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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한신대 교수,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5일 오는 6월 13일 열리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2017년 경기혁신교육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지만, 최근 소통이 부족하고 일방적인 상의하달로 교육의 자발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부도 잘하는, 창의적인 혁신교육으로 거듭나야한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송 교수는 공약으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주주의학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보편복지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수업준비물, 고교 수업료 공공부담 등 무상교육화 ▲교복 제공 ▲구성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체계화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를 경험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창의지성교육이 가능한 분권자치교육공동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1964년 전남 목포시(해남) 출생으로, 목포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1999년부터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창의지성교육추진단 단장(2012~2014), 학교민주주의추진단 단장(2013~2014)을 맡으면서 김상곤(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했다. 2004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 정책위원장을 맡았고, 2016년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운영위원·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기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고, 국회의원 출신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최창의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대표,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인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살핀 뒤 출마 여부는 3월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8-02-05 12:38:44 한용수 기자
"평창도 다보스처럼..." 6일 서울대서 국가정책포럼

다보스가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세계경제와 문화, 의료보건의 중심지로 변모한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서울대는 오는 6일 오후 교내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에서 '2018 평창올림픽과 한국의 미래: 평창과 다보스' 주제 국가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서울대 병원,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대 평창올림픽 지원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총장)가 주관한다. 포럼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축사와 기조연설을 하고, '1부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2부 평창올림픽과 Wellness, 미래 건강: 다보스 모델'을 주제로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포럼 초대장에서 "서울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정 개최를 염원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올림픽 관련 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다보스가 인근 생 모리츠에서 동계올림픽 개최 후 세계경제와 문화, 의료보건, 휴양지로 각광받은만큼 평창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모색하는 중심지, 건강장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바이오웰니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18-02-04 15:3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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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한 계층 상승 어려워져"…韓 학업탄력성 급락

한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흙수저' 학생 중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난해도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 가정의 학생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3등급(Level3)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academically resilient)' 학생 비율이 2015년 36.7%로 70개 조사대상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조사에서 이 비율이 52.7%에서 9년 만에 16%p 급락한 것으로 같은 기간 하락폭이 16.7%p로 나타난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학업 탄력적 비율 상위 10개국 가운데 비율이 낮아진 나라는 한국과 핀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16.0%p), 캐나다(-3.7%p) 등 4개국이었다.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53.1%를 기록한 홍콩으로 2006년(52.5%)보다 0.6%p 상승했다. 이어 마카오는 13.8%p 상승한 51.7%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등이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주요 경제국 중 독일(32.3%)이 12위, 영국(28.2%)은 19위, 중국(25.9%)은 22위, 프랑스(24.1%) 28위, 미국(22.3%) 31위 등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상승한 국가들은 평균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고 학교 교육 질을 개선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줄여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성취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지난 2009년 51.3%로 3위로 밀렸다가 2012년 54.9%로 2위로 복귀했지만, 2015년 30%대로 급락해 학업성취도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2018-02-04 14:5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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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교육시설물 8만5000여곳 안전대진단

3월 개학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대학 등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8만5000여개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기숙사와 합숙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 차관을 단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6개팀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단계까지는 소속기관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직접 점검하고, 4단계에는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으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안전대진단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내실있고 제대로 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을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도 유도할 게획이다.

2018-02-04 13:39: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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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폭 소송' 작년에만 35건… 담당 변호사 배치키로

서울시내 학교에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올해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과 자문은 물론 소송 수행과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채용 공고를 내 2월 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하고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과 분쟁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실제로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2961건, 2014년 3182건, 2015년 3358건, 2016년 3886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자체 심의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한 건수는 158건이었고, 행정심판은 146건이었다. 학교폭력이 소송으로 커진 경우도 지난 2014년 8건에서 작년에 3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들을 배치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시범 배치했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모든 교육지원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구성원에게 신뢰를 받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자율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2-04 13:3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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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스마트 학자금 맞춤설계'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

각 기관별로 산재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2300여 종의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보를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한 곳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전국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정보를 행정안정부가 운영하는 공동데이터포털에 개방해 국민이나 벤처기업 누구나 학자금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민간 장학재단 등 전국에 산재한 2300여 종의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해 왔다. 특히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홈페이지 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학자금 맞춤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학자금 맞춤설계란 각 기관에 산재한 2300여 종의 학자금 정보를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총 교육비 정보와 학생의 거주지나 소득, 전공 주거형태 등에 따라 수혜 가능한 학자금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학 생활에 유용한 유학이나 주거, 취업, 자격증 등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에 기관명, 상품구분, 성적기준, 소득기준, 지원금액, 특정자격, 선발방법 등의 항목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격주 단위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접속해 '데이터셋>파일데이터>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정보' 검색 후 조회 또는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에서 사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 민관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학생 중심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2-04 12:2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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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매기지 않는' 공동교육과정 학생부 부풀리기 우려 여전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부 석차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학생부 성적을 부풀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전형방식을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 이상 학생부 부풀리기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월1일자 19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의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도록 했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실험, 실습형·과제중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3단계(A~C)로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특히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업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해당 교과목이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타 교과목의 학생부 석차 등급의 평균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악용한 공동교육과정의 무분별한 개설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입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적 유불리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각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테면 서울지역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만, 경기지역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공동교육과정이 가능하다. 일선 고교나 각 교육청이 자신의 학교나 지역 고교의 학생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시도 또한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대다수 대학들이 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지만, 석차등급이 없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교과목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올리는 게 가능해 내신 부풀리기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모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별 대학들의 전형방식을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 이상 학생부 성적을 부풀리려는 시도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생부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진로선택과목 등 성취도 평가 단계를 기존 5단계(A~E)에서 3단계(A~C)로 줄여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내용 또한 대학별 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영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생부의 변별력 논란만 부축일 가능성이 있다.

2018-02-04 12:26: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