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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업계, 교육부 가격조정 명령 반발…발행 중단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가격조정 명령으로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더구나 스스로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특대위는 "교육부는 없는 규제를 만들어 교육기업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 천명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없애고 있다"며 "이는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이 하향조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을 중지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2014-03-27 11:53:48 윤다혜 기자
교육부, 초등·고등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교육부는 27일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014-03-27 10:26:05 윤다혜 기자
삼성 채용제도가 이상적?···구직자 10명 중 4명은 '열린채용' 반대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열린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64명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2.4%의 구직자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8.4%는 '반대', 9.2%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열린 채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마다 채용방식이 달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28.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몰라서'(25.9%), '불합격의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해지기 때문'(20.1%),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 같아서'(17%),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서'(7.7%) 등이 뒤를 이었다. 열린채용을 찬성하는 구직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36.2%), '자격증 등 스펙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약'(31.5%),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20.9%),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므로'(10.6%)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채용 문화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직무적성검사 대상자 확대'(24.2%)를 꼽은 구직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업-서류전형 폐지'(20.8%), '현대기아차-잡페어 5분 자기PR'(15.2%), 'GS그룹-블라인드 면접'(8%), 'SK그룹-바이킹챌린지'(7.4%), '한화-인적성 검사 폐지'(7.2%), 'LG그룹-지방대 현장 순회 채용'(7.1%), '롯데-그룹 공채 학력제한 폐지'(6.3%)의 순이었다.

2014-03-27 10:04:17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