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교 공동교육과정 '순위 매기지 않는다'… 내신 부풀리기 우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중·고교 학생부 석차 평가가 완화된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 만들기 힘든 교과목을 인근 고교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을 수강할 경우 석차 등급을 아예 매기지 않는다. 학생들이 이 교과목을 성적 부풀리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올해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 마련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교육과정에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16년 기준으로 공동교육과정은 전체 고등학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개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718과목이 개설돼 학생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석차등급 미산출이 적용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개 시도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새로 운영되면 공동교육과정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교육과정에서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듣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높이는 악용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종우 양재고 교사는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취지는 좋지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으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학교마다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악용사례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이전까지도 공동교육과정은 주로 석차 등급 미산출 기준인 13명 이하로 운영되면서 학생부 성적을 올리는 용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일단 관할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이 달라 지역별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과목별 20명 이하,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은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는 학기별 2개 과목을 초과해 수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개설이 확대될 경우,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장주영 사무관은 "서울과 수도권은 학생들이 많아서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이 월활한데, 도지역은 학생수도 적고 학교 간 거리 문제 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시도별 상황이 달라 시도별 개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신설된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실험, 실습형·과제중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3단계(A~C)로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예술교과에만 3단계 평가를, 나머지 대다수 교과는 5단계(A~E)로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교과목에서는 기존 5단계 평가에서 성취율이 90% 이상일 경우 A를 받았다면, 3단계 평가에서는 성취율이 80% 이상이면 A를 받게 돼 학생들의 석차 평가가 완화되는 셈이다. 성취도 평가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부에 석차 등급과 병기돼 적용돼 왔지만, 대학 입시에는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학들이 성취도 평가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지면,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2018-01-31 12:18:25 한용수 기자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이성대(58)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을 준비하는 조희현 현 교육감을 제외하고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이 전 지부장이 처음이다. 30년간 평교사로 교단에 섰다는 이 전 지부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가 직접 나서서 서울교육을 책임져야한다는 교사로서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다"면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부장은 공약으로 ▲대학 입시 통합전형 시행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고교 내신 성적 중심의 대학입시 개혁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교원 임용·승진 제도 개혁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농촌 폐교·소규모 학교 활용 자연배움학교 설립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립유치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증설 ▲상시 2년 이상 근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지부장은 특히 작년 6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영훈국제중,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재지정 발표에 대해 "영훈국제중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부모들만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특권학교를 만든 것으로 처음부터 설립되어서는 안되는 학교였다"면서 조 교육감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지부장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를 지지한다면서 "민주진보진영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시민경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조 교육감과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이 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부장은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광희중학교 교사를 시작했으나 2년 뒤 전교조 가입으로 해임된 바 있으며 1994년 상도중학교로 복직했다. 1989년 전교조 정책실 위원을 시작으로, 2015년~2016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등록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8-01-30 15:41:57 한용수 기자

구직자 33.9% 영어면접 준비… 대기업 희망자가 중소기업 희망자보다 2배 많아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영어면접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보다 영어면접을 두 배 이상 더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알바몬과 함께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1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직자 중 33.9%가 영어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사 목표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절반 이상인 52.0%가 영어면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계 기업 51.5% △공기업 39.9% △중소기업 23.9% 순이었다. 영어면접을 준비하는 경향은 대기업 입사지원자들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구직자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구직자 중 48.5%가 영어면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계열 45.1% △법학행정계열 37.0% △사회과학계열 32.6% △이공학계열 31.3% △예체능계열 18.4% 등의 순이었다. 영어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은(복수응답) △영어말하기 시험 위주로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응답률 4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영어강의 수강 33.0% △영어면접 스터디 32.6% △영어면접 관련 서적 독학 19.2% △영어면접 관련 학원(오프라인) 수강 18.4% △해외 어학연수 9.8% 등의 순이었다. 영어면접 준비 기간은 △3개월 정도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정도 27.1% △1개월 정도 24.0% △1년 이상 13.2%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들은 올해 채용시장에서 영어면접의 중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구직자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직자도 29.0%로 10명 중 3명에 달했다. 반면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구직자는 5.7%에 불과했다. 영어면접에 대한 부담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7%의 구직자들이 영어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으며, 30.8%도 대체로 높다고 답했다. 반면 영어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구직자는 6.1%에 그쳤다.

2018-01-30 15:33:15 한용수 기자

대학들 "10년간 등록금 사실상 동결, 대학 교육력 상실"

대학들이 지난 10년간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고, 대학의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보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이 회원교로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5년간 매년 2조8천억원씩 2023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자해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140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재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대학들은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해왔다. 2011년부터는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왔다. 올해의 경우 법률상 1.8%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학들은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학금과 대입전형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학비 부담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온 만큼, 정부도 대학들의 재정부담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다라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학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등 대학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특히 지난 10년간 반값등록금 조치의 정책성과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안했다. 등록금 규제정책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감소했지만,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걸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호성 회장은 "새정부 출범 후 대입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교내 장학금 지원 확대 등 대학들이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책무성 이행을 위해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책 건의안이 대학의 이기적인 구호가 아님을 인식하고 대학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30 14:41:05 한용수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열흘 앞으로… 올림픽 꿀알바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 현장의 열기를 느끼며 용돈을 벌 수 있는 올림픽 알바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평창과 강릉, 수도권 등 올림픽 주요 지역 채용 공고를 모아 제공하는 '평창 동계알바 채용관'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이 이용할 선수단 장비를 관리하는 알바가 눈에 띈다. 이 알바는 주로 인천공항 물류센터, 강릉과 평창 등 올림픽 경기장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고 올림픽 경기장에 필요한 선수단 장비와 물품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선수단 장비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인 만큼, 채용과정에서 개인 범죄사실 유무 확인 등 철저한 인증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 통상적인 유통이나 물류 알바와 달리, 영어 가능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올림픽 개막 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설치 보조 알바도 있다. 평창동계 올림픽 개막식 무대와 올림픽 경기장 설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주로 개막식 전까지 모든 업무가 종료된다. 근무기간 중 대부분 기숙사 등 숙식이 제공되고 인근거주자를 우대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기념품을 판매하는 알바도 있다. 김포, 영등포, 잠실 등 평창올림픽 공식 팝업스토어에서 매장 스텝을 모집하고 있다. 기념품과 캐릭터 용품 판매, 매장관리와 고객 응대, 재고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가 있다. 평창 롱패딩이나 평창 스니커즈 등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른바 '평창 굿즈'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다. 공식스토어 알바로 1개월 만근 시 월차휴가를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운영요원, 홍보관 스텝 알바가 추천한다. 관광객 안내, 브로슈어 배포, 이벤트 진행, 홍보관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자격이 까다롭지 않지만, 다수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만큼 밝고 적극적인 성향의 지원자를 우대해 채용한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상시 운영되는 홍보관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 등 숙식이 제공되고, 경우에 따라 별도 유니폼을 지급하기도 한다.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해 영어나 불어 등 통역 능력을 갖춘 알바생을 모집하기도 한다.

2018-01-30 13:47:52 한용수 기자

1회 응시료 20만원 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분석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등골 브레이커'" 자격증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대비한 심리적 위안을 준다. 특히 국가자격시험은 특정 직업 취업을 위한 필수 스펙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자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어학능력시험 비용 등 자격 취득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 가장 아까운 비용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가기술자격시험 비용은 어떨까. 3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국가기술자격통계에 나온 국가기술자격 종목 542개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1회 응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인 고액 자격시험은 28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비씬 국가자격시험은 '전기기능장' 자격시험으로 응시수수료가 20만1100원(필기 3만4400원, 실기 16만6700원)이었다. 전기기능장은 전기 기능계 기술자격 등급 중 하나로 기능사의 최상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이다. 보통 기능장의 응시자격은 기능사 1급 자격을 얻고, 기능 대학을 졸업한 뒤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매우 까다롭다. 대체로 기능장 자격시험 수수료는 1회 응시 비용이 10만원대를 상회한다. 전기기능장에 이어 두번째 비싼 자격증은 '환경측정분석사(18만3000원)였고, 기능장 시험 중에는 '금형제작기능장'(17만8000원), '용접기능장'(16만6200원), '판금제관기능장'(15만7300원), '자동차정비기능장'(13만6000원), '건설기계정비기능장'(13만4600원), '전기기기기능장'(12만7400원), '귀금속가공기능장'(12만7200원) 등으로 비쌌다. 이밖에 '승강기기사', '인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등이 12만5300원으로 고비용 자격시험에 이름을 올렸고, '광학기사'(11만5500원), '임산가공기사'(11만3900원), '광산보안기사'(10만4200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가맹거래사'·'변리사' 등이 10만원으로 비싼 자격증 시험에 포함됐다. 특히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자격시험 중 하나인 토익(TOEIC)의 1회 응시료(정기접수 4만4500원, 특별접수 4만8500원)보다 높고 10만원 미만인 응시료가 책정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152가지에 달했다. 2001년 2만8천원이던 토익시험 응시료는 2002년 처음으로 3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1천원꼴로 인상됐고, 구직자들이 보통 1회 이상 치르면서 체감 응시 수수료 부담이 큰 대표적인 자격시험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또한 구직자들에게는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셈이다. 토익 시험보다 비싼 자격증으로는 '경영지도사', '조리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공인노무사', '식품기사', '수질환경기사', '용접기사', '도배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사', '한복산업기사', '철도차량기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거의 전 분야 시험이 포함됐다. 반면 경제적 부담이 가장 적은 자격시험으로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로 필기시험 1회로 취득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이밖에 '한글속기1~3급 자격시험', '물류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 감독자면허', '문화재수리기능사' 등이 2만원으로 저렴한 국가시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01-30 10:06:32 한용수 기자

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미FTA를 기회로 만들어야"

세종대(총장 신구)는 경영대학 김대종 교수가 지난 24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MBA 교우회에서 '세계 무역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1.5조 달러인 GDP의 85% 수준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되는 등 통상 마찰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세계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교역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오히려 교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 중국 교역과 관련해 김 교수는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이 약 32%로 매우 높아 과도한 중국 비중을 낮추는 대신, 베트남,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9988'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는 중소기업이 99%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강한 대만과 독일처럼 정부가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확대해야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중소기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용을 많이 하는 주요 업종은 모두 중소기업"이라며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전자 및 전기기기, 농림수산,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 집중 투자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중소기업 세금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올해 3월 8일 칠레에서 체결되는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 MBA 교우회는 졸업생이 약 8천여명으로, 매달 대학생 멘토단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 환원에 기여하고 있다.

2018-01-29 16:52:16 한용수 기자

"AI, 통·번역도 접수할까?"… 30일 한국외대서 국제학술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통번역연구소가 30일 교내 국제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통번역'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6개 분과 5개국 20명의 학자가 디지털 시대의 통번역 교육, 디지털 시대의 통번역 텍스트, 디지털 시대 속 기계번역, 디지털 사회와 통번역 등의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통번역연구소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바둑에 이어 통번역도 정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슈스터 구글 번역 총괄 연구원이 구글의 AI 기술이 번역 분야에서는 인간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기계의 통·번역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학문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1-29 16:20:44 한용수 기자

교육부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도입… "교육정책 도입단계부터 국민의견 청취"

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의사가 보다 적극 반영되도록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해 최대 6개월간 심사숙고한 뒤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아기 영어교육 금지 등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반대 여론이 들끓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등 소통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는 기존 입법예고 등 법령에 규정된 의견수렴절차만 거치거나, 제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데 그쳤던 한계를 넘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듣고 최종 정책결정 배경과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힘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파급력에 따라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숙려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정책이 발표되 올해 3월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는 그대로 시행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이미 정책이 정해진 사안이기때문에 숙려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대신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영어교육과정이 선행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사이트 '온교육'(moe.go.kr/onedu.do)을 통해 일반 국민 의견을 듣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의견도 참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 혁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 혁신을 통해 기존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 105교) 추진, 자유학년제 도입(1470교)과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올해 8월까지 확정해 발표한다. 대입제도 종합 개선 대책에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내용과 공정성 논란으로 이른바 '금수저 전형'으로 지적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가운데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도 추진된다. 또 대입정책 3년 예고제의 기간을 늘려 3년 6개월 전에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인재와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은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되고 선발 규모도 확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를 20% 선발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은 5%에서 7%로 확대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와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이 도입되고,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가 일반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

2018-01-29 16:06:43 한용수 기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은 어디서?

국가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9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소득분위 결과는 2월 둘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장학금/학자금 대출-소득구간(분위)-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결과를 받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2월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3 재학생을 비롯 2018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018-01-29 15:21:23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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