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 확산…국내 경제 영향은?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이르면 다음달 6월1일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510조원)다. 이에 미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피했다. 그러나 이달 중 미 의회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달 1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 기준 72.59bp(bp=0.01%포인트)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3의 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뜻한다. 즉,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부도 가능성이 커져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랐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팩트셋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CDS 프리미엄은 독일의 약 50배, 불가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멕시코·필리핀과 같은 국가의 약 3~8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한국 등 주변국으로선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악재라는 것. 특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 한국 등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11년 위기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채 협상이 파행되면서 디폴트 위기가 커진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AAA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에 속했으나 2011년 부채한도 대립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의해 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됐다. 결국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채무위기 사태를 초래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국내 증시는 폭락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국내 코스피(KOSPI)는 8월 초부터 일주일간 17% 가량 폭락했으며 1801.35포인트(p)까지 급락했다. 이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두 번째로 큰 낙폭이었다. 특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를 사들여 재정을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국채 가치가 하락(국채금리 상승)하면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국 또한 이 파장을 피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JP모건체이스 은행도 디폴트가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센터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부채한도의 협상 타결 전에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거나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이 있을 경우 2011년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상향 관련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 타결이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건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한 협상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