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 주범?...50년주담대 사라지나

대출자들의 관심을 끌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나선 가운데 이들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한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농협은행은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의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지만 고객 반응을 보고 이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별도 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꼽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당초 계획대로 2조원 규모만 판매하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출시 한 달여 만에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으로 48%가 50년 만기였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까지 세 달 연속 증가했는데 주담대가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미만 연령 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상도 거론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결합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권은 기존 보금자리론에선 6억원이었던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면서 집값 반등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보고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랐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285억원으로 벌써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78.6%를 채웠다. 또한 주담대 증가분 22조3000억원의 대부분도 정책 모기지 대출이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 주담대는 8조5000억원 늘어났지만 정책 모기지는 22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추이와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고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일반형에 한해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DSR 중심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