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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년만에 고국 품으로…

외규장각 의궤의 일부 도서가 프랑스에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하지만 약탈 도서의 정식 환수가 아닌 대여 형식이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5월까지 전량 귀국= 이날 돌아온 1차 반환분 도서는 유일본 8권 등 75권이다. 총 297권 중 먼저 돌려받은 1권을 뺀 나머지 221권은 5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로 돌아온다. 도서는 5개 유물 상자에 담긴 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통해 이날 오후 1시49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을 떠난 지 10시간40분 만이었다. 항공사가 마련한 항온·항습 특수 컨테이너 2개에 실린 도서들은 20여 분간 하역 작업을 거쳐 무진동 특수차량 편으로 4시5분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적 관례상 이번 반환은 분명히 실질적인 환수”라며 “7월 19일부터 2개월간 특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협상의 결실=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 이 도서들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당했다. 이후 1978년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가 존재를 확인했고, 91년 서울대가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대의 반환 요구로부터 20년 만에 돌아온 셈이다. 이 가운데 ‘휘경원원소도감의궤’ 1권은 93년 방한한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가져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양국은 당시 프랑스 고속철을 국내 도입하는 조건으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합의했으나 프랑스 내 반환 거부운동 등으로 합의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5년 단위의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의 반환에 합의했다. ◆반환 아닌 대여= 문제는 양국이 합의한 대여 방식을 정부 주장처럼 ‘실질적 환수’로 볼 수 있느냐다.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특위에 따르면 도서의 대여 기간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등 우리 측에 상당히 불리한 협상이다. 합의문 제10조는 “이 합의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 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고 했을 뿐 갱신 연장을 보증하는 어떤 표현도 없다. 또 제5조는 “대여된 도서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시할 경우에는 프랑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제4조는 “이 협상이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들어 다른 약탈문화재 환수의 선례로 적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대여 방식 논란= 이에 따라 굴욕적 협상이란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는 합의가 아니라 제2의 치욕적 병인양요”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문화재 약탈도 분한데 또다시 굴욕적인 합의문을 수용했다니 한심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프랑스 내 다른 문화재의 반환 요구를 더 할 수 없도록 합의돼 안타깝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반환이라더니 장난친 거냐” “5년씩 비자 갱신 받아야 하는 신세냐” 등 비판론과 “어쨌든 우리 품에 왔으니 우리가 유리하다” 등 옹호론으로 의견이 갈렸다.

2011-04-15 10:00:2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