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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요청…건전성 확보"

-국회, 암호화폐 관련법 입법 속도…금융위 "해외사례 검토중" -정무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위 소관 법률 35건 상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신용보증기금이 과세당국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정안이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가상자산입법과 관련해 다음 소위에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5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요청해 구상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협중앙회가 보증업무를 맡고 있다. 타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가 느슨해 부실이 증가하고, 부실사업자에 대한 갱신보증 심사를 통해 부실사업자의 채무상환 및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구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 세무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건전성확보와 농림수산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상정됐다. 예금보험기금 외 신용보증기금, 보훈기금 등 7개 기금의 ESG 투자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금융기금이 국가재정법으로 한 번에 개정되는 것이 좋지만 국가재정법이 상임위 소관이 아닌상황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중요성을 인정해 발의한 만큼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법적역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기업, 금융회사에도 ESG투자에 대해선 강조하고 있다"며 "소위심사과정에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을 포함해 투자자보호 이슈 등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시세 조종 금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소위에서 가상자산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사례를 보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6-22 15:13: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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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엠 참여하고 스타벅스 쿠폰받자' 이벤트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은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리브엠 라이브(Live) 참여하고 스타벅스 쿠폰받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3일 오후 7시에 리브엠 유튜브 계정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벤트 참여방법 및 혜택을 안내하고, 리브엠의 인기 요금제인 플렉스(Flex) LTE 요금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라이브 방송은 리브엠 모바일 웹 내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방송에 접속한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 1매 ▲리브엠을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 2매 ▲리브엠을 개통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 6매를 제공한다. 또한 세가지 이벤트를 모두 완료한 고객 중 추첨해 애플워치6, 갤럭시워치3, 일리 Y3.3 캡슐 커피머신 등의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과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많은 고객들이 리브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2 14:40: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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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버블?…"서울 집값 고평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집값 등 일부 자산은 지나치게 고평가 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100) 대비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113.6, 코스피는 147.6, 비트코인은 631.5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의 상승은 위기 이후 경기회복 기대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자산가격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집값은 장기추세와 소득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판단할 경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 PIR은 2019년 4분기(100) 대비 우리나라가 112.7로 일본(99.5)이나 미국(106.6), 영국(106.5) 등 주요국을 모두 앞질렀다. 암호자산은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한은은 "주식배당 등과 같은 기초 현금흐름이 없고 유무형의 편익 발생 가능성이 최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암호자산 가격의 급상승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시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같이 늘어나면서 주당 순이익대비 주가(PER)를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자산가격 고평가가 지속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대규모 가격조정의 가능성을 높여 금융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산 불평등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산투자는 개별 경제활동에 속하지만 그 집합적 결과가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2 14:34: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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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③금리상승시 취약층 대출연체↑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부문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 수 및 보유 부채의 비중은 각각 6.4% 및 5.3%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행 업권별 및 대출종류별 비중을 보면 비은행대출 61.7%, 신용·기타 대출 54.4%로 비취약차주 각각 39.3%, 40.5%보다 높았다. 표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고DSR 차주의 수 및 보유 부채의 비중은 각각 13.5%, 39.7% 수준이다. 업권별 및 대출종류별 비중을 보면 비은행대출 52.4%, 비주담대 대출 28.9%로 중·저DSR 차주의 각각 32.6%, 5.7%에 비해 크게 높았다. 취약차주 및 고DSR 차주의 연체율은 각각 6.4%, 0.8%다. 대출금리 하락에 채무상환부담이 낮아지면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비취약 차주 0.27%, 중·저DSR 차주 0.5%에 비해서는 높았다. /한국은행 한은은 "취약차주와 고DSR 차주는 연체진입률과 연체 상태를 지속하는 비율인 연체잔류율이 비취약부문에 비해 높았다"며 "특히 고DSR 차주의 경우 높은 연체잔류율을 감안할 때 연체로 진입하게 되면 높은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인해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금리상승기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신용대출 등의 비중이 높고, 저신용자가 많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각종 금융지원 조치 만료와 함께 차별적 경기회복세로 취약부문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2 14:17: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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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1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캠코는 오는 23일 '2021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성장금융이 후원하고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한다. 포럼에서는 서울회생법원,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자산운용사 등 기업신용평가·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업 신용도 및 신용상태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다. 이날 이동엽 국민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담당할 예정이다. 안영복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 백승남 나이스디앤비 실장이 각각 '코로나19 상황 하의 국내기업 신용도 변화 및 향후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재무상태 변화분석'을 주제의 발제를 진행한다. 김동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훈 화인자산운용 전무 등은 패널로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와 구조조정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캠코TV'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 신용도 향상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전문가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 등 공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2 13:14:1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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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

우리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전사적 헌혈 캠페인 참여에 나섰다. 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혈액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자 전 그룹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캠페인 첫 날인 이날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 설치된 헌혈 버스를 직접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임직우너들의 자발적 헌혈 동참을 통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헌혈 캠페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ESG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와 2006년 헌혈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적정 혈액보유량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ESG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전 그룹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나서며 그 의미를 더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다음달 30일가지 진행한다. 우리금융 임직원들은 회사 및 영업점 인근 헌혈의 집을 방문해 자발적으로 헌혈을 실시하고 헌혈증을 기부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환아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2021-06-22 11:39:2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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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임직원 걷기 캠페인 취약계층 건강돌봄 나서

BC카드가 임직원 걷기를 통해 지역사회 국가 유공자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착한 걸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착한 걸음 캠페인은 서울 중구청의 중구 건강마일리지 앱을 활용해 캠페인에 신청한 BC카드 임직원이 일별 목표한 걸음 수 달성 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전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BC카드는 임직원 500여명은 6월 한 달 동안 쌓은 마일리지만큼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중구 내 국가 유공자 및 취약계층의 건강돌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착한 걸음 캠페인의 일환으로 플로깅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재 중구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장에는 최원석 BC카드 사장, 서양호 중구청장, 윤영덕 중구보건소장 및 BC카드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중구 관내 다양한 지역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22일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임직원의 걸음을 기부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2 11:39:1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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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차량관리 특화 카드 '슬기로운 운전생활 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모바일 차량관리 앱 마이클의 운영사인 마카롱팩토리와 손잡고 '슬기로운 운전생활' 카드를 출시했다. 슬기로운 운전생활 카드는 차량관리와 연관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사용 내역이 차량 관리 정보 앱인 마이클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차량 관리와 연관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유비와 운행거리를 계산한 실제 연비는 물론 타이어 교체 등의 정비 시기, 차량과 관련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 연간 유지비를 쉽게 계산해주는 등 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카드 혜택으로는 ▲마이클 앱을 통한 결제 시 10%적립(월 1만하나머니 한도) ▲주요 주유소 결제 시 10% 적립(월1만∼3만하나머니 한도) ▲주요 대형마트 및 커피 전문점 결제 시 각각 5% 적립(월 5000하나머니 한도) 서비스를 지급한다. 하나카드는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 신용카드 첫 결제 고객 및 6개월 간 하나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에 한해 10만원 이상 결제 시 차량관리 지원금 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슬기로운 운전생활 카드의 발급은 마이클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마이클 앱 내 홈화면 도는 더보기 탬을 통해 카드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외겸용 모두 2만원이다. 하나카드 제휴사업섹션 이은헌 대리는 22일 "카드 사용 데이터를 통해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마이클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카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2 11:38:5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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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플랫폼 종사자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발굴

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1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금융분야 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정보를 통합 및 정리하고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은 정보 주체인 개인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과제 공모를 진행해 금융, 의료, 공공, 교통, 생활소비 등 5개 분야에서 총 8개 과제를 최종선정했다. 금융분야 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신한카드는 먼저 제휴 플랫폼 회사에 소속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흩어져 있는 종사자들의 소득 정보를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받아 통합하고 정리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이 정보를 신용평가사 및 금융사에 제공해 신용점수 향상, 신용카드 발급,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연말가지 구축에 나선다. 신한카드 측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면 신뢰도 높은 소득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권 금융 기고나에서 본인에게 더욱 알맞은 맞춤형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과도 연계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실증 사업은 신한카드를 중심으로 KCB, 메쉬코리아, 링크아시아 매니지먼트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긱 이코노미 트렌드에 발맞춰 플랫폼 종사자들이 더욱 나은 조건에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1-06-22 11:38:4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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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②기업대출 급증…이자도 못 내는 기업↑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기업 2520개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은 1001개사로 39.7%에 달했다. 여신 기준으로는 32.2%다. 취약기업은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을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해 이자보상배율이 0미만인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국내 취약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 주요국 평균을 밑돌지만 여신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웃도는 등 취약기업의 평균 여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한은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에도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취약기업 비중이 상승했다. 취약기업이 되면 정상기업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았다. 한은은 "취약기업을 전이경로에 따라 분석해보면 취약기업의 취약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취약상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하고 부도로 전환되는 비율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취약기업 1년차의 경우 정상회복 비율이 37.6%였지만 8년차는 12.6%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부도전환 비율은 1년차는 4.1%지만 7년차는 13.6%까지 높아졌다. 취약상태가 4년 이상 이어진 장기존속 취약기업은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단기 유동성 및 장기 지급능력이 모두 악화되면서 자산 및 자기자본이 동시에 감소하는 등 기업활동이 점차 위축됐다. 한은은 "기업 신용평가에서 이자보상배율의 반영도가 다소 낮아지는 등 차입여건이 완화되면서 취약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장기존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시적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조치를 경기회복 양상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2 11:23: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