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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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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상품 증권성 인정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했다.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 2~3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청구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10명의 위원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증선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과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제재절차를 당분가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쪼갠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2019년 4만명이던 회원수는 지난해 91만명까지 증가했고 실제 투자자는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감원에 다수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5:33: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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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에 '소비자 주의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조각투자 사업은 사업자가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고 보관·관리·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수익권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할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배분하는 구조다. 20일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고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다. 이에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20 15:30:4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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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장애인 예술가들과 미술 공모전 시상식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공모전 심사위원장인 김선아 한양대학교 교수(오른쪽 첫번째), 이날 대상을 수상한 한승헌 작가(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은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Hana Artverse)'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 아트버스는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을 활용해 발달 장애인의 예술을 가상 영역 범위까지 확대한 미술 공모전이다. 이번 하나 아트버스에는 지난 1월부터 6주간 전국 120명의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양대학교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의 작품 등 총 30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대상의 영예는 '숲 속 친구들' 작품으로 공모한 한승헌 작가가 수상했다. 동화 세상에서 숲 속 주인공들과 작가가 만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미적 아름다움을 전시회 방문객들에게 선사한다. 하나 아트버스 수상 작품의 오프라인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이어서 내달 13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도 전시회가 개최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내달 15일까지 NFT 미술 전시·거래 플랫폼 '캔버스'에서 오프라인 전시회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함영주 회장은 "발달 장애인 작가분들의 작품을 실물과 디지털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께 작품을 통한 감동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의 진정성이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발달 장애 예술가들이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20 15:29: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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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

20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지원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최익성 부행장(왼쪽)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김진철 청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광주 경제자유구역 관내기업을 위한 금융 솔루션 및 컨설팅 제공 ▲양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기회 발굴 및 고객 상호 소개 ▲국내외 투자 관련 정기세미나 및 IR 공동 개최 협력 등의 상호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의 20개국 160여개의 글로벌 네트워크 금융서비스 지원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지역 중점 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제공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양사의 장점을 활용하면 광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및 종합 금융솔루션 제공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공동 투자유치 IR 활동과 One-Stop 금융 솔루션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5:05: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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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전환한 롯데손보…포트폴리오 전환도 '착착'

롯데손해보험 CI.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대한 경영성과와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29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20일 기업설명회(IR)를 통해 발표했다.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가이던스)' 공시에서 밝힌 영업이익 1479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198억원을 거둬들였다. 롯데손보의 흑자 전환은 대주주 변경 이후 2년만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각각 709억원, 511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어 지난 2020년에도 각각 310억원, 2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롯데손보가 2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는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의 보험업 포트폴리오 개선과 손해율 완화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보종별 원수보험료. /롯데손해보험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이후 신계약가치가 높은 장기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다.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기준 1조2843억원의 장기보장성 상품 원수보험료를 2년만에 1조7255억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장기저축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등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여오고 있는 모습이다. 퇴직연금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롯데손보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과 비교해 2조2866억원 늘었다. 롯데손보는 이날 IR을 통해 "이익 체력 강화, 신규 자금을 통한 안정적 자산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확대하게 됐다"라며 "새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한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롯데손보는 연간 추가수익 실현과 더불어 안정적 자산운용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손해율도 87.5%로 2019년 말 96.5%와 비교해 9.0%포인트(P) 낮아졌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본업인 보험업에서의 수익성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향후 롯데손보는 장기보장성보험을 늘려나갈 전망이다. 보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기반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시장개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온 결과 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며 "향후에도 중장기적 내재가치 증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20 14:19:2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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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도 없는데…코인거래소 대기업 지정 논란

공정위가 두나무와 빗썸을 대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두나무와 빗썸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많다는 기준으로 가상자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지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와 빗썸에게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가 두 회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상거래소 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나무의 2021 자산총계는 10조1530억원으로 2020년(1조1040억원)과 비교했을 때 635%(7.4배) 급증했다. 두나무는 코로나19로 제로금리가 시작되면서 가상화폐가 투자처로 각광 받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코로나19 발생전에는 2018년 6319억원 2019년 541억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업계 2위인 빗썸코리아의 자산총계는 2018년 5481억원, 2019년 4920억원, 2020년 1조1040억원, 2021년 2조852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빗썸 역시 1년새 158.3% 급성장했다. 다만 두회사의 자산 총계에는 고객 예수금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 회사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닌 고객의 돈이 포함된 자산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금융업과 보험업으로 규정된 업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에서는 고객들이 맡겨둔 예수금을 제외 후 전체 자산을 산출하지만 가상거래소의 경우 이와 다르게 고객의 예수금을 포함해 계산한다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5조8120억원, 빗썸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1조4613억원이다. 자산총계의 50%이상이 고객예치금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금융기업이 아닌 점과 관렵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지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상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대중화된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한 실적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1년 실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관련법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가상자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법안만 발의되고 제정되지는 않았다. 업계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규제 일색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수위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지 않고 있어 사업자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부처 설립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4:10: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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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내가 피해자"

/유토이미지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분쟁 발생 원인·주요 사고 유형 등 운전자를 위한 참고통계를 제공한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 및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일례로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양측 운전자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2021년 4월~2021년 8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차선 변경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호없는 교차로 ▲동시차로(진로) 변경 등도 분쟁이 높았다.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91.4%, 2021년 기준) 등 심의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했다. 운전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손보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20 13:43:4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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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산업부와 '2호 기술혁신 펀드' 투자금 결성식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비바체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혁신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중점 투자를 할 목적으로 '20년부터 3년간 총 5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는 펀드로 금번 2호 자금 결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혁신기업 투자 활동에 돌입한다. 작년 1763억원을 조성한 1호 펀드에 이어 2호 펀드가 총 3400억원 규모로 최종 결성돼 당초 목표인 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으며 정부의 출자나 수익성이 확대될 경우 펀드 규모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1,2호 펀드에 각각 600억원을 출자하는 등 3년간 총 1800억원을 출자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산업부 R&D예산을 은행에 집중 예치하는 'R&D 전담은행 제도'에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기술혁신 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혁신기업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0 13:42:16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