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대출 완화…은행 문턱 낮추나
9일은 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그동안 현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했던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를 차기 정부가 얼마나 완화 시킬 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은행권도 대출 문턱 낮추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꺼내 들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후보가 당선되면 부동산 규제 완화되나요?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이번 대선후보 중 어느 분으로 투표해야 좋을까요?"라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우선,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대출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금융 공약에서는 이 후보는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기본금융에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분된다. 기본대출은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약 3%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형태는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하다. 기본저축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인 500만~1000만원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금융상품이다. 금리는 기본대출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일각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지만 이 후보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에게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만~3600만원 사이는 20만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10만원, 그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을 처음 구입한다면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라면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대출이 가능해지며 아이를 낳으면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대출 가입자를 모시는 분위기다.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그동안의 대출 억제 조치들을 정상화하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신용대출 한도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가계대출 잔액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금리 인하 움직임은 전 은행권에서 감지되고 있다. 업계 1위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 변동)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연 0.1~0.2%p 낮춘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3.77∼5.27%에서 3.57∼5.07%, 주담대 고정 금리(혼합형)도 3.85∼5.35%에서 3.75∼5.25%로 하향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가계·기업 대출 구분 없이 전 여신 상품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2월 말 대비 1년 만기 3개월물의 경우 0.08%포인트(p), 1년 만기 6개월물은 0.12%p, 1년물 0.1%p, 5년물 0.05%p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월부터 만기가 15~35년인 주담대 상품의 우대금리를 원상 복구했다. 최근에는 추가로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움직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전날 신용대출 상품 3종의 금리를 최대 0.3%p 낮추고, 주담대의 일종인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도 0.1%p 인하했다.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한도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를 일반 직장인 1억원, 전문직 1억5000만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대표 마이너스통장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원복시켰다. 이 외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지난달 2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농협은 지난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