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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학교 11%,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결국 세금으로 충당

서울 사립학교 11%,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결국 세금으로 충당 서울시교육청, 서울 사립 초·중·고 348교 법인부담률 첫 공개 법정부담금 납부율 29.7%에 불과…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 서울 소재 사립학교 10곳 중 1곳은 법인이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30일 홈페이지에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을 의미한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은 940억원인데 법원이 실제로 낸 부담금은 279억원으로 29.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17.6%)보다는 12.1%포인트보다는 높은 편이다. 특히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법인부담액 100%를 부담한 학교 수는 57개교로 16.4%이고, 절반 이상 부담한 학교 수도(71개교) 전체 학교의 약 20% 수준이다. 법인 부담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에는 29.7%로 2.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인상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꾸게 된다. 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해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입학정원의 5~2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학급감축, 재정지원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 기대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9-29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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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특강

삼육대,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특강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는 지난 26일 교내 제2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1954년 설립됐으며,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히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김광호 사무총장은 재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평화와 공존, 그리고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양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유엔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불평등과 기후변화, 교육, 인권 등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17개 목표 중 ▲성평등 보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지구촌 협력확대 등 6개 목표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선진국가로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사회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리는 국제적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 한국 교류?홍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돼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다. 다양한 이론 교육, 문화 체험, 현장 실습, 인턴십 실무 교육, 글로벌 리더 특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전공이나 복수전공시 이수만으로 국립국어원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이 주어지고, 부전공시 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019-09-27 14:24:0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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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학교 4곳 중 1곳,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

국공립 학교 4곳 중 1곳,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 조승래 의원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확대 노력해야" 전국 국공립 학교 4곳 중 1곳 꼴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2019년3월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1624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약 25%인 2857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고, 이후 학생 참여율을 파악했더니 이 같이 나타났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밖의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토록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조사 기간 중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수는 총 7만4138회였으며, 이 중 학생이 참여한 회의 수는 약 8%인 5999회였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학생들이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더욱 많은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27 11:54: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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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13개 대학 입시 실태조사부터

조국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13개 대학 입시 실태조사부터 학종 선발인원 많고, 자사고·특목고 선발인원 많은 대학 대상… 위법 발견시 특별감사로 전환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이 많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 신입생을 많이 뽑는 전국 13개 대학에 대한 대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6일 당청 교육공정성특별위원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보고를 통해 학종 선발 인원이 많은 전국 대형 대학 13곳에 대한 대입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을 전달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발족식을 겸한 첫 연석회의에 참석해 "학종 10여년 간 부모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불신이 컸다"면서 "교육부는 학부모 능력과 인맥 등이 영향을 준다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소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정학교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실태조사는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대학명 순)로 특정됐다.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교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의 경우 자사고를 포함한 자율고 신입생 비율은 20.0%, 과학고 출신은 13.2%, 외고·국제고 9.5% 등으로 전체 신입생의 절반에 육박하고, 일반고 비율은 51.1%였다. 외고·국제고 출신 신입생이 많은 대학은 한국외대(17.8%), 고려대(15.6%), 연세대(14.5%) 순이고, 자율고 출신이 많은 대학은 서강대(24.8%), 성균관대(22.7%) 등의 순으로 많다. 교육부는 신속한 실태조사를 위해 학종조사단을 구성하고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교육공정성 강화 최종 방안을 오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특별위원회,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정부는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는 분노와 청년 좌절감을 무겁게 받아들여 부모 힘으로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교육제도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 성장 단계,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과정의 차별적 과정을 개선하는 사회전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금수저 고입과 대입 논란이 주요 대학 입시와 자사고·특목고를 겨냥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조 장관 딸이 2010년 고려대 입시에서 치른 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현행 학종과는 차이가 많다. 학종으로 이름이 바뀐 뒤에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학생부와 자소서 항목과 기재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상 과거 조 장관 딸이 치른 전형과는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공정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은 뒤 교육부가 대입 제도 개편에 나서자, '더 이상 고칠 부분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종의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불공정 시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학종 개선 방안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조국 장관 딸의 금수저 입시 논란을 이용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등 기존의 교육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9-09-26 14:5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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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한화건설, 한전KPS 등 계열사·부문별 신입 공채 시작

현대백화점, 한화건설, 한전KPS 등 계열사·부문별 신입 공채 시작 26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한화건설, 한전KPS, KB국민카드 등 대기업·공기업들이 10월 초까지 각각 계열별·부문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Duty Free 4개 계열사 각 부문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워너비 패셔니스타(스펙타파 오디션)와 캠퍼스 리쿠르팅(대학교 현장면접) 2개 전형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며, 워너비패셔니스타 전형은 10월 8일 18시까지, 캠퍼스 리크루팅 전형은 학교별로 진행 일정이 상이하다. 채용절차는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원서 접수 후, 1차 팀장 면접/인성 검사, 합숙면접(1박 2일), 2차 임원면접, 인턴실습, 교육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계열사의 경우 1차 팀장 면접/인성 검사 후 인턴실습, 합숙면접(1박 2일), 2차 임원면접을 거쳐 교육 및 입사하게 된다. 한전KPS는 10월 4일 17시까지 신입사원 및 채용형인턴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신입사원(G4등급, G3, G2 등급), 채용형인턴(G4등급) 각 부문 총 160명이다. 기타 자격요건은 부문별로 상이하고, 채용전형은 1차전형(서류심사) 후 2차전형(필기시험), 3차전형(인성검사/역량면접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그룹은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서 접수일정은 계열사별 상이하다. 한화갤러리아는 10월 10일 15시까지 영업관리, 직매입MD, 마케팅 등 각 직무에서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을 모집 중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턴면접, 인턴십(20년 1~2월),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근무지역은 서울, 대전, 천안이다. 한화건설은 10월 7일 15시까지 경영관리, 건축, 개발, 토목, 플랜트 부문에서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한화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한화파워시스템(10월 5일 15시), 한화손해보험(10월 1일 15시) 등 한화그룹 계열사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2019-09-26 13:3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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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60.2%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

취준생 60.2%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 잡코리아·알바몬, 취준생 1615명 설문조사 기업들의 탈 스펙 채용방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하반기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블라인드 채용을 대비해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잡코리아가 올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신입직 취업준비생 1615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취업준비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준생 60.2%가 '블라인드 채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9.8%는 블라인드 채용에 별다른 대비 없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 대비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아르바이트나 기업체험 활동 등 직무 관련 경험을 쌓고 있다'(56.8%), '면접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51.7%)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밖에 '직무에세이 등 직무 관련 자소서 준비'(21.6%), 'NCS 대비'(14.9%), '포트폴리오 작성'(14.4%), '기업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정보 수집'(9.2%), '블라인드 채용 대비 스터디'(4.9%) 등의 순이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하는 취준생 64.3%는 '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고,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정확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응답률 5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제각각이다'(45.4%),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다'(30.3%), '블라인드 전형 정보 수집이 어렵다'(22.4%), '나의 직무 설정이 어렵다'(17.7%)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실제 구직활동을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도입한 기업의 채용공고를 자주 보는지 질문한 결과 10명 중 3명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달라지는 채용문화가 체감된다'(23.9%)는 취준생보다 '달라지는 것을 잘 모르겠다'(43.2%)는 의견이 더 많았고, '현재는 아니지만 점차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준생은 32.9%로 나타났다.

2019-09-26 13:0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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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46개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교육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46개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교육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2019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적자원개발·관리가 우수한 공공기관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신청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신규), 해양경찰정비창(신규), 농촌진흥청(재인증)이 최우수 기관에 뽑혔고, 이를 포함해 총 46개 기관(신규14, 재인증32)이 선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카지노 종사자와 관광학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한 점이 평가됐다. 해양경찰정비창은 외주수리에 의존하던 해양경찰함정 정비를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부터 업무 성과평가, 기술교육 까지 능력중심으로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스마트농업 교육시설 설치 등 농촌의 미래를 선도할 농업기술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증기관은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과 역량있는 인재 채용 등을 위한 인증마크(Best HRD) 활용과 함께 컨설팅 지원,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간), 담당자 연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등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채용과 직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26 12: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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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2019 SEW 행사' 개최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2019 SEW 행사'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는 26,27일 양일에 걸쳐 교내 100주년 기념관 1,2층과 야외에서 '2019 SEW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2019 청년창업한마당 투어 △2019 SEOULTECH 창업경진대회 △공릉청년마켓 등 지역사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년창업한마당은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사업화 수혜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인근지역 플리마켓 기업 등이 참여해 40개 부스에서 창업아이템 전시와 함께 판매도 이뤄진다. 또 배달의 민족 박용후 이사는 창업특강을 통해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의 성공신화 스토리, 관점 전환을 통해 관성대로 사는 삶을 뒤흔드는 비법 등을 제시한다. 공대생 출신 피아니스트 유튜버로 알려진 이정환 씨가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과정과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 특강하고, VR존, 버스킹 무대, 무료 카페라운지 등이 설치돼고 각종 이벤트도 진행된다. SEOULTECH 창업경진대회는 대학부 62개 팀을 포함해 총 7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위원의 질의응답과 방문 학생과 일반인의 투표점수 등 다양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9-26 11:21: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