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서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면서 교육감직에 위기가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날은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 사건은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이며 여기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해 왔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절차가 신규 교사 임용과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까지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사들이 단순한 전교조 해직교사가 아닌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7 23:41:12 신하은 기자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KCI 등재 학술지 유지

순천향대학교는 인문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이 2022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 재인증 평가에서 '등재 학술지 유지' 평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운영하는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는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 및 참고문헌을 DB화해 논문 간 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학술지평가를 통해 선정된 등재 학술지와 게재논문에 대한 서지정보, 인용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은 지난해 5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 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보고서를 제출한 결과, 96.4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등재 유지 판정을 받았다. 특히, 내용평가에서 인용 지수(Impact Factor, IF)가 높고 게재논문의 학술 가치가 높다는 점을 비롯해 총체적 인문학 담론을 생산하고 지역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편집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학술지 구성 및 규정의 명확성과 체계성이 돋보였다. 홍승직 소장은 "이번 학술지평가를 통해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이 가진 학술적 가치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인문학의 가치와 인접 학문 간의 소통, 지역 인문학의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연구와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등재 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제41권 4호까지 발간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7 13:36:52 신하은 기자

서울시립대, 중·고등학생 진로 설계 '전공학개론' 개최

서울시립대학교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100주년기념관에서 청소년의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를 위해 교수와 소통하는 '전공학개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박의용 수학과 교수, 정형구 컴퓨터과학부 교수, 이수일 기계정보공학과 교수, 성한경 경제학부 교수, 박준형 국사학과 교수, 박효민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재능 기부로 참여한다. 각 전공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ZOOM과 서울시립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행사 신청은 링크(https://forms.gle/YvNVJW6d7n6QLVHu5)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청소년들이 대학의 전공분야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7 13:36:49 신하은 기자

웅진씽크빅 웅진스마트올.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스템 오픈

학년별로 진단 과목 다양…응시 학년 맞춘 평가 가능 웅진씽크빅이 자사 전과목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에 새학년을 맞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새로 열었다. 27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초등 2~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아이들의 새학년 준비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 평가 솔루션으로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테스트가 마무리된 후 곧바로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진단 과목은 학년별로 다양하다. 기초 학습능력 발달이 중요한 저학년(2~3학년)의 경우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총 3과목을, 단과별 학습능력 및 사고력 증진에 중심을 둔 고학년(4~6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총 5과목을 진단할 수 있다. 학생들은 '웅진스마트올' 내 '오늘의 학습' 섹션에 노출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습카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된 응시 학년에 맞춘 평가를 치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의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검정교과서 학습관'도 열었다. 수학, 사회, 과학 총 세 과목 학습관을 마련하고 각 검정교과서에 맞춘 단원별 핵심특강, 요점정리, 단원평가를 구성했다. 웅진씽크빅 원자희 스마트올유초등사업팀장은 "겨울방학 기간은 학습 능력 진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즌"이라며 "취약 부분에 대한 보충 교육까지 책임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새학년을 맞을 아이들의 학습 길잡이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05:29:49 김승호 기자

교원 빨간펜, 도요새잉글리시 '2023 BETT어워드' 결선 올라

온라인 앱, 교재 접목한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호평' 교원 빨간펜의 도요새잉글리시가 '2023 BETT어워드'에 출품해 결선에 올랐다. 27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는 영국 교육기자재협회가 매년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교육 기술 박람회다. 각국의 글로벌 교육 기업과 전문가가 참가해 혁신적 상품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전시회(BETTShow)와 어워드(BETT Award)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 어워드에서는 유형 및 분야별 총24개 부문으로 나눠 최종 결선 진출 기업을 선정했다. 도요새잉글리시는 온라인 앱과 오프라인 교재의 장점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인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요새잉글리시는 '부모나 가정 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 부문에서 결선에 진출하며 본상인 '위너(Winner)' 최종 후보에 올랐다. 위너는 각 부문별 1위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 3월 영국에서 열리는 BETT전시회에서 발표한다. 교원 빨간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대회 중 하나인 BETT에서 영국 현지 교육 분야 전문가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선 진출 기업을 선정하는 만큼 결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도요새를 통해 아이에게 맞는 수준별 맞춤 외국어학습을 제공해 왔듯이 자기주도적 외국어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04:29:41 김승호 기자

교권·밥그릇 사수에 교사들 '한숨'

학교 현장에서 학급 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 확대를 시사해 대립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교원 업무 경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면서 교사들의 이중고가 주목받고 있다. ◆정원 외 기간제 확대에 미래 교사들 반발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 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목적이 존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에도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대 채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영속하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원 수요에 맞춰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하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활용 방안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까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울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원 내 교사 채용은 줄이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교육 당국은 올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 직교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의 전형"이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교 현장이 정규 교원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증가했다"며 "교원정원을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교원평가 잡음...폐기 요구 쏟아져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매년 교사에 대한 욕설·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 성 답변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올해는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모욕평가'로 불릴 정도로 존재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수준의 개선 의지를 보여 현장의 반응이 저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도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교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원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폐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5:47:31 신하은 기자

교육부, 학술연구 지원하고자 9556억원 투입

교육부가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자 각각 4172억원, 5384억원을 지원한다. 총 9556억원이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총 1만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약 5% 증가했고,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먼저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구성됐다. 개인연구를 위해서는 학술·연구 초기 단계의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예산 및 지원 과제 수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박사과정생이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연구의 차원에서는 연구소·대학 등이 학술연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인프라)을 구축·강화한다. 연구 인력의 지속적 육성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인문사회분야 융·복합 연구 및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공분야는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공계 역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박사과정생부터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따른 연구기회를 제공해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1571명의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거시적으로는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인력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228개의 대학중점연구소와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연구자(비전임연구인력, 비수도권 연구자) 및 학문분야(보호분야, 학제 간 융합)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038개 과제에 대해 연구비 2943억원도 투자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기초 학문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술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지식 창출을 유도하고,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5:39:04 신하은 기자

가톨릭대, ‘찾아가는 CUK캠퍼스’ 본격화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가 45년간의 학술 성과와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가톨릭대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톨릭대 소속 교수와 연구원이 직접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등을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CUK캠퍼스'는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가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경계-모듈형 CUK 인성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계-모듈형 CUK 인성교육과정'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CUK클래스(인성교육 이론 강의) ▲CUK책두레(고전 활용형 강의) ▲CUK스케치(현장 전문가 특성화 강의) ▲CUK모듈북(사례 중심 참여형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1월부터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는 '찾아가는 CUK캠퍼스'를 지역사회 내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시범 운영했다. 가톨릭대 전임 교수와 기업 소속 전문연구원 등이 470여 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사랑 ▲인공지능 ▲사회적 경영 등을 주제로 진로 특화형 인성교육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CUK캠퍼스'를 지역 초중등학생 및 성인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도서관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보다 더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민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장은 "'찾아가는 CUK캠퍼스'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구현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교육모델"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인성교육을 지속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3:18:32 신하은 기자

전정호 단국대 교수, 한국인력개발학회 14대 회장 취임

전정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인력개발학회 제1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1년이다. 한국인력개발학회는 국내 HRD(인적자원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1998년 설립됐다. HRD 분야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HRD 연구'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대회와 HRD 포럼, HRD 학술총서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HRD 분야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정호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전통적 HRD와 디지털 HRD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HRD 분야 연구 방법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3:15:56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 기념식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개회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발제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토론자 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11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1000만 시민의 바람이던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1:19: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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