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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국면 돌입…탄핵 이후 '연금개혁' 향방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0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43%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시 국민연금 납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안이 탄핵 심판 전 여·야 합의 하에 공포된 만큼,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구조개혁'을 비롯해 개혁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지난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4일 탄핵 선고를 이유로 오는 8일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많은 셈법을 요구해 여·야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놓기 어렵다. 더군다나 여·야의 연금개혁 추진 목표에도 차이가 분명한 만큼 구조개혁을 비롯한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는 대선 이후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전제로 한 '신연금제도'의 도입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직접적으로 주장했고, 민주당이 지난 1일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도 신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낮은 합계출산율(0.75명)에서도 미래세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재정을 투입해 정리하고, 미래의 국민연금 기금을 새롭게 적립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보험료로 낸 돈 대비 받게 되는 돈)가 1보다 크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대의 수익비 최대치가 1보다 클 수 없다"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수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6 13:02:0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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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 준비 등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1만5000건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1만4742건의 금융자문서비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8%(1086건)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를 통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 준비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담 건수 중 재무 관련 상담은 1만 1993건으로 81.4%를 차지했다. 그 외 금융 관련 단순 상담은 2749건으로 18.6%였다. 주제별로 보면 재무 상담 중 현금흐름 관리 관련 상담이 31%로 가장 많았고, 부채관리(18%), 위험관리(13%), 저축·투자(11.8%), 세금 설계(0.6%) 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상담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사회 초년생 소득·지출 관리 등에 30~40대는 주거 자금과 자녀 교육비 마련, 부채관리 등에, 50대 이후는 연금·노후·은퇴·상속·증여 등에 관심을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자문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자문 상담과 간단한 금융 관련 문의에 대한 일반상담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자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 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으로 90여 분간 진행한다. 일반상담은 사전 예약없이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금감원홈페이지 -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상담 페이지)을 통해 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6 12:08: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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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롯데손보·동양생명

삼성화재가 '봄 나이트뮤지엄'을 개장했다. ◆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연장 운영 삼성화재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봄밤의 낭만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2025년 봄 나이트뮤지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뮤지엄 방문객들이 낮뿐 아니라 밤에도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야간 개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3시간 연장 개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개방 공간은 전시장 1·2층, 야외공원, 야외카페와 쉼터 등이다. 방문객들은 낮과 다른 분위기의 야외 전시 및 조명 아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먹거리를 갖춘 푸드트럭을 운영해 가족 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했다. 야간 운영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실내에는 '스피드킹 레이서', '레디 플레이 드론', '드론쇼'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실외에서는 'RC카 올인원', '자율주행 드라이브' 등을 진행한다. 또한 야외공원 원형광장에서 열리는 '뮤지엄 영화제'에서는 가족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가 상영된다. 삼성화재는 "모빌리티뮤지엄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봄 야간 개장을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보다 풍성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롯데손해보험이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암·뇌심보험을 출시했다. ◆ '앨리스'에서 심사·가입까지 '원스톱'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FOR ME 아파도 안아파도 암뇌심보험'(암뇌심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암뇌심보험은 모바일에서 확인한 질병 치료 이력을 서면 심사로 넘기지 않고 모바일에서 고객 맞춤형 플랜을 설계해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질병 치료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됐던 고객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 기간 내 최신 수술 기법 출시 시 해당 기법을 적용한 치료비까지 보장한다. '암 주요 치료비' 담보 하나만 가입하면 다빈치 로봇 수술, 화학 항암제 치료, 호르몬 약물치료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뇌심보험은 2대 질환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주요 진단 및 치료비를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앨리스에 암o뇌심보험 탑재를 통해 소액 단기보험 위주였던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앨리스에 자동차, 일반 보험 등 더욱 다양한 고객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탑재해 디지털 보험 플랫폼을 회사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설계사(FC)와 영업관리자 163명 시상 동양생명은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 비발디파크에서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설계사(FC)와 영업관리자 총 163명을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둔 설계사에게 수여되는 '동양대상'은 박찬택(KOA 지점) 명인이 차지했다. 박 명인은 지난해 315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장금선 명예상무(새중앙지점)가 올해에도 '대상'을 수상해 총 11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장 명예상무는 2011년부터 매년 연도대상을 수상해왔고 지난해에도 338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해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FC 여러분들이 고객 중심 영업을 실천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다시한번 창사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06 10:40:42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