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장 대형3사에 집중…추가인가 없이 '경쟁촉진' 추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시장의 전체 매출액 중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를 추가 인가할 경우 품질개선 효과보다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에는 전체인가를 받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사와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 1개사가 있다. 이들 신용평가사의 연간 매출액은 1400억규모로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가 각각 3분의 1씩 균분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신용평가의 매출액 비중은 약 2.5%수준이다. 특히 신용평가사는 평가수수료 수입이 확대되며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기업평가의 자기자본이익률(ROA)는 지난해 기준 174.4%로, 지난 2010년 118.7%과 비교해 55.7%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신용평가는 81.9%→142.5%, 나이스신용평가는 64.6%→103.1%로 늘었다. ROA는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순이익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이 총 자산 대비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는 비율이다. 평가결과,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는 신용평가시장을 대부분 점유해 고집중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 지수에 따르면 HHI(Herfindal-Hershman Index)가 2500를 초과하면 고 집중시장으로, CR3(Concentration Ratio3)이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3개 신용평가사는 HHI가 3200, CR3가 97.5%로 집계됐다. 다만 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이 오랜 평가경험 축적을 통해 평가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특성상 급격한 시장확대는 부작용 및 시장혼란의 발생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국은 HHI 3712 CR3 95.1%, 유럽연합(EU)은 HHI 3049, CR3 91.1%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해 ▲무(無)의뢰 평가제도 도입 ▲이해상충방지 강화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무의뢰 평가제도는 발행사나 제3자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구독회원(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허 용중이며, 미국은 무의뢰평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나 계열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강화한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동태적 상시적 감시 체제도 개선한다. 박재훈 공정시장과장은 "이번에 추진한 제도개선사항은 운영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며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