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발간…시행 3년 성과 공개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백서는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발간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했다.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도 공유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도와 정부는 이번 백서를 발판으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79차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 위원회가 개최돼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분야(185건), ICT융합 분야(135건), 규제자유특구(75건), 스마트도시(3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승인된 총 632건의 과제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돼 규제법령 개정 등을 거쳐 규제개선이 완료됐다. 2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