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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국민연금 "일산대교, 비난 받을 일 안 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 이용을 추진하며 일산대교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공익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대주주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상 중이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를 공익 처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권 회수를 예고했다"라며 "이 지사 말대로라면 이사장은 악덕 사채업 사장이 되고 국민은 악덕 사채업에 동조한 쩐주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율 20%를 들먹이면서 애초에 경기도와 계약을 맺을 때 선·후순위 대출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오랜 기간 함께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민자도로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도 여러 곳인데 만일 이게 문제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민자도로를 문제로 삼고 이에 따른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일산대교 운영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자산운용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수익 등에 비춰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선·후순위 대출의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와의 문제가 아닌 일산대교와 국민연금 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 및 운영권 회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공단에서 올해 4월에 경기도청의 실시 협약상 절차 준수와 기금이 보존을 전제로 주무관청이 방안을 제시할 경우 협의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느닷없이 9월에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료 통행을 추진하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절차상 보면 공익처분에 관한 사항도 민자 사업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며 "공익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경기도와 우리 공단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3 15:16:3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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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우주산업·ESG분야 스타트업 투자

산업은행이 미래를 이끌어갈 우주산업과 ESG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강화한다. 이는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특히 이 같은 변화는 재사용 로켓, 초소형 위성 등장, 데이터기술 발전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기준 3500억달러 수준인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2040년 1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10월 말 전 세계 7번째로 독자 개발한 '누리호' 발사를 앞두는 등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국내 우주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산업은행이 투자한 카이스트 재학생 창업기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초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2022년 중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를 추진 중이다. 또항 산업은행은 AI기반 인공위성 영상데이터 분석기업인 에스아이에이, 인공위성 데이터 수신(지상국) 서비스 기업 컨텍에도 투자했다. 이를 통해 발사체와 지상국, 위성 영상분석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했고 추가적으로 초소형 인공위성(큐브샛)을 제조하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끌어 갈 스타트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파력발전 기업 인진에 단독으로 투자했다. 이 회사는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와 파력발전 설치계약 체결, GCF(녹색기후기금) 주관 '기후 기술 보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후보기업 선정 등 해외사업 성과를 냈다. 이밖에 산업은행은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고용이란 소셜 미션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기업 테스트웍스를 발굴했고 AI 기반 ESG분석 서비스를 개척하는 지속가능발전소에도 투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주산업을 비롯해 미래산업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분야 투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3 15:16: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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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원

올해 8월까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지난해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을 명확히 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177건으로 총 1540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사고 피해액은 올해 들어 5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중은행 20곳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한 비율은 평균 23% 수준이다. 농협은행 74%, 기업은행 58%, 우리은행 55%를 제외한 타 시중은행의 경우 20~45%였다. 내부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유형은 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로 주식투자를 위해 직원이 본인 및 지인명의로 부당대출을 통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을 회수하거나 통장 및 신분증을 보관해 고객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 등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없는 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3 15:09: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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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20억달러 규모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2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린본드는 자금 용도를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친환경산업 지원에 한정하는 특수목적채권이다. 수출입은행은 11일 3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8억5000만 유로를 12일엔 7년 만기 미달러화 표시 10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발행했다. 대금은 수은 ESG 채권 프레임워크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 기업의 그린뉴딜 사업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수은 측은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견고한 신뢰와 투자수요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로화 채권은 가산금리를 1년전 대비 20bp 낮추며 마이너스 금리 발행을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또한 달러화 채권과 관련해 수은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7년물 시장에 국내기관으로는 2005년 이후 16년만에 재진입하기도 했다. 수은 관계자는 "글로벌본드 발행이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 발행을 앞둔 기관에 벤치마크를 제시하고 외화조달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까지 총 200억 달러의 ESG 채권을 발행해 국내외 ESG채권시장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3 14:51: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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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News] 신한카드·NH농협카드

신한카드가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신규 사업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 ◆신한카드, 리셀 시장 공략 신한카드는 번개장터와 MZ세대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양사 플랫폼 연결을 통한 플랫폼 T&T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재후 번개장터 대표이사,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니커즈의 성지'로 떠오른 서울 여의도 더현대 브그즈트 랩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사 대표는 매장 콘셉트에 맞춰 스니커즈를 착용한 채로 체결식에 참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종이에 서명하는 대신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 교환해 이목을 끌었다. 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장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탄탄한 제휴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롭게 론칭한 '신한플레이'와 연계,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고객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신한카드는 연간 20조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거래 시장과 차세대 주요 소비 계층으로 부상한 MZ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플랫폼 거래고객 중 70% 이상이 MZ세대로 구성된 번개장터와 제휴 협약을 추진했다. 신한카드와 번개장터는 전략적 제휴를 기념해 번개장터 앱에서 구매금액의 5% 캐시백(최대 1만원)을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도 마련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양사의 협업 가치와 번개장터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신한캐피탈에서 운용하는 '그룹 SI 펀드'를 통해 지난달 번개장터에 30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두 플랫폼의 만남으로 양사 플랫폼간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의 금융과 라이프스타일을 연결하여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 취약계층 아동 지원 NH농협카드는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사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가정간편식 5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법인카드 'BIZ WITH' 4종과 'HIGH BIZ' 3종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자체 적립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전달된 가정간편식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출시한 한정판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불고기 세트와 볶음밥 세트 2종으로 구성됐다. 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 5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종욱 NH농협카드 부사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한 가정간편식 세트를 준비했다"며 "ESG 경영과 지역사회 상생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1-10-13 14:36:32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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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저신용자…햇살론15·안전망대출II 주목

대출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이 햇살론15 등 고금리 대안자금에 몰리고 있다. 고신용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저축은행·상호금융 이용이 늘면서 전반적인 대출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저신용자의 급전 창구로 불리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2.54~15.55%(표준등급 기준)로 7월 평균 대비 1.59%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론 총량은 올 상반기 기준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4000억원) 대비 13.8%, 3조5000억원 불었다. 상호금융의 경우 대출규제 속 우회로로 부상하며 이용이 급증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37조7165억원) 중 46.53%(17조5499억원)가 신용등급 1~2등급 차주에게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신용자 비율은 지난해 26.75%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저축은행은 일찌감치 신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를 초과한 업체가 속출하면서다. 대출절벽에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등장한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 대비 금리를 2%포인트 인하했다. 성실상환시엔 1년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3년 선택시 3.0%p포인트, 5년 선택시 1.5%포인트씩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기존 7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연말까지 최대 1400만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소득조건은 연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시중 저축은행은 온라인을 통해 햇살론을 공급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8일 기존 햇살론보다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온라인 햇살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도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중 연 600만원 이상 가처분소득을 증명한 경우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상품으론 안전망대출II가 꼽힌다. 연 20%초과 고금리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경우, 연 17~19%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서민금융상품의 총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금원이 지금까지 공급한 대출금액이 18조95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금원이 출범한 2016년에 공급한 1조8286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9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격히 확대된 서민금융상품에 부실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이 10.2%로 채무자 10중 1명이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햇살론 카드는 정부가 연체 발생 시 100%를 보장한다는 점 때문에 출시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부실 리스크를 정부가 대신 메꿔주는 것이 궁극적인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10-13 14:36:15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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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디지털전략본부장에 남상우 전무 선임

하나손해보험이 디지털 보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 하나손보는 디지털전략본부장에 남상우 전무(현 하나금융파인드 대표)를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디지털전략본부를 디지털전략본부와 상품업무본부로 분리하면서다. 남 전무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LG인터넷 마케팅기획팀, SK커뮤니케이션즈 브랜드마케팅팀, 청담러닝 마케팅총괄(CMO)을 거쳐 2015년 리치앤코 마케팅 총괄 전무, 2018년 7월부터 리치플래닛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지난 3월 출범한 하나손보의 법인보험대리점 자회사인 하나금융파인드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하나손보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디지털전략본부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남 전무가 총괄하는 디지털전략본부에는 디지털전략팀, 디지털채널팀, 손님마케팅팀 3개팀과 원데이플랫폼고도화TFT로 구성했다. 남 전무는 인슈어테크 플랫폼 '굿리치'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성과 등을 통해 '디지털'과 '플랫폼'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나손보는 현재 원데이플랫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남 전무의 플랫폼 사업 경험을 살려 디지털손보사에 걸맞은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남상우 전무는 "원데이, 1Q App 기반의 독자적 D2C 채널을 구축하고 디지털마케팅 및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디지털 보험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3 11:21:2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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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얼굴인증서비스 전면 실시

DGB대구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얼굴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 DGB대구은행의 얼굴인증서비스는 DGB스마트뱅크 이용 개인 고객이 본인 얼굴 정보를 이용, 로그인 및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얼굴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기반의 본인 인증 서비스다. 기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얼굴인증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1일 200만원까지는 계좌이체 시 계좌비밀번호와 OTP등 보안매체 입력없이 얼굴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얼굴 이미지를 휴대폰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DGB대구은행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종류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얼굴인증서비스는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90곳에 공급 중이며 3900만 사용자들이 총 20억건 이상의 얼굴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이다. 사전 등록된 본인의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6000여개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셀카 사진 촬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실제 본인 얼굴임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 적용으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GB대구은행은 얼굴인증서비스와 함께 13일부터 한달 간 얼굴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금융인증서 보유 고객을 포함, 새로운 금융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고 얼굴인증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LG 그램 노트북 16형 1명 ▲에어팟 프로 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800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13일 "얼굴인증으로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앞서가는 기술로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3 11:13:36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