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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외형보다 시장 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보다 힘써 달라"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생명·손해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보험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시에도 장기자금을 제공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8년에만 1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2020년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사들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올해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투자적격 기업을 적극 발굴해 채권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계속되며 부동산 등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와 자본 규제 등에 대한 확실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12년 만에 규제 이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회계시스템 및 산출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부동산PF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감독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표적인 보험 본연 역할의 예로 연금보험 개발, 이륜차 보험 활성화,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 등이 꼽힌다. 이 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 보험 활성화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지속해달라"며 "비대면 채널 활성화, 기후와 헬스케어 상품 확대 등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에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설치나 환급 관련 이슈에 대한 이견은 적은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상반기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13:23: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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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소상공인 특별 지원 프로그램 실시

우리은행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어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지속 및 금리상승 등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금번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소상공인과 우리은행이 고통 분담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성실상환 지원대출 ▲자립지원 고금리 적금 ▲연체이자 감면 크게 총 3가지이다. 성실상환 지원대출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연체없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대출금리 중 기준금리를 제외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음년도에 고객에게 환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립지원 고금리 적금은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금리우대 적금상품이다. 기본금리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해당 적금만기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한번 더 추가로 금리를 우대해 최대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1개월 이내 연체를 정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3%를 전액 감면해주는 연체이자감면 프로그램과 코로나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인터넷·스마트 뱅킹 등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시행예정이다. 상기 프로그램들의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해 안내 예정이다. 이원덕 은행장은 "3고(高) 복합위기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우리은행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26 11:29:0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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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기업 이자부담 등 4000억 감면

은행연합회는 5대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 차주는 약 28만5000개사로 대출잔액은 50조원, 감면혜택은 4000억원 규모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차주의 이자부담 절감(감면혜택 3600억원) ▲연체 중인 중소기업 차주의 연체대출금리 경감(감면혜택 400억원) ▲정부기관과 은행 간 협업 확대·강화 (대상기업 600개사) ▲대출 회수 자제와 신규자금 공급 유지 등이 있다. 5대 은행은 신용등급은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면 최대 3%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이자감면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중소기업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인하하는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5대 은행은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규 신청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변동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우대해(최대 1%포인트 인하) 대출을 실행한다. 고객에게 금리전환 옵션(대출기간 중 6개월 주기 신청 가능)을 부여해 금리변동에 따라 고정·변동 금리로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현재금리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등 폭넓은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체 중인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대출금리를 1년간 최대 1~3%포인트 인하하는 지원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 회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신규자금 공급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더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26 11:28: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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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손보·ABL생명

한화손해보험이 골프인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 해시태그하면 골드바·골프모자 한화손해보험은 한화큐셀 골프단과 함께 참여고객의 골프 스윙을 평가해 경품을 지급하는 '슈퍼스윙 컨테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한화 백돌이 홀인원보험의 신년이벤트다. 프로골프 선수가 아니라면 누구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본인의 계정에 스윙 영상과 함께 '백돌이홀인원보험', '한화큐셀골프단'을 해시태그해 게시하면 된다. 제출한 영상은 한화큐셀골프단 성유진 프로가 분석,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1등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돈을 시상품으로 전달한다. 이 외에도 한화큐셀골프단 굿즈숍에서 판매 중인 골프모자, 로고볼과 같은 다양한 경품도 총 12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번번히 가입해야 하는 원데이 골프보험의 불편함을 개선해 한 번 가입으로 2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스윙 이벤트와 상품에 골프 애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BL생명이 보험설계사에 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 '금융전문가'로 바라보는 시각 강조 ABL생명은 보험설계사(FC)를 위해 자체 제작한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한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FC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담았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한 아내를 지켜본 남편이 속마음을 털어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가족의 이야기는 FC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FC는 고객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소개하는 금융전문가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영상을 통해 FC로 일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가족의 응원을 얻고 당당하게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6 11:20:5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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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현대카드

KB국민카드가 오프라인 업종의 소비패턴을 분석했다. ◆ 코인노래방·맥주집 매출 증가 KB국민카드는 지난 2019년 이후 오프라인에서 사용된 신용·체크카드 내역을 통해 소비 트렌드를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023년 오프라인 업종의 소비 키워드는 ▲접촉 ▲무인화 ▲전문화로 나뉜다. 식당, 엔터·스포츠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주요 오프라인 업종 전체의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1.7% 감소했지만, 2020~21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음식점과 엔터·스포츠 업종 중심으로 회복세가 빠르다. 아울러 여행·숙박 업종의 소비는 회복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맹점으로는 무인사진관과 코인노래방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맥주, 초밥, 아이스크림 등 특정품목에 전문화된 가맹점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코인노래방은 매출이 21년 대비 115% 늘었으며 22년 신규가맹점 비중도 21년 말 대비 28% 증가했다. 맥주전문점은 22년 매출액이 21년 대비 283% 올랐으며 22년 신규가맹점 비중은 21년말 대비 60% 증가해 매출과 가맹점수를 확장했다.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 관계자는"지난 3년간 코로나의 영향에서 회복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업종들을 분석해 2023년에도 이어질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향후 소비업종 중 주요 세부 업종 기준으로 월별 동향을 분석해 최신 트렌드를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M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 쇼핑몰 새단장을 진행했다. ◆ 적립 포인트로 쇼핑하고 선물까지 '원 클릭' 현대카드는 M포인트몰을 리뉴얼 해 'M·MALL(이하 M몰)'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M몰' 리뉴얼 오픈을 통해 ▲취향의 발견 ▲사용자피드 ▲선물하기 등 3가지 항목을 새롭게 선보인다. 취향의 발견 편집샵 상품을 소개한다. 총 4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라이프스타일 상품과 소품들을 소개하며, 각 분야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추천 아이템을 추천한다. 사용자피드는 상품 정보 공유 등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참여형 피드다. 고객들의 투표로 선택에 도움을 준다. 선물하기 M포인트를 활용해 선물하는 기능으로 비회원을 대상으로도 선물할 수 있다. M몰 리뉴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6 11:18: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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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 신규대출자만 적용…영끌족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있지만 신규대출자 한정으로 기존대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자체 요청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대출금리 인하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5일 기준 4.21~7.08%로 지난 6일(연 5.08∼8.11%)과 비교해 약 2주 만에 금리 상단이 1.03%포인트(p) 떨어졌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 예금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 17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050%p 하락한 데다 고정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지난 6일 4.527%에서 20일 4.104%로 0.423%p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내려간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규 코픽스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2년전 9억원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억6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았다. A씨는 당초 금리는 3.5%였지만 연 7%까지 오르면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161만6561원에서 239만5089원으로 77만8528원 늘어났다. 직장인 A씨는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생활하기도 힘들다"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주들의 곡소리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이 경우 두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도 7%대가 붕괴된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예금금리 역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없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소비위축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26 07:46: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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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원금 풀고 대출금리 6%대로 내려

은행권이 금융지원을 위해 수 십 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앞다퉈 내놓는 데 이어 8%대까지 치솟은 대출금리를 6%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56~7.02%로 나타났다. 3주 전 연 5.25~8.12%과 비교해 상단이 1.1%포인트(p), 하단이 0.69%p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압박과 시장금리 하락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절하자 3주 만에 1%p 넘게 내려간 것이다.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연 4.360∼6.850%)와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연 5.460∼6.490%)도 2주 사이 상단이 0.4%p 안팎으로 떨어졌다. ◆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 '6%대' 특히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주 내로 5대 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최고 금리가 6%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미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각각 0.4%p, 0.8%p 하향 조정해 이미 금리 상단이 6%대로 내려갔다. 하나은행도 지난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p 인하했다. 변동금리모기지론·변동금리아파트론·주택담보프리워크아웃대출·주택신보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0.30%p 낮아지고, 혼합금리모기지론·혼합금리아파트론·하나전세안심대출·우량주택전세론도 0.20%p 하향 조정됐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7%대를 넘은 상태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세부적으로 KB주택담보대출 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각 최대 1.05%p, 0.75%p 인하된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하향 조정되는데, 특히 KB전세금안심대출과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으로 최대 1.30%p, 0.90%p 떨어진다. ◆ "연체 이자율 감면·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은행들은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에도 동참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역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가계·기업 대출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p 늘리고,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p 확대했다. 청년전월세 상생 지원 우대금리도 기존 0.3%에서 0.5%로 0.2%p 늘렸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중소기업·저신용 차주 금융지원 방안에도 동참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1%p 감면한다. 2월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내달 10일부터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상 고객은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로 대출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일부 상환을 포함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가 이뤄진다. 면제 횟수에도 별도 제한이 없다. ◆ 대출금리 인하 지속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여론의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표금리에 임의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줄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은행장들을 만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연체와 부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혼합형과 신용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1년물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4.104%, 3.776%로 각각 6일 대비 0.423%p, 0.328%p 하락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주로 은행채 1년물 금리를 반영해 책정되는데, 최근 채권금리가 하락해 적은 조달 비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 은행이 예금금리를 내리자 이와 연동된 코픽스도 함께 떨어지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채권금리는 안정되고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07:43: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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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은행 추가부실 대응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원조치로 은행의 여신은 증가하는 반면, 부실채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만큼 대손준비금을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들의 예상손실과 관련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합산액이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추후 부실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도 가능하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예상손실 전망모형은 정기적인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고,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은 3~5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06:55: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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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집주인에 보증금 반환 한도 1억→2억 확대

#. 임대인 A씨는 전세 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500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했는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2배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와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p) 차감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5 16:44:04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