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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기관 간 실시간 활용

앞으로는 범죄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한 의심정보를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수집·분석·공유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있다. 최근 딥페이크와 음성 변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개별 금융회사들이 제한된 사례에 기반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개념을 신설해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도 의심계좌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 계좌를 경유한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의 운영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기관에는 고도의 정보보호 요건이 적용되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등 감독 조치도 가능하다. 정보 활용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예외적으로 생략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단시간 내 다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동의 절차가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파기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 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며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15 17:05: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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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12월 코픽스 2.89%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오르며 대출 금리 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2.89%로, 11월(연 2.81%)보다 0.08%포인트(p)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같은 기간 2.83%에서 2.84%로 0.01%p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변동금리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 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의 금리를 토대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포함해 산출되며, 이번에는 2.48%에서 2.47%로 0.01%p 하락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번에 공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15∼5.55%에서 4.23∼5.63%로 0.08%p 인상된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91∼5.31%에서 3.99∼5.39%로 오른다. 우리은행 역시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3.99∼5.19%에서 4.07∼5.27%로 상향 조정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15 16:43: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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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4월4일 '보험심사역' 자격시험

보험연수원은 제32회 국가공인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을 오는 4월4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험은 개인보험심사역(APIU)과 기업보험심사역(ACIU)으로 구분된다. 보험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 예정이다. 지역별 고사장 위치는 원서접수 마감 후 3월 26일 수험표 출력 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심사역은 손해보험을 개인보험과 기업보험으로 나눠 분야별 전문 언더라이터 자격을 인증·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매년 2회씩 총 31회 시험을 실시해 8949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5년에는 보험업계 최초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했다. 시험은 필기(4지 선다형)로 진행된다. 개인보험심사역은 공통부문(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해설, 보험법,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회계 및 자산운용)과 개인보험 전문부문(장기·연금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재무설계)으로 구성된다. 기업보험심사역은 동일한 공통부문에 더해 기업보험 전문부문(재산보험, 특종보험, 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을 치른다. 부문별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이다. 부분합격 유효기간은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1회 시험까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5 15:20: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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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내가 돈 풀어 M2 늘렸다? 사실 아니다"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재 임기 중 유동성(M2)이 급증해 환율과 부동산을 끌어 올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 2022년 말 정점 이후 낮아지거나 횡보하고, M2 증가율도 둔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유동성 정책이 환율 상승을 '드라이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총재는 "이 대답을 준비해 왔다"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유동성 급증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주장의 전제가 데이터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GDP 대비 M2 비율이 쭉 상승하다가 2022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는 소폭 하락 내지 횡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저 비율이 높아졌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팩트하고 맞지 않는다"며 "총재가 들어온 뒤 돈을 많이 풀어 비율이 올라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M2 증가율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을 지나 2022년 이후 낮아진 흐름이 제시됐다. M2 증가율 그래프에는 최근 수치(예: 4.9)와 함께 '기간중 평균'(구 8.0%·신 5.1%)이 표시돼, 최근 통화 증가세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의 근거로 활용됐다. 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은은 "최근에는 M2 증가율이 상당폭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 추세"라며 팬데믹 이후 구간에서 양 변수의 상관이 약해졌다고 밝혔다. 한·미 M2 증가율 차이를 놓고 봐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상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창용 총재 역시 국가 간 'M2/GDP'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M2/GDP 비율은 금융구조(은행 중심·자본시장 중심 등)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그 수치만으로 유동성 과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국 비교(2025년 3분기 기준)에서도 대만·중국·일본 등은 높고 미국은 낮게 나타나는 등 분포가 갈렸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 취임 후 가계부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M2 증가세를 멈추는 데 가장 신경을 썼다"며 "제 임기 중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는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5 14:57:3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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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달러보험 '주의' 경보…불완전판매 점검

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 가입을 앞둔 소비자에게 '환차익'만 보고 접근하지 말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고환율과 환율상승 기대감 속 달러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금감원은 달러보험이 환율과 해외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이라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했고,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 설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달러보험 판매건수는 지난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 1~10월에만 9만5421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으로 먼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납입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가 아니고 사망 등 보장에 쓰이는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체감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내려가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예상보다 줄 수 있다. 만약 월보험료 500달러를 환율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납입하면 월 납입액이 약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금 10만달러를 환율 1500원에서 1300원으로 수령하면 약 1억5000만원이 1억3000만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해외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만큼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만기 보험금·환급금이 기대보다 줄 수 있다. 금감원은 공시이율이 3.8%에서 1.0%로 하락할 경우(월 1000달러, 만기 10년 가정) 만기 보험금이 4,623달러(3.16%) 감소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아울러 달러보험은 통상 5~10년 이상 장기상품이어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민원사례로는 ▲환율 전망을 근거로 확정수익처럼 설명받았다는 주장 ▲"달러는 떨어지지 않는다"·"10년 후 124% 수익" 등 과장 설명을 들었다는 사례 ▲환율 급등으로 총 납입보험료(3700만원) 대비 약 25% 손실을 봤다는 사례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판매가 급격히 늘어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의 위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14:53:3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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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손보·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의 모바일 화상센터가 고객 만족도를 제고했다. ◆ 이동·대기·절차 부담 해소 한화손해보험은 2025년 12월 기준 모바일 화상 고객센터를 통해 총 4만2192건의 보험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했고 고객 만족도 4.91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손보 모바일 화상고객센터는 지난 2024년 11월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다. 보험관계자 변경·해약·보험계약 변경 등 주요 보험 업무를 지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계 유일의 모바일 화상 상담 서비스다. '단일 디바이스 멀티인증' 특허 기술을 적용해 여러 보험관계자가 하나의 기기로 인증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근 지점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고객 ▲임신·질병·공황장애 등으로 외출이 힘든 고객 ▲해외 체류로 시차와 거리 제약이 있는 고객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모바일 화상 고객센터는 고객이 보험을 이용하며 겪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디지털 고객 경험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간편건강보험 신규 TV광고를 선보였다. ◆ '현대해상은 간편하지' 현대해상은 간편건강보험 신규 TV 광고 '현대해상은 간편하지'편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고는 '유병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보험'이라는 키 메시지로 제작됐다. 과거 병력이나 건강 이력으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을 통해서는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는 유병자들의 보험가입에 대한 심리적, 절차적 부담을 '허들'로 표현해 근심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을 조명한다. 몇 가지 질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AI 자동 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유병자들도 허들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 상품의 특장점을 전달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유병자 고객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하고,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 현대해상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의 AI 자동 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한 가입으로 다양한 보장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5 14:50:5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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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안정 리스크…금리 '전원일치' 동결”

"소수 의견은 없었다.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가운데,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겹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경로는 '금융안정 점검'이 전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 동결 '전원일치'…3개월 전망 동결 5대 1 이번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였다. 3개월 뒤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동결 우위'로 기울었다. 이창용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머지 1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인하·동결 전망이 3대 3으로 갈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동결 쪽으로 추가 기울면서 시장의 인하 속도 기대를 다시 한 번 눌러둔 셈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개선 흐름이다.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등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봤다. ◆ 환율·부동산 '금융안정'에 무게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가장 오래 붙든 키워드는 '금융안정'이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큰 폭 하락했다가 달러화 강세·엔화 약세·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에 따른 수급 쏠림이 지속되면서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물가 지표는 당장 '인하 신호'로 읽히기 어렵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한은은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소폭 낮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6%로 전월과 같다고 밝혔다. 물가가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을 '금리로 직접 겨냥'하는 접근에는 선을 그었다. 환율 레벨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환율이 물가·기대·분배에 미치는 파급을 보고 정책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25bp(1bp=0.01%포인트)로는 안 되고 200bp, 300bp를 올려야 하나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도 '완화 속도'에 제약을 주는 변수로 꼽혔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 1.8% 상승했고 10~11월에도 1.2%·0.8%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5 14:49:26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