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창업/취업
기사사진
'지방대 살리기', 정부의 이율배반 행정 잇따라

교육 당국이 '지역 살리기'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평가되면서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협업해 공동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과감한 혁신이 기대되는 지방대학 30곳에 최소 1000억원씩 지원해 개별 단위에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사업을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지방대 중 지원금 수혜 대학만 살아남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다수의 교육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반대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는 결국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현 정부의 시장중심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율배반'도 없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다수의 지방대학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충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도권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0개 지방대학 중심의 재정지원을 펼친다는 것은,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대학 지원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고등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폐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공정한 관리·운영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강하다. 현장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업 도모, 지방대 재정 지원 규제를 축소하면서 지방대 지원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지방대의 위기 대응에서 물러나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지역 살리기' 대책이라는 틀 안에서 실질적인 '지방대 살리기'를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정책은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정부의 책임 방기는 보호받아야 할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학령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적정 학생 수를 조정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대학 생태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방기·폐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4대 규제 요건 완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폐지 역시 기존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7개의 교수단체가 참여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단연대회의'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대학 4대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교수연대는 "개정안은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의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2023-02-08 16:17:4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독립생계 대학생, '성적 기준 폐지'...맞춤형 국가장학금 계획 발표

교육부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447억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이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2022년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 역시 '지역 고교 졸업에서 지역대학 진학, 이후 지역 기업으로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만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ㆍ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8 16:07:3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4대 정책분야의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을 위해 지난해 10월 '2022 특수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포럼을 통해 제안받은 정책의 내용을 반영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 설립(2015) ▲17년 만의 특수학교 신설(2019) ▲전국 최초 통합교육팀 신설(2020) ▲특수교육과 신설(2022) 등의 성과를 이뤘다. 5개년 계획은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등 4대 정책분야, 특수교육지원센터 허브 기능 강화 등 10개 추진과제, 특수교육정보채널 개발 운영 등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 또한,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하고자 인공지능(AI) 활용 미래교실 운영,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서울형 순회교육 운영 등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다.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 영역에서는 유치원 연령별 특수교사 추가 배치, 협업 프로젝트 '십분의 기적'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등 교육과정 중심 협력 기반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구현한다. '성장의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행동중재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치료지원 모바일 결제 도입 및 통학편의 지원방법을 개선한다. 아울러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확대와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을 내실화 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과 전문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서울시교육청 모두가 함께의 가치로 행복한 서울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8 12:00:1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이사, 모교 한국외대에 1억 쾌척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1일 정원수(한국외대 영어과·80) 세륜인터내쇼날 대표이사가 모교를 위한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8일 전했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개최된 이날 기탁식 행사에는 정원수 대표이사, 박정운 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이 함께했으며, 정 대표의 대학 동기인 박정호 한국어교육과 교수(영어과·80)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 대표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외대에서 배운 어학 실력과 글로벌 감각 덕분"이라며 "후배들이 외대 캠퍼스에서 미래의 비전을 찾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국가의 귀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 총장은 "모교를 위해 기부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겸비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인으로서 세계를 누비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외대의 명예를 드높이며 그 소중한 결실을 모교 사랑으로 실천해 주신 대표님의 큰 뜻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세륜인터내쇼날은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로서 현대, 기아, 쉐보레 등 국산 자동차 및 일본, 유럽 차종 부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수출 역량 강화에 집중, 해외 20여 개국과 교역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무역 기업인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8 10:17:08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선지원 숭실대 학생, 세계 유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선지원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이 지난달 18일 학부 과정 동안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Impact Factor=10.383)에 제1저자로 'Accelerated Discovery of Novel Garnet-Type Solid-State Electrolyte Candidates via Machine Learning' 논문을 게재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가넷형 고체 전해질의 기계적 물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반 'surrogate regression model'을 구축했다. 그 결과 물질 탐색 시간을 기존 실험 방법보다 크게 줄였으며, 기존 가넷형 화합물보다 높은 기계적 물성과 이온 전도도를 가진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후보 10개를 제시했다. 최근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갖춘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로 유망한 후보이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자인 고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낮아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민경민 기계공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기계공학부 강승표·김준철 학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선지원 학생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물질의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뮬레이션 및 실험 기반 탐색 방법에 머신러닝 기술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며 "이미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머신러닝과 소재 탐색 연구는 융합되고 있다. 앞으로 머신러닝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융합해 훌륭한 물질을 찾는 연구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경민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교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8 10:13:3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대교협 차기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7일 대교협 등에 따르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1일 차기 대교협 회장 후보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을 추천했다. 대교협 회장은 지금까지 사립대 총장이 2년, 국립대 총장이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식을 이어왔다. 현 회장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으로 오는 4월 7일 임기 만료 후에는 사립대 총장이 회장을 맡게 된다. 4년제 사립대 152개교 총장들의 협의체인 사총협은 지난달말 회장단 비공개 회의를 열어 장 총장과 박상규 중앙대 총장을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1일에는 차기 대교협회장 후보로 장 총장을 추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사총협은 대교협 회장 임기 2년을 총장 2명이 1년씩 나눠 역임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장 총장 다음으로는 박 총장이 대교협 회장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 총장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다. 시라큐스 로스쿨 법학박사, 게이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사총협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박 총장은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대 응용통계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중앙대 입학처장, 기획처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정부재정지원사업평가위원장, 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7 17:05:5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산업진흥연구, 제1회 우수논문 발굴 시상식 개최

산업진흥원 산하 학술등재지인 산업진흥연구는 최근 충남 아산시 충남과학교육원 인근 모나무르 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우수학술논문 심사 및 시상식'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심사에서는 2022년에 1년간 산업진흥연구지에 게재된 총 43편의 논문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2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논문상에는 ▲'기업 ESG 활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 가치관 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정진호 (더밸류즈 가치관 경영 연구소)·박현숙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기업 상담에 대한 기업 경영 전문가의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믹스 연구' 나상훈 (일화)·신동열(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의 논문이 수상했다. 아울러 산업진흥연구는 '제1회 우수 논문상' 4조 규정에 따라 우수 논문 선정 결과를 지난 1일 산업진흥연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 우수논문선정위원장을 맡았던 강현규 에이티이엔지 대표이사는 "총 43편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논문 체계와 독창성, 연구지와의 관련성, 연구 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서 임상호 편집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향후 "산업진흥연구지는 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결과 성과 또는 정부과제 연구보고서 등이 논문으로 게재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연구결과물이 게재되고 학술연구지로써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백재욱 공동 편집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장)은 "본래 취지에 걸맞는 산업진흥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가 게재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연구지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진흥원의 학술등재지인 '산업진흥연구'는 산업진흥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업진흥기술, 경영, 교육, 융합, 인문사회 국제학술 및 기타분야를 망라해 연 4회 발간되는 융복합 학술등재지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7 16:36:4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박사와 함께하는 서울형 독서토론...학력 증진 대책

서울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 신장을 위해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교생의 독서·토론을 해당 도서와 연관된 전공의 박사연구자가 맡아 진행하도록 매칭하면서 비판적 사고력, 공감능력, 민주시민 역량 등 종합적인 학력 증진 대책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 본청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중등·고등교육의 협업 형태의 독서 활동으로 서울 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와 대학 간 인지적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독서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한 권 깊게 읽기·토론하기·쓰기'에 집중해 박사 연구자의 지도에 따라 고교생들이 독서 활동을 진행한다는 부분이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미리 구성한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리더단'과 희망 학교들을 맞춤형으로 매칭한다. 단, 독서 선정과 프로그램 구안·운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맡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주제 도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매칭 희망 연구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리더단은 박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수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청이 마련한 독서·토론 리더단 관련 수업 연수를 이수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까지 교육청은 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박사 연구자로 리더단을 구성한 상태며, 총 199명의 지원자들이 6일부터 연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도서로는 추천 도서 50권과 권장 도서 50권, 약 100권이 선정됐다. 도서 선정은 전·현직 교원 및 다양한 분야의 박사 연구자(대학 교수)로 구성된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추천 도서 선정위원회'가 맡았다. 인문·예술분야 도서 선정을 맡은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사업이)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서 단순히 비판적 사고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공감능력, 상상력까지 포함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안됐다. 지난달까지 의견 수렴과 연구자 신청을 마감했으며, 오는 3월까지는 구성된 리더단을 중심으로 학교와 매칭을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진행은 4월부터 진행되며 12월 운영이 마무리된다. 구체적인 학습 단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기간 자체는 학교와 리더단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소 2회 이상, 2시간 이상 진행돼야만 한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삭감 예산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관련 사업인 독서·토론 수업 지원 사업(3종)과 연계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독서·토론 수업 지원 사업에는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독서·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등이 있다.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에 편성된 예산은 43억6000만원으로 단위 학교당 350만원,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가 25억원으로 학교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학교 기본예산을 더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단일 학교당 550만원 이상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계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나 도전에 직면하는 게 많다"며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들, 그동안 8년 동안의 핵심 교육에서 좀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역시 학력저하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적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2023-02-07 15:46:3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는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등 학계 및 교육계(4명),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5명), 서울시의회 추천(1명),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사(5명) 등 총 1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는 ▲학생 노동인권교육 분야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제도개선, 점검 및 평가 ▲기타 교육감이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위촉식과 같이 열릴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제3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국가시책사업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 등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다수 개발해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과 협력을 기대한다"며 "2023년 본 예산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의회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7 14:37:5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조희연, "해직교사 채용, 신규 교사에 타격 없어...과도한 비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들에게 타격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연결"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27일 진행된 선고에 대해 "유죄 판명이 나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며 "재판에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의 의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조 교육감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신규 임용 대기자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희(교육청)가 1년에 600~700명 이렇게 채용한다"며 해직 교사 복직과 신규임용 대기자들을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판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수긍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30일 오전 구내방송과 간부회의를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견제 약세에 대한 우려에는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발언이라든지, 노력들은 평상시처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진보교육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해 있다.

2023-02-07 14:28:5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