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현장검사, 사후 처벌보다 리스크 개선 강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이 대부분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 검사 시 사후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등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고 덧붙였다. 또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전세 및 집단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올해 말 이후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와 관련해 사전에 대체금리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