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교부금 수호' 나섰다...범국민 서명운동

교육 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재정 감축을 시사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단체들이 '교부금 수호'에 나섰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대책위를 제안한 10개 단체와 참여단체 122개의 대표 20여명이 참석해'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윤석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해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교육 재정 중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 재정으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선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 모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 교육의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고 학급 수"라며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과밀학급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치원과 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나눠 지급되는 방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재정 규모가 크다고 지적되면서 비율·방식들의 변형이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재정 감소를 직결시키는 건 1차원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세 일부를 변형하는 변화로 교부금까지 손 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교육단체들이 모인 것도 그런 지점이 있다"며 "확산될 때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를 축소시키자는 방향으로까지 나갈 것으로 예상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과 연동된 교부금은 매년 평균 6.4%씩 늘어났다. 특히 2014년 이후 5년간 교육청의 총 수입이 30.3%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6.1% 증가에 그치면서 2016년부터 3년간 평균 이월·불용액이 6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소위 '교육청은 돈이 남아 돈다'는 말이 떠도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지방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다수가 지방채 잔액보다 기금적립액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겸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정 기금 적립과 관련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20년 교육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후 그동안 쌓이지 않다가 공교롭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세수 증가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정도가 적립됐다"며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남아 돌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된다"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면 무상교육 ▲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AI ·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교육 준비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고등교육 재정 별도 확보 등을 촉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