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검사 횟수 274회 늘린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개편했다. 금감원이 2일 발표한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검사횟수 대비 54.3% 늘어난 것이다. 검사투입 인원도 전년 대비 65% 늘어난 9869명이 투입된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다. 특히 잠재 위험요인 점검과 관련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상승기가 도래한 만큼 이같은 현상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 관련 리스크와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내부통제 실태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 리스크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디지털금융과 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영업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운영 적정성과 불법 추심행위 점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 소통협력관 제도를 가동하고,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자체감사 요구제도 등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 현장에서 구현돼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장검사를 모두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연초 계획 대비 63.7%의 검사만 수행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