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중·저 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2017~2022년 7월)에 따르면 올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공급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은 54.4%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42.5%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전체의 67.8% 수준인 12조7230억원이 몰렸다. 특히 이들 지역은 2020년에는 전체 전세 보증금액 중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32%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 말에는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건수가 전체의 50.8%, 보증금액도 전체의 57.9%로 크게 늘어나 개선이 필요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 금액이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한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보증을 축소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욱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비중을 높이는 등 주금공이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