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담보대출, 상호금융 부실 뇌관으로 부상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하다. 매년 규모가 불어나는 상호금융권 비주담대는 주담대에 비해 질적 구조 개선이 미흡해 부실화할 경우 단위조합에 미칠 여파가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잔액은 총 278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잔액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2016년 173조6000억원이었던 상호금융 비주담대 규모는 2019년 226조8000억원으로 증가, 지난해 257조5000억원까지 늘면서 상호금융권 전체 대출 총액의 64%를 차지했다. ◆상호금융 비주담대 257조 올 상반기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총액 중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13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6조8000억원) 대비 12.5%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농협상호금융의 비주담대 규모가 206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협(52조9000억원) ▲수협(14조4000억원) ▲산림(4조4000억원)조합이 뒤를 이었다.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 대출은 은행, 보험사 등 타 업권에 비해 유독 상호금융권에서 취급 비중이 높다.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성에 따라 담보중심 대출취급 관행이 더해진 결과다. 문제는 비주담대의 질적 구조다. 국내 상호금융 비주담대는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투자 수요가 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관련 업종은 경기에 민감한 특성 탓에 상환 리스크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기업대출이 상호금융 비주담대 증가액의 87%를 차지했으며 기업대출의 부동산 관련 업종 비중은 지난 3월 말 53.2%로 절반을 넘었다. 기업 비주담대의 연체율은 올 상반기 기준 2.4%로 가계보다 높고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별 평균 상환액도 크다. 비주담대 차주들의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기준 1억7000만원으로 주담대(9000만원), 기타 대출(2000만원) 등에 비해 차주의 채무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담대의 상환방식과 금리유형을 살펴보면 만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75.5%,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별로는 LTV가 70%를 초과하는 고LTV 비주담대 비중이 지난해 20%로 가계 주담대(7.7%)에 비해 크게 높았다. ◆금융당국, 상호금융 DSR 강화 금융당국은 타 업권에 비해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대출관행을 손 볼 예정이다. 올해 불거진 LH사태 등으로 비주담대의 부동산투기 자금조달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을 기존 160%에서 110%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상호금융권의 가계 비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019년 1분기 기준 364%로 주담대, 신용대출에 비해 크게 높았다. A상호금융 관계자는 "올해 상호금융권 비주담대는 기업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 부동산 관련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도 DSR 하향에 따라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대응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