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예보, 지난해 말 부보예금 전년 대비 12.5%↑

예금보험공사 CI.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예금 규모가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0년 말 부보예금 동향'을 30일 발표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부보예금 잔액은 2534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5% 늘어났다. 예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 등으로 시중 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사(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부보예금(투자자예탁금)은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말 31조7000억원에서 작년 말 74조5000억원으로 135.0% 증가했다. 특히 작년 말 금융투자사의 부보예금은 최초로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을 뛰어넘었다. 은행 부보예금은 전년 말 1353조5000억원에서 작년 말 1551조9000억원으로 14.7% 늘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61조6000억원에서 71조3000억원으로 15.9% 상승했다. 한편 보험사의 부보예금(책임준비금)은 저금리 영향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험사의 부보예금은 2019년 말 804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834조7000억원으로 3.8% 증가했다. 보험사 부보예금의 전년 말 대비 증가율은 2018년 4.8%, 2019년 4.3%, 작년 3.8%로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예보 #부보예금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3-30 16:21:14 백지연 기자

SGI서울보증,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보증지원 협약

서울보증보험이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IBK기업은행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에 보증을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대상이다. 상환 기간에 따라 후불 교통카드 또는 소액신용한도 기능도 부여한다. 기존에는 성실 상환자임에도 카드 발급이 어려워 경제활동에 곤란함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상화된 카드 결제로 정상적 금융 생활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신용회복 채무자를 위한 보증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의 희망 파트너로서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 #IBK기업은행 #금융소외계층 #성실상환자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3-30 16:21:12 백지연 기자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없도록 할 것"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4개기관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우선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도 부위원장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의 중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나가겠다"며 "관련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경우 예외없이 엄중 제재하고,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도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특별금융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 #비주택담보대출

2021-03-30 16:00:01 나유리 기자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연 24%→20%…사채의 늪 막아야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시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 거래 시에도 최고법정금리 20%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에 인하되는 최고법정금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시에만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7월 이전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면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 드린다"며 "장기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추후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문제는 이처럼 금리가 낮아질 경우 중신용자의 대출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저신용자의 대출공급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실시하면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저신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1년 말 84%에서 2016년 말 70.7%로 13.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중신용자의 경우 2011년말 16%에서 2016년말 29.3%로 13.3%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대부업 이용 비중을 보면 저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 말 67.2%에서 2016년 54.9%로 감소했고 중신용자의 비중은 31.8%에서 43.2%로 증가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러한 현상은 신용도 변화 등의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기존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 고객으로 대체하면서 저신용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책상품 확대 필요 여기에 정책서민금융 상품 또한 대환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신용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환대출은 타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취급하고 있는 대출이다. 저신용자의 경우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 빠르게 자금공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대환대출로는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품 기준이 높아 저신용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햇살론17의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2021-03-30 15:37:00 나유리 기자

예대금리차 3년1개월 만에 최대…예금금리↓ 대출금리↑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예금금리는 내린 반면 대출금리는 오르면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0.85%로 전월 대비 2bp(1bp=0.01%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금리는 연 2.74%로 전월 대비 2bp 상승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2.81%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보증대출이 하락하고 취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해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신용대출 금리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금리는 3.61%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집단대출 금리도 0.1%포인트 오른 2.95%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금리는 2.69%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2.46%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2.8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0.8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기예금 금리 역시 0.83%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9%포인트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2018년 1월 1.89%포인트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30 15:23:42 안상미 기자

사학연금, 적극행정 위한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주사옥 전경.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고객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학연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선전화 발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해소와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다.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는 일반 유선전화로 이동전화에 발신 시, 수신자 휴대폰 통화연결 화면에 발신자인 기관명을 표시해 스팸 전화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연금업무 부서의 전화상담 발신 시, 수신자는 발신전화의 출처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발신자의 경우 미리 소속을 노출함으로써 전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원업무 관련 통화 성공률 증가로 고객과 원활한 소통은 물론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재전화 발생 시 발신정보명 표시로 회신이 가능해져 업무민원 감소와 신속한 고객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최근 고객들이 모르는 번호는 스팸전화로 오인해 잘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업무처리 지연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어 이를 해소하고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 행정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주명현사학연금이사장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3-30 15:19:39 백지연 기자

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단,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후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인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자는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 공매도는 오는 5월 2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2021-03-30 15:03:54 나유리 기자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1.8만원↑"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영한 결과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 인상된 47만1600원이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9700원으로 책정했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진다. 때문에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2021-03-30 14:12:54 백지연 기자

IBK기업은행,신용회복 성실상환자…최대 월 30만원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

(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함께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 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발급신청 가능하다. 윤종원 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신용회복 #채무조정 #소액신용카드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30 13:53:45 나유리 기자

DGB금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 3기 출범

DGB금융그룹이 새로운 디지털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DGB금융은 제2본점에서 'DGB 피움랩(FIUM Lab)' 제3기 출범식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피움랩의 'FIUM'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Innovation)의 'I'를 합해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Fium)'는 의미다.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지방 금융권 최초 설립된 핀테크랩으로 지난 2기까지 총 11개의 기업을 선발 육성했다. 올해로 3기 출범을 맞았다. 피움랩 3기 모집에는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뿐 만 아니라 DGB금융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80여 개 기업이 지원했다. 2월 모집을 시작으로 3월 초까지 한달여 간에 걸쳐 선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차례에 걸친 서면심사와 각 계열사의 업무담당자와 육성을 전담하는 전문 컨설팅업체의 면담심사를 통해 12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지역 스타트업 입주 육성 프로그램인 '인큐베이터 트랙'에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언어재활훈련과 비대면 언어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오폰스를 비롯해 ZENA, 달라라네트워크, 디에이블, 유니팅 총 5개 기업을 선발했다. 우수 스타트업과 디지털 혁신 모델을 도모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트랙'에는 '상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비즈니스, 탱커, 퍼즐데이터, 캡박스, 머니스테이션, 콴텍, 런인베스트 총 7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12개 스타트업은 향후 DGB금융과 공동 사업화 및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규모와 현황에 맞는 맞춤형 성장 컨설팅 지원과 투자 연계, 지원사업 연계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오 회장은 "출범 3년 차를 맞고 있는 피움랩 3기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DGB금융만의 새로운 디지털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며 "이번 선발된 스타트업 중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ESG 사업 등을 논의하며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다운 상생경영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GB금융그룹 #피움랩 #스타트업 #ESG

2021-03-30 13:47:2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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