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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사립학교 퇴출 임직원 법인 갈아타기 '구멍', 실효성에는 의문

교육부가 사립학교 퇴출 임직원이 법인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청과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리로 퇴출된 임원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급 이상 교육공무원 퇴직자 또한 2년간 학교법인 임용이 제한된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 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이 제출하는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관할청의 확인이 어렵다. 퇴출된 사립대학 법인 임원이 초중등학교 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나 초중등학교 법인에서 사립대학 법인 인원으로 취임할 경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면서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각 교육청끼리도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 소재 학교에서 부산 소재 학교로 자리를 옮겨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업은 그러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 관련 예산부터 확보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1년간 협업 시스템을 운영한 뒤 2018년도 하반기 이후 DB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공유는 선제적 대응 측면"이라면서 "예산확보를 통해 행정처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상명대 교수)은 "사학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 중 하나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연루된 사람이 다시 못 돌아오게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7-11-09 17:1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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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D전문대 사학비리 복마전… 총장·이사장 등 검찰 고발

수도권 한 전문대학의 회계부정과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외유성 관광경비를 정부사업비로 지급하는가 하면,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 또한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사장과 총장 등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항이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교비회계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자문, 자체 감사 보고서 작성, 이사회 의결, 한국사학진흥대단 제출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외유성 관광경비 2,900여 만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인해 환수금액이 총 8억 900만 원에 이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한 학사관리, 특수관계인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 미참석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200여 만원과 사적으로 사용한 돈 등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재산 무상임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법인 소송 비용 교비 집행 건 등 2건을 고발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6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총장 등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이진석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1-08 15:4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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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과기부 주최 '데이터 진흥주간' 참가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센터장 유성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7 데이터 진흥주간(2017 DATA MAGIC WEEK)에 주관기관으로 참가한다.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7일~9일, 17일을 포함해 총 4일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세종대, 춘천에서 진행된다.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를 비롯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강원창조혁신센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빅데이터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2개 섹션의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와 정부 정책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올해로 3년째 데이터 진흥주간의 주관기관으로 참가하는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9일 오후 세종대 율곡관(201호) 에서 열리는'빅데이터 윈윈(Win-Win) 컨퍼런스'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 동향과 서비스개발 지원 성과를 선보인다. 본 행사에서는 센터와 진행한 산학협력연구 활동으로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를 낳은 기업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 분야의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통한 인프라 지원활동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를 통해 센터에서 실제 지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동향을 공개하고 시각화 기술 공개 시연도 진행한다. 유성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프라 부족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진출을 망설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며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향후 정부 지원 인프라 활용에 긍정적 확산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 사전 접수는 온오프믹스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2017-11-08 14:30:5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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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등 독서는 종이와 앱으로"…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 나와

교원그룹이 초등학생 대상 스마트 독서 프로그램 '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은 교과연계 전집인 '교원 올스토리'와 스마트 학습 앱(App)으로 구성돼 있다. 아동 전집 교원 올스토리를 종이책으로 읽고, 영상·활동·문제 등의 스마트 독서도 할 수 있다. 영재스쿨은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거나 새로 구매하는 교원 올스토리 전집을 100%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고 교원은 설명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 단위의 플랜을 짜주는 '개별 맞춤 스케줄'을 이용하면 된다. 영재스쿨 앱을 이용하면 융합카드-확인문제-융합문제로 이어지는 융합독서를 할 수 있다. 읽은 책과 연계된 영상과 인터랙션 활동, 확인 문제 등으로 다른 영역의 내용을 보완하고,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 다음 읽은 책과 관련된 다른 영역의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본다. 이때, 녹음 하기, 글 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독서 후 사고력 확장을 위한 창의사고 콘텐츠도 제공한다. 영역별 개념학습은 영상 학습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사고력 문제는 영역별로 학습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이 외에도 다이어리, 활동 리포트, 스쿨맵, 분석 리포트 등의 스마트 학습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다. 영재스쿨은 24개월 멤버십 교육상품으로, 전집 구성에 따라 베이지, 스페셜A, 스페셜B, 프리미엄으로 나뉜다. 방종관 교원그룹 에듀사업본부장은 "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은 새로운 개념의 '북 내비게이션(Book Navigation)'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내 최대의 아동 전집이자 교원그룹의 32년 교육 노하우로 만든 '교원 올스토리'로 독서하며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창의융합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에듀플래너의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로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08 13:14: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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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연계연수 비교는 edm유학센터 누리집에서"

edm유학센터가 '2개국 연계연수 전격 비교' 자료를 누리집에 무료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edm에 따르면, 2개국 연계 어학연수는 필리핀이나 몰타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후, 호주·캐나다·영국·미국·아일랜드 등에서 체류하는 프로그램이다. edm 관계자는 "영어 실력을 키우고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 인턴십, 해외여행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최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초기 연수로 선택하는 필리핀·몰타의 특징, 학비와 생활비, 비자관련 내용, 어학원 프로그램 등을 상세하게 비교해 소개한다고 edm은 설명했다.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어학연수 정보와 국가별 특징, 인기 도시, 체류 비용과 비자 관련 내용도 담았다. edm유학센터의 노하우가 담긴 2개국 연계연수 추천 과정도 소개한다. 목표에 따른 연수 계획, 국가별 추천학교도 안내한다. 궁금한 내용은 즉시 실시간 Q&A나 간편상담으로 질문할 수 있다. 노동완 edm유학센터 대표는 "2개국 연계연수는 합리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비자나 입학 등 준비할 것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edm유학센터는 연계연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덜어주고자 전문 EC컨설턴트들이 꼼꼼히 기획하고 조사한 최신 자료를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08 12:52: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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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찾은 희망' 교사부문 안양초 김지연 수상

안양동초등학교 교사 김지연 씨가 지난 7일 '2017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상식에서 교사 부문 사장상을 받았다고 미래엔이 8일 밝혔다. 미래엔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후원하는 교실에서 찾은 희망은 학교폭력 예방과 즐거운 교실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됐다. 월드비전 누리집 캠페인 동영상을 참고해, 캠페인송에 맞춘 플래시몹 율동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미래엔 사장상 학교부문은 송호중학교가, 교사부문은 안양동초 교사인 김씨가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EBS가 공동주최했다. 캠페인은 '같이 놀자'를 주제로 지난 4월~7월 진행됐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109개교가 참여했다. 미래엔 관계자는 "참여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4만8367명으로 집계돼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엔 김영진 대표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요즘, 교사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미래엔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8 12:46: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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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개 대학, 청년 취업 장 마련 …'공동 취업 페스티벌' 성료

서울 동북지역에 위치한 10개 대학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의 장을 마련했다. 광운대·국민대·덕성여대·동덕여대·삼육대·서경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여대·성신여대·한성대 등 10개 대학은 7일 덕성여대 덕성하나누리관에서 '서울 동북지역 10개 대학교 공동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는 직업·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등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외국계기업에 이르는 40여개 기업이 현장 채용과 채용 상담에 나섰다. 또 실무자에게 직접 듣는 직무 1대 1 잡 토크, 기업 채용 설명회, 취업 준비 전략 특강, 기업 맞춤 코칭, 진로상담, 취업상담, 입사지원서 클리닉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면접 보이스 코칭, 직업 적성 검사, 취업 스트레스 검사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0개 대학은 "10개 대학이 마음과 힘을 모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공동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0개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며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10개 대학은 올해 4월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10개 대학은 취업, 창업,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첫 번째 교류 사업으로 공동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7-11-07 14:11:15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