운행을 중지한 사고,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해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5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총 4개다. 서울메트로 측은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차 동력운전 제어기 당김방지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전동차 회로보완 등 기술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2015-12-29 16:34:30 신원선 기자

대구지하철참사 12년 만에 추모벽 조성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추모벽이 조성됐다. 대구시는 중앙로역 지하 2층 사고 현장 '추모벽'을 보존하다가 주변을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해 28일 오후 제막식을 했다. 희생자 가족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 추모벽추진위원, 안전문화재단 이사, 시민 등 참석자들은 제막식 후 추모벽에 헌화하며 참사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시와 피해자 단체는 2003년 5월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아 추모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2005년 추모벽설치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시설 벤치마킹과 의견 수렴을 했으나 피해자 단체 간 갈등으로 일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2014년 6월 사업 재추진에 들어가 8월에 추진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난달 설치를 마쳤다. 기억의 공간은 국민성금 5억2000만원을 들여 길이 27ｍ, 폭 3ｍ, 340㎡ 넓이로 조성했다. 내부는 '새김과 스며듬'이라는 의미를 담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외부는 공감과 치유를 위한 마음을 담은 작품으로 구성했다.

2015-12-28 21:51:36 연미란 기자

'성탄절 총격' 용의자 총기 자해로 사망(속보)

2015-12-28 21:34: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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