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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에 급한불 끈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방안 나와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손해율 및 적자의 원인인 비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 7.5%가 오른다. 세대별로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 상승한다. 2세대는 평균 6%가 오르고 3세대는 가장 높은 20%가 인상된다. 4세대는 13%대의 인상률이 반영된다. 협회는 "2025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며 "최근 3년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8.2% 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걱정을 한시름 덜었으나 그동안 실손보험이 악화를 거듭해왔던 주요 원인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 상승 추세에 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지난 2022년 117.2% 이후 악화하고 있다. 세대별 손해율도 1세대 114.7%, 2세대 112.4%, 3세대 149.5%, 4세대 131.4%로 집계됐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6~2023년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는 연평균 3.4%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21년 2조858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조9738억원으로 상승전환했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꼽힌다.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인데 병원이 마음대로 의료비 책정이 가능해 과잉진료 문제가 빈번하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으로 나간 실손보험금은 8조원이 넘는다.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실손보험의 개선을 위해선 이번 보험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까지 같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급여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과잉진료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나 비급여 개선의 핵심이던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탄핵 정국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악재가 겹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개혁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비급여 관리,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손봐야 한다. 하나만 한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두개가 같이 맞물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비급여 과잉진료가 있는 한 실손보험 악화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26 14:50: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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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자 급증…소상공인 부채 우려↑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신청이 늘어난 모습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 조정 신청액은 15조88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신청액인 6조9216억원과 비교해 8조9657억원(129.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 신청자 수도 4만3668명에서 9만843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실이나 폐업이 발생한 사업자에 원금조정 또는 이자 감면을 제공해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만 채무 조정을 제공했지만, 은행권의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당초 예측보다 수요가 줄어 실제 집행 규모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요건을 제외했다. 지원대상도 코로나19 이후인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기준 완화로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빠르게 늘었지만, 3개월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집행액이 빠르게 늘면서 단기간의 연체에도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채무조정'은 9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과 비교해 연체 상태가 양호하지만 장기적인 부채 심화가 우려되는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이 완료된 채무액은 2조2026억원이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77%(1조408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매입형 채무조정'의 집행 규모가 126%(1조3938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4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0.43%다. 지난해 말 기록한 0.31% 대비 0.12%포인트(p) 급등했다. 4대 은행이 올해 부실채권 상·매각 규모를 50% 가까이 늘렸음에도 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었다. 고환율·고물가 여파에 더해 비상 계엄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내년도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10조원 늘어난 40조원으로 책정했다. 국회는 해당 예산안을 지난 10일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채무 부담이 심화한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을 공급하는 한편,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부실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지난 23일 금융당국과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결과에 따라 총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이자 감면 및 출연을 결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정책자금을 지원했지만, 성실히 이자를 낸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며 "은행권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13:26:3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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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결산] 카드사, 카드론↑·수수료율 인하 '이중고'

올해 신용카드사는 고금리 여파 극복을 위해 몸부림 쳤다.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기적인 흐름에선 대안으로 자리 잡긴 어렵단 지적이다. 카드론 금액이 상승하면서 카드사가 대부업체로 전락할 위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본업에 제동이 걸린 만큼 대출 규모를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카드업계는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프리미엄카드 등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알짜카드', '혜자카드' 등 합리적인 상품은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 카드론 사상 최대 급전 창구 '마지노선' 올해 은행권과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사를 찾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주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카드론 누적잔액은 42조5453억원이다. 전년 동기(38조8791억원) 대비 9.42% 증가했다. 이 중 대환대출 잔액은 1조7247억원으로 같은 기간 8.06% 상승했다. 지난 11월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달 사이 카드론을 찾는 수요는 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조6665억원 오른 수치다. 통상 카드론은 '불황형 대출'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긴축 기조에 2금융권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도 카드론 잔액을 낮출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애당초 '서민들의 급전창구' 역할을 자처했던 만큼 대출 문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걸어잠근 만큼 서민들이 급전을 빌릴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다. 중저신용자는 물론 고신용자의 유입도 함께 늘어났다. 문제는 대출취급액이 증가하면서 건전성 관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올 3분기 주요 카드사 7곳의 연체율(1개월 이상)은 평균 1.65%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의 연체율이 각각 0.35%포인트(p), 0.18%p 씩 상승했다. 카드업계는 카드론 잔액을 낮추기 위해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영업 재개 시기가 빨라야 2025년 하반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여신잔액은 96조9180억원이다. 지난 9월, 취급액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한달새 또다시 하락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거부당한 차주는 물론 은행권에서도 밀려난 고신용차주가 급전 마련을 위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카드사가 경기 불황에 급전을 내주는 유일한 금융회사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 ◆ '영업통' 전면 배치, 신성장 동력은? 카드업계는 점진적으로 이자 이익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순이익을 줄일뿐더러 금융당국의 압박 또한 잠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일부 신용카드사에 리스크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대출영업 관리를 당부했다. 카드업계가 신사업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년 카드사의 영업 경쟁은 올해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내년을 업황 개선의 과도기로 내다보는 가운데 영업에 능통한 인물을 차기 수장으로 낙점하면서다. 지난 2022~2023년 카드업계는 영업안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재무, 관리 등에 유능한 인물이 카드사를 이끈 이유다. 특히 가맹점수수료율 인하가 확정되면서 영업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프리미엄카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카드사의 경쟁은 올해도 치열한 양상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 8곳의 연회비 수익은 7084억3700만원 규모였다. 전년 동기(6434억1100만원) 대비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 회원은 3.62% 늘어난 7726만4000명이다. 업계에서는2024년 연회비 수익이 사상 최초로 1조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래블카드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22년 7월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를 출시했다. 업계 최초로 환전, 자동현금인출기(ATM) 수수료 면제 기능을 내세웠다. 올해는 신한카드가 '쏠 트래블'을 출시했으며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트래블러스와 위비트래블을 공개했다. 본격적으로 트래블카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트래블카드는 환전수수료를 모두 면제하는 만큼 자칫 역마진 우려도 있다. 수익성은 '0'에 수렴한다. 그럼에도 카드사가 트래블카드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연계상품과 데이터사업에 있다. 여행 카드를 필두로 신사업에 진출하겠단 셈법이다. ◆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생존공식 된 '신규고객'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데이터 사업이 가속할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는 카드사의 미래 주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로 소비데이터를 취급하며 상권 분석이 필요한 예비 창업자는 물론 축제를 앞둔 지역자치단체 등 여러 개인과 기관이 찾고 있다. 이달 기준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상품은 8290건이다. 기업 52곳이 금융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그중 카드사 9곳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7360건이다. 전체 상품의 88.8%다. 사실상 카드사가 금융데이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주제별 데이터는 물론 의뢰까지 받는다. 가격은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카드사는 회원으로 유지하는 기업이다. 가맹점수수료율이 떨어진다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라며 "지금은 회원 확보만 생각하면서 알짜카드를 내긴 어렵지만 점차 업황이 개선되면 과거 상품 부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10:21:1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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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롯데카드

신한카드가 카드 이용금액의 2%를 기부하는 신상품을 공개했다. ◆ 전국 음식점서 최대 3% 추가 적립 신한카드는 '포인트 플랜 플러스 그린 에디션'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내년 2월말까지 1000매 한정으로 발급한다. 3월 말까지 이용한 금액의 2%를 최대 5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처를 선택한 후 400만원을 사용하면 신한카드 5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처는 ▲아이들과미래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WWF 등 4곳이다. 1인당 1곳만 선택 가능하다. 최초 선택 이후에는 기부처를 수정할 수 없다. 이달 말까지 음식점 업종에서 이용한 금액의 3%를 추가로 적립한다. 이어 신한 쏠페이로 국내에서 결제하면 마이신한포인트를 추가 적립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물가 시기를 맞아 한번에 결제하는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포인트 적립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베트남 현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 현지 소상공인에 창업자금 지원 롯데카드는 베트남 결제 전문 기업인 '알리엑스'및 '이페이(VNPT EPAY)'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을 비롯한 박병건 알리엑스 대표이사, 김제희 이페이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3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운영 자금 및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알리엑스는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현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단일 단말기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어 이페이는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가맹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공 법인장은 "그동안 금융 서비스에 소외됐던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창업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3사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2-26 10:21:0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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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은 환율"…强달러 관련주 뭐있나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금리인하 기조와 국내 정치 불안이 지속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강달러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원·달러 환율 1456원 돌파…내년 1분기까지 강세 전망 26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1456.4원에 마감하며 연고점을 다시 썼다. 국내 경기 부진 우려와 탄핵 사태 등 정치 불안이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오는 27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4회에서 2회로 줄이면서 원화 약세 기조는 심화되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 FOMC 의원들이 예비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금리조정은 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원화의 고유 약세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국 불안 ▲트럼프 집권 초기 협상력 약화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미 금리차 역전폭 축소 등이 원화의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강달러 수혜 수출株…반도체·자동차 업종 상승세 강달러 국면에서는 수출 중심 업종이 수혜를 입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2월 들어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업종은 오름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KRX반도체(5.59%), KRX 방송통신(4.05%), KRX 정보기술(2.16%) KRX 자동차(0.86%) 등 4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반도체 장비 기업 ISC는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으며, 리노공업(27.1%)과 이오테크닉스(10.6%) 등이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0.93%)와 기아(2.65%)도 달러 강세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기준으로 글로벌 생산대수와 매출은 각각 31%, 45% 이상이 달러에 노출돼 있다"며 "업계 특성상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완성차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 약 2800억원과 2200억원이 변동된다"며 "4분기 추정 환율을 기존 1360원에서 14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영업익 추정치는 7%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양식품은 글로벌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수출 증가와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태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양식품은 미국에서의 성공을 넘어 유럽과 남미 등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뻗어나가는 초입에 있다"며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 입점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 및 아시아 식품 업체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24-12-26 09:27: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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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美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상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에서 주관하는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는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쟁 대회다. 올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례보고서 등 9개 분야에 약 20개 국가의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신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녹색금융, 포용금융, 지역상생 등 주요 지속가능금융 및 ESG경영 활동의 전략과 성과를 담았다. 각 분야별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신보는 총 6개 평가항목 중 내용, 디자인, 명확성, 적합성, 첫인상 등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점 100점 중 99점을 기록했다. 또한 대상 수상과 함께 전체 참여작 중 가장 우수한 100개 보고서를 선정하는 '글로벌 TOP100' 9위, 특별성과 시상인 'Most Creative'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신보의 ESG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사람을 생각하는 금융, 가치를 더하는 ESG 신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6 09:24:4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