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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후기 3차 신입생 모집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산업대학원은 오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2022학년도 후기 3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온라인 강의로 정규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산업대학원의 이번 3차 신입생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유통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전공/스포츠헬스케어전공/태권도전공) 등 4개 학과로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2022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8위, 2021 라이덴랭킹 4년 연속 국내일반대학 1위 등 세종대의 교육과 연구 역량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닝 강의로 원거리에 있는 대학 졸업생, 직장인, 해외 거주민들이 정규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관계자는 "산업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바쁜 직장인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용한 과정"이라며 "관련 업계 전문가, 실무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들을 배치했고, 원우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2022학년도 후기 3차 신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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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찾아가는 스쿨핑'으로 떠나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김장균) 찾아가 는수련교육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2 스쿨핑(학교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2 스쿨핑 프로그램은 학생교육원의 자연권 교육장(가평, 대성리, 퇴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핑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로 옮겨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간상, 공간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캠핑을 통한 수련교육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실시돼 왔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올해 5월부터 재개됐다. 금요일에 학교로 찾아가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까지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야영교육 ▲야간 목표 탐지능력 배양 ▲야간 오리엔티어링 ▲협력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 교구 등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찾아가는수련교육원에서 지원·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숙박하며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 이색적인 캠핑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공감, 협력, 존중, 배려, 성취동기, 자아존중, 회복탄력성, 스트레스관리 등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균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은 "찾아가는수련교육원의 2022 스쿨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야영활동의 방법을 체험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감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며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1: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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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부담금 2배 증가해도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당초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그 진행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다만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을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합원이 당초 계약 체결 시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가 아닌 다른 동·호수를 공급받게 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2심은 조합의 채무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제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5964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지정된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가입계약 위반이라거나 조합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조합원이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조합원이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정도의 변경은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자 조합원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2심은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해제를 부정했다(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당초의 조합가입계약에 아파트 세대수, 평형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가능성이 명시돼 있는 점,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 승인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의 아파트 공급 의무가 불가능하게 됐다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정도가 예측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22-06-27 09:21: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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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우회, 국내 중·고교 동문회 역사상 첫 역사서 발간

중앙교우회가 모교 제114주년 개교기념일에 맞춰 발간한 '중앙교우회 110년사'. /중앙교우회 중앙중·고교의 동문모임인 중앙교우회가 지난 20일 모교 제114주년 개교기념일에 맞춰 '중앙교우회 110년사'를 발간했다. 작년 5월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1910년 1회 졸업생들로 첫걸음을 내디딘 모임의 역사를 한 권에 담은 '중앙교우회 110년사'는 국내 중·고교 동문회 최초의 체계적인 역사서 발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중앙교우들이 약 1억원을 찬조해 발간했다. 대학교 동문회까지 통틀어도 편집 체제나 사료적 측면에서 유례없는 역사서로 편찬됐다. 중앙교우회는 우리나라 동문문화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21년 '중앙교우회보' 창간을 시작으로 1982년 '은사 미주 방문 초청', 1983년 '졸업 20주년 기념 사은회' 개최 등 전국 중·고교 동문회 중 최초인 기록이 많다. 중앙교우회는 1970년대부터 장학사업도 본격화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계원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65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중앙고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모교 발전을 위해 연간 약 2억원의 장학금 외에 수천만 원의 성금 지원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동안 중앙교우회 회장에는 작고한 고재욱(전 동아일보 사장), 이희승(국어학자), 김용식(전 외무부장관), 김봉은(전 상업은행장), 채문식(전 국회의장), 김각중(전 전경련 회장) 씨를 비롯해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몽준(아산재단 이사장), 서정호(앰배서더호텔그룹 회장) 씨 등이 재임했다. 현 회장은 채정석(법무법인 웅빈 대표변호사) 씨가 맡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6:53: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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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음악과, ‘인공지능 작곡’ 특강 개최

지난 6월 9일 세종대 AI센터에서 진행된 "AI를 활용한 대중음악 작곡" 특강 모습이다. /세종대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음악과는 지난 6월 9일 세종대 AI센터 B107호에서 음악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대중음악 작곡"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EDM 작곡가인 LecM(이은철)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특강은 4차산업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특강에 소개된 소프트웨어인 'musia'는 국내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에서 제작한 작곡AI툴로 전 세계에서 3개 회사만이 개발에 성공했다. 김현태 세종대 실용음악과 교수는 "예전의 작곡이 음표를 악보에 하나씩 적어서 그리는 방식으로 멜로디가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은 멜로디뿐만 아니라 작곡이라는 행위 안에서 사운드나 편곡 등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작곡가가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졌다"며 "송캠프라는 방식의 협업을 통한 작곡이 중요시 돼가고 있는데 이런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하면 컴퓨터와의 협업을 통해 좀더 빠르게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대 음악과는 2022년 2학기부터 '컴퓨터음악'등 A.I를 활용한 음악제작법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5:27: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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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2023학년도 HUFS 지원전략 설명회’ 개최

한국외대의 '2023학년도 HUFS 지원전략 설명회' 안내 포스터. /한국외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는 내달 2일 경상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을 시작으로 '2023학년도 HUFS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 설명회와 2부 1:1 개별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 설명회는 100분 동안 한국외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결과를 안내한다. 2부에는 1:1 개별 상담(1인당 15분)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부 설명회는 100명, 2부 개별 상담의 경우 최대 6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한국외대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1부 설명회와 2부 1:1 상담 중 참가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별 신청하면 된다. 1부, 2부 모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프로그램별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외대는 경상권 부산을 필두로 전라권 7월 28일 광주, 수도권 8월 6일 서울에서 '2023학년도 HUFS 지원전략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라권은 7월 11일부터, 수도권은 7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별 선착순 신청 인원은 설명회 100명, 상담 60명이다. 한국외대 정석오 입학처장은 "한국외대는 전형의 절차 및 구조를 간소화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되, 다양한 수험생이 개별적인 역량과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다양한 영역의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5:13: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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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1036개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외관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7월 1일 연구개시) 선정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번 선정결과 발표에서는 학문후속세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A유형과 함께 중견연구자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명저번역지원, 인문도시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내 연구집단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7월 1일 개시 과제 총 1036개의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며, 연구현장에서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선정 과제 수 및 선정률은 확대됐으며 ▲우수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일반공동연구지원 중 융복합 유형)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명저번역지원) 측면에서 지원이 늘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신청 과제 수 자체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가치 창출 및 축적, 문제인식 및 활용 역량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후 발표될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미래 융·복합 인재양성과 역동적 학문생태계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5:06: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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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개방형실험실' 운영

2022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중 개방형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목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첨단 미래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함께 나누는 과학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개방형실험실(Open-Lab)'을 운영한다. 개방형실험실은 과학, 정보, 메이커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 과학 실험 기자재를 구비하여 초·중·고 학생과 교사의 탐구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실험실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서도 개방형실험실을 운영하여 연간 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나 과학 실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따로 마련됐다. 인근 학교에서 찾아가기 쉽고, 심화된 이공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중 개방형실험실을 구축한 12교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개방형실험실 운영 학교는 경기고, 대진고, 명덕고, 반포고, 서울고, 선정고, 신도림고, 여의도고, 용산고, 용화여고, 잠신고, 휘경여고 등이다. 개방형실험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전 보유 기자재 목록,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한 뒤 실험실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동안 AI-활용 데이터 기반 실험 및 고도의 정밀한 실험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실험 공간과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이공계 진로 체험 장소가 부족한 편이었다. 이번 서울형 과학중점학교에서 개방형실험실을 확대해 운영함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 탐구 역량 수준과 요구 사항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교사들의 첨단 실험 수업 자료 제작과 과제연구 지도 등 수업 및 학생 탐구 활동 지도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과학 탐구 능력을 키우고, 개별 맞춤형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과학 실험 환경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4:59: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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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학생들의 폭력...인권 교육 필요

교권 침해·학교 폭력 등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토이미지 학생들의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성적 굴욕감,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교육 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최근에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5학년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폭력을 행사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인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같은 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던 중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은 욕설, 수업 방해나 협박을 당했다. 특히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동학대라며 역으로 신고하고,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물통에 넣어 죽인 사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잘못된 문제행동으로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학생 인권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존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모습은 학교폭력에서도 증가세를 보여 위험을 예고한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학교폭력·소년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신고건수와 검거인원수가 2020년 대비 각각 26%, 4%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활동이 줄어들자 주춤했던 학교폭력 사건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5월에도 여러 차례의 학교 폭력이 발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소재의 중학생 2명이 부천 시내 길가에서 고등학생 2명을 폭행했다. 무려 40㎞ 가까이 차이 나는 거리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교내 학교폭력을 발단으로 시작된 '원정 폭행'이었다. 지난 5월 천호동 공사장 인근에서 특수폭행을 저질렀던 중·고등학생 4명은 22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집단으로 또래의 타교 학생을 폭행했으며, 목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예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추후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김이경 교수는 "돈 낭비가 아닌 사람 살리는 일"이라며 "획일화된 지원 시스템이 아닌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중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장난으로(2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다음 '피해학생 말·외모가 이상해서(14.7%)','특별한 이유 없이(19.2%)', '가해학생 힘이 세서(11.6%)' 순이다. 전체적으로 항목들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안에서 친구들끼리 똑같이 입고 다니는 등 비슷한 행동을 즐기기 때문에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모가 보호자로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학급에 다시 들어섰을 때,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다. 이어 조 회장은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피해 학생이 교실로 돌아갔을 때, 따뜻하게 어울려 줄 수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 종합적인 인권 교육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4:58: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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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학교보건진흥원은 최근 서울 내 고등학교 급식에서 연속적으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이물질 관리 가이드라인과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학교 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급식총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이번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원에서 최대한 노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7월 중 학교급식 간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이물질 발생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업체의 납품 자격을 제한 중이다. 이 학교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한 결과, 4개 학교를 하나의 조리실로 관리해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급실식 분리 방안에 대해 교육감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B고등학교의 급식 납품 업체는 서울지방식약청의 지난 17일 해썹 인증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고교에 납품한 업체와 같은 결과이며, 우선적으로 열무김치에 대한 식단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썹 인증에 대한 권한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해썹 개념 자체는 위험 요인을 기대 수준 이하로 관리·제거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제조과정에서 유인이 뭐가 있을지 검토해 유인별·공정별로 시스템화시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썹 인증서를 교부한다. 주목되는 점은 B고교의 경우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고교는 업체 측에서 잘못을 인정해 이용 제한 처분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B고교 납품 업체 대표는 자신의 잘못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학교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예정이다. 임 원장은 "학교 주변 개구리 서식 환경 등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인이 학교로 밝혀지면 학교가 배상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추후 보건원은 3식을 실시하는 큰 규모의 학교들 위주로 '특별위생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5무 급식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검사하고 있지만 김치는 따로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원장은 "(이물질이) 안 나온 학교도 언젠가 나올 개연성이 있고 학교 급식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진흥원이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2 15:45:2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