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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캐롯손보·메트라이프생명·D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이 '반품안심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캐롯손보, 네이버파이낸셜과 '반품안심케어' 출시했다./캐롯손보 ◆캐롯손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제휴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채널의 판매자를 위한 '반품안심케어'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반품안심케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및 교환으로 인한 배송비용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캐롯손해보험은 네이버파이낸셜에 기업비용 보상보험을 제공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반품안심케어'에 가입하고 주문상품 건당 이용료를 납부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2020년 이커머스 반품보험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으며 이번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은 우편 안내장을 이메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친환경 화분을 제공하고,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강원도 지역에 숲을 조성하는 '메트라이프 e-로운 숲' 캠페인을 진행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오는 6월까지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총 3300명에게 친환경 화분(스밈 화분)을 전달한다. 고객에게 제공될 스밈 화분은 마스크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과 폐PET병을 업사이클링해 만들었다. 물을 저장하는 외피와 식물을 담는 내피의 이중구조로 돼 있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식물을 쉽게 키울 수 있다. 보험업은 종이 사용이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로 청약 한 건 당 사용되는 종이는 보험 약관 등을 포함해 약 150~170장에 달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의 친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절감된 페이퍼 서비스 비용과 친환경 숲 조성의 수혜가 다시 고객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을 도모한다. 또한 가을에는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협업해 강원도에 총 9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불피해 등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숲 입구에는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고객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대형 현판도 설치된다. 메트라이프 금융그룹은 지난 2020년 6월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으며 같은 해 9월엔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5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친환경 사업에 200억 달러 투자 등 2030년까지의 11가지 실천목표를 담은 '메트라이프 2030 환경목표'를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메트라이프 금융그룹은 한국에 10만 달러의 자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은 메트라이프생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에 한결같이 노력해 왔다"며 "e-로운 숲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메트라이프생명의 헌신과 애정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그룹의 자금지원과 고객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가정의 달을 맞아 메타버스 제페토(ZEPETO)내 프로미 캠핑월드에서 '숨바꼭질'이벤트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프로미 캠핑월드'는 D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회사 중 최초로'메타버스'에 개설한 안전체험 페스티벌로 3D 가상공간이다. 캠핑장 곳곳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캠핑 안전 수칙을 배워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들이와 캠핑 활동이 많아지는 때인 5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법, 전기선 활용법, 캠핑 필수품 등 안전 사고 위험 원인과 대응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우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가상체험 또한 경험해 볼 수 있다. '프로미 캠핑월드' 숨바꼭질 이벤트 참여방법은 제페토 '프로미 캠핑월드' 내 숨어있는 프로미 아바타와 불시에 등장하는 CEO 아바타를 찾아 사진을 찍고 제페토 피드 또는 개인 인스타그램 피드에 #프로미캠핑월드, #숨바꼭질이벤트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아바타 주요 등장 시간을 사전 고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미와 CEO아바타를 찾아 사진을 업로드 한 참가자에게는 매주 아이패드(1명), 에어팟(3명), 컬쳐랜드 상품권 5000원(100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메타버스 세상에서 아이와 어른 모두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구성했다"며 "향후에도 가족사랑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KDB생명 ◆KDB생명 KDB생명은 보험 본연의 목적인 사망 보장에 충실하면서 저렴한 보험료 설계와 유병자 가입이 가능한 (무)우리가바라던 간편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무)우리가바라던 간편종신보험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 금액 플랜 등 두 가지 옵션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본적인 사망 보장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가입 금액형 플랜 외에도 가입 금액에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더해 지급하는 기납입P 플러스형을 설계할 수 있어 가입 고객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고, 납입 기간 후 해지 시 표준형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은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더 합리적인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선택을 통해 같은 보험료 대비 더 큰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무)우리가바라던 간편종신보험은 유병자와 고령자도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추가 검사의 소견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증·뇌졸중증·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루게릭병·파킨스병의 진단·입원·수술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신상품은 상속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각기 다른 가입 한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대 30억원까지 설계 가능하다. KDB생명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 심사 제도를 적용한 (무)우리가바라던 간편종신보험으로 기존 종신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보험 소외 계층까지 폭 넓게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KDB생명은 앞으로도 보험 본연의 기능을 중시하고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다펫 할인' 서비스 메리츠화재는 국내 최초 장기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인 펫퍼민트에 2마리 이상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다펫 할인' 서비스를 신규 탑재한다고 2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강아지와 고양이 구분 없이 적용하며2~3마리 가입 시5%, 4마리 이상 가입 시에는10%가 할인된다. 또한 펫퍼민트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비발디 소노펫 클럽앤리조트'를 특별 할인된 요금으로 예약 할 수 있는 '기간 한정 예약'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 비발디 소노펫 클럽앤리조트는'펫캉스'라는 새로운 여행 장르를 선도하는 국내 1등 반려견 동반 리조트로'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삶'이란 펫퍼민트의 개발 취지에 맞추어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내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다수의 고객이 평균 2.2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다"며"가입자의 특성에 맞는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할인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2022-05-02 10:13: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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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KBO·선수협과 어린이날 공동 프로모션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와 함께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날 KBO리그 선수 10명(KT 황재균, 삼성 구자욱, 두산 오재원, LG 오지환, 키움 이정후, SSG 최정, NC 양의지, 롯데 이대호, KIA 김도영, 한화 노시환)은 유니폼에 다문화 가정 어린이 팬의 이름을 새기고 경기에 나선다. 해당 어린이팬들은 신한은행이 진행한 다문화 가정 대상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신한은행과 KBO·선수협은 해당 어린이 팬 가족을 이날 경기에 초청해 어린이팬이 응원하는 선수가 경기에 뛰는 모습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념 유니폼과 야구카드 등 기념품도 함께 제공해 어린이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양의지 선수협 회장은 "KBO 리그를 사랑해주는 어린이 팬의 이름을 새기고 경기를 뛸 수 있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이다"며 "많은 관중들이 다시 야구장을 찾아와 주시는 만큼 남녀노소 구분없이 프로야구를 더욱 더 즐기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BO, 선수협과 뜻깊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초청된 어린이팬들과 가족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야구장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5-02 10:13:0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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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돈워크맨과 굿네이버스에 수익금 전달

지난달 29일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빗썸X돈워크맨' 후원금 기부 전달식에서 문선일 빗썸 서비스부문장,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 박정재 SLL 디지털본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웹예능 '돈워크맨'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수익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빗썸X돈워크맨'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선일 빗썸 서비스부문장,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 박정재 SLL 디지털본부장이 참석했다. 빗썸과 돈워크맨 제작진은 최근 방영된 '돈워크맨 빗썸 편'에서 출연진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함께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위기가정 아동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학용품이 담긴 '드림키트(Dream KIT)'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돈워크맨 제작진과 함께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며 "빗썸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5-02 09:50: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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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베트남 기업 'Tiki' 지분투자

신한금융그룹이 TIKI 지분 10%를 인수했다./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은 200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베트남 e-커머스(commerce) 선도 기업 'Tiki'의 지분 10%를 인수하는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신한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각각 7%, 3%의 'Tiki'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며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신한금융은 'Tiki'의 3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Tiki' 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식료품부터 디지털 서비스까지 다양한 상품과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e-커머스 기업이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DS 등의 그룹사가 베트남에 진출해 리테일, 기업금융, 투자은행(IB), 자산관리(WM)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신한금융은 'Tiki'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 접점 다변화 ▲비금융 정보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디지털 환경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보유한 금융 전문성과 'Tiki'가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새로운 융복합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금융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일류 디지털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5-02 09:49: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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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SG '강조'…결과물은 '횡령사고'

6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은행이 강조해온 ESG(환경·사회적·기업지배구조) 경영도 타격을 입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14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금융권 횡령액은 많아야 수 십 억원이었다. 지난해 A은행과 B은행 직원의 횡령 혐의 금액도 20억원과 30억원대였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수시 검사에 착수해 빠른 속도로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우리은행 횡령은 2012~2018년 등 6년간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전혀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직원이 6년에 걸쳐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금융당국과 은행 측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중 최초로 은행을 포함한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를 관리하는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내부통제를 통해 ESG경영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사회적 책임이나 내부통제 등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ESG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원덕 행장이 취임 직후 고객 중심과 현장 경영을 강조해 사외이사로 ESG 전문가인 송수영 이사를 선임했지만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당국에 제재를 받았지만 대규모 횡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경영진의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만약 경영진이 징계를 받을 경우 ESG등급 하향, 인수합병 (M&A) 등 향후 ESG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월 20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지배구조(G) 분야 등급을 B에서 D로 하향하고 ESG 통합 등급도 B에서 C로 낮췄다. 등급이 하락할 경우 사업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객들의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1금융권이라는 점에서 직원 횡령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밖에 볼 수 없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회사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ESG경영을 강조해온 점이 무색하게 사건이 벌어지면서 고객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2022-05-01 14:51: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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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 툭하면 횡령사건…'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올해만 해도 회삿돈을 대규모로 빼돌린 횡련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한 해에 확인된 금융회사 내부의 금전적인 비리 사고는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며, 국내 기업의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금액은 총 179억5000만원(40건)에 달했다. ◆임직원 26% 횡령 경험있어 대형 횡령 사건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로 발생했다. 국내기업의 내부통제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담당자 4명 중 1명이 사내에서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부정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총 5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6%가 회사 내에서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회계 부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해당 응답률이 36%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회계 부정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횡령 및 부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내부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내부통제시스템 '허술'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사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수 년 간 진행된 내부 횡령 사건도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금융은 2019년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고객알기(KYC)제도를 시행했다. 또 2020년 3월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 사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에는 사외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1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상용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홍태 비상임이사가 위원회 멤버로 꾸려졌다. 우리금융이 올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내부통제 감사보수로 2019년 2억5500만원, 2020년 3억50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에는 3억1900만원 등 총 8억7900만원을 집행했다. 2019년에는 안진회계법인이, 2020년과 2021년에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았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합격점'을 부여했다. ◆금감원 '자체감사 요구제도' 시행 금감원이 은행권에 자율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체감사 요구제도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부터 자체감사 요구제도 시범 시행을 시작했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단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다른 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횡련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행할 수 있지만 각종 감사에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 통장까지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이라고 말했다.

2022-05-01 14:51:1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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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최근 유행하고 있는 ‘조각투자’ 각별히 주의하세요!

Q. 요즘 주변에서 조각투자를 많이 하던데, 조각투자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A.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째,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조각투자의 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큽니다.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하여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자가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05-01 13:03:5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