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와 미래] 공약으로 본 금융시장 전망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새 정부의 금융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이 공약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한 만큼 공약 실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연금 보장성 강화·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정부의 공적연금 공약은 '노후 보장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연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2025년 기준 월 309만원, 공제 후)이 발생하면 일부를 차감해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국민연금 가입자(만 18~60세)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해 청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군 복무 기간 가입 인정 제도)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아울러 오는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정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적 연금개혁을 재개해 이른 시일 안에 중장기적 구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냈다.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 씨앗(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장 기준을 기존의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오는 2030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재고하고, 사업장의 퇴직연금 관리 부담도 줄인다는 목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구직·이직 장려 청년 공약은 구직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학자금대출의 취업 후 상환 제도를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준도 완화한다.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됐던 구직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직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제도(현행 중위소득 150% 이내, 20만원 내 지원)를 개선하고, 세액 공제 기준도 높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1~3년간 일정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의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 기준이 없지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경쟁력 강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공약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했던 현물 ETF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발행 및 상장을 허용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수수료를 인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치도 논의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근거법도 마련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화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통화 주권을 공고히 하고,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성장을 억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통제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도 확대한다. 가상자산의 상장·공시 기준을 마련해 협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신규 가상자산 발행 시 통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강제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억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별도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도 예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