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전략 필요…CBDC·은행·비은행 병존해야"
지난 10일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국내 은행 및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초읽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금융 환경 내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병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웹 3.0(탈중앙화 웹 기술) 컨설팅 기업인 디스프레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 코인,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을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은행 스테이블 코인·비은행 스테이블 코인 등 세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 상호 보완적 관계로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 결제 인프라의 신뢰를 유지하고,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며,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은 소매 경제 및 웹3.0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이 현금·예금·국채 등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금·예금·국채 등을 담보로 하는 비은행 기업 주도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베이스가 발행하는 'USDC'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거래와 개인 간 송금이 자유로워 확장성과 유동성이 높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아 제도권의 수용 정도는 낮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국내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IKB기업·수협)도 지난 4월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권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보다 신뢰도가 높다. 확장성은 다소 제한되지만, 신뢰성을 기반으로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은행도 국내 주요 은행과 연계해 지난 3월부터 '한국형 디지털화폐'의 시범 운행(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다. 원화 가치에 연동된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지만,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해 신뢰도가 매우 높다. 반면에 각 은행의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해 개방성은 크게 낮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도매형 스테이블코인 만으로도 효율적인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통화정책·법적 지위·국가 간 정산의 중립성 확보와 같은 공공적 기능 수행 능력을 위해 CBDC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해외 사용을 금지해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의 확산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와 비교했을 때 정책적 통제 권한에서도 우위에 있는 만큼 일종의 '통화적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얼 디스프레드 전략 실장은 "한국은 통화주권, 외환관리, 금융감독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강력한 국가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유동성은 기존 통화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기술 중심 설계가 아니라, 제도권 수용을 전제로 한 정책적·기술적 전제 조건을 병행 설계하는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